[단독]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피해자, 검찰 불기소에 항고···“수사 미진”

취업규칙을 변경해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피해 노동자가 항고했다.1일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달 27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근로감독관은 지난 1월 엄성환 CFS 대표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지난 4월28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2년 11월5일부터 2024년 4월7일까지 경기 부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상품 포장 및 출고 업무를 맡았다. 17개월 동안 2023년 7·10월에 각각 2주 정도 쉬었을 뿐 계속 일했다.퇴사한 뒤인 지난해 4월15일 인사팀에 퇴직금을 문의했더니 “일용직 사원들은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7개 세부공약을 망라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란 이름의 정책공약집을 28일 공개했다. 이 후보는 잠재성장률 3% 진입을 목표로 내걸고 인공지능(AI)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등 성장 공약 제시에 방점을 찍었다. 대통령경호처장 국회인사청문회 도입과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도 약속했다. 검찰 기소권과 기소권 분리, 최근 논란이 된 대법관 증원도 공약집에 포함했다.이 후보는 공약집에서 ‘진짜 대한민국 건설’을 모토로 성장과 회복, 행복의 3대 비전을 제시했다. 경제위기와 대외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성장 공약, 내란위기 극복과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공약, 복지 등의 정책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하기 위한 공약으로 크게 분류했다.성장 분야에서는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 AI 3대 강국 진입이란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전략산업 육성 중심의 기술주도 성장, 중소기업 및 비수도권 등으로 성장 주체를 확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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