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돼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주간경향] 필자를 포함한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은 지난 5월 27일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검찰 압수수색을 당하며 피의자가 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직접 당해보니 검찰 수사는 기사를 쓰면서 더듬더듬 가늠했던 수사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고통도 고통이지만, 생각보다 예리하지 않았다. 오히려 뭉툭하고 막무가내라 한 편의 블랙코미디 영화에 초대된 것 같았다. 기사 작성자를 잘못 기재한 영장이 발부돼 압수수색의 근거가 됐고, 검사는 때론 거짓말을 하고 때론 “진실을 같이 밝혀보자”며 종잡을 수 없는 조사를 했다. 국가기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초현실적인 일들이 한동안 벌어졌다.이 수기 형태의 기사는 지난 1년 7개월 피의자로 머물던 때의 기록이다. 기자 개인의 불행이었다면 일기장에 쓰고 말 일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국가 최고 권력자가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했던 숱한 시도 중 하나였다. 검찰이라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취업 제한 위반 사건에 대해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5년간 취업제한을 받았지만 삼성전자 부회장 자리를 유지해 논란을 불렀다. 검찰은 이 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고 일했기에 부회장 자리에 있어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사건 재항고를 지난달 15일 기각했다.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서울고검의 항고기각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2월23일 대검에 재항고한지 약 5개월만이다.경제개혁연대는 이 회장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특경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고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경영 활동을 했다며 2021년 9월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특경법은 해당 법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그 범죄와 관련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정하고 ...
서울시는 3급 국장급 승진 예정자 11명을 내정했다고 30일 밝혔다.승진 예정자는 김규룡 언론담당관, 박숙희 저출생담당관, 김형래 기획담당관, 김규리 문화정책과장, 이병철 경제정책과장, 김현중 재난안전정책과장, 이창현 자치행정과장, 김광덕 인사과장,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 심재욱 동남권사업과장, 김유식 주거정비과장이다.이들은 민선8기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이라는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해 기획 및 홍보와 저출생, 문화, 경제, 주거, 안전 등 주요 시책 및 사업에서 성과를 낸 부서장과 담당자들이다. .시는 승진 예정자들을 포함해 오는 7월 1일자 국장급 이상 전보를 시행할 예정이다.이동률 행정국장은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부서장들을 선정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능한 인재를 적극 발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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