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 권한 넘나드는 검찰···“법치주의 파괴” 비판[윤석열 검증 보도 보복수사③]

검찰은 2023년 10월 경향신문 등이 20대 대선 전 허위 보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곧바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권한 문제와 충돌했다. 2022년 4월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검찰은 자신들이 만든 하위 법규인 대검 예규를 적용했다.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 사건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대검 예규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해당 대검 예규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참여연대는 2023년 11월 검찰총장을 상대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 근거가 된 대검 예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검찰은...
‘저속노화’ 열풍 등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고단백·저당·저염과 같은 관련 식품 생산액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이 29일 발표한 ‘2024년 식품산업 생산실적’을 보면, 지난해 국내 식품산업 총생산액은 114조8252억원으로 전년(108조4875억원)보다 5.8% 증가했다. 식품·첨가물(64.7%), 축산물(32.9%), 건강기능식품(2.4%) 등 전 부문에서 생산실적이 고르게 상승했다.특히 건강을 중시하는 식문화로 관련 식품 생산 규모가 급증한 점이 눈에 띈다. 당류를 줄인 ‘슈거제로’ 제품 생산액은 지난해 5726억원으로 전년(4768억원)보다 20.1% 늘었다. ‘슈거제로’ 제품은 가공식품 중 설탕 대체감미료가 들어가고, 제품명에 ‘제로(Zero)’가 포함된 품목이다. 음료 외 빵이나 소스류까지 슈거제로 품목이 확대되면서 관련 제품 수도 261개에서 590개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식물성 원료 기반 식...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일 지역구인 경기 화성을 찾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는 표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는 표”라며 “이준석으로 대동단결해 과거의 폭군 윤석열을 막아내고 독재자가 되려고 하는 이재명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동탄 호수공원 유세를 통해 “기호 2번 김문수·윤석열·전광훈 후보를 뽑는 순간 여러분의 한 표는 사표가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이 후보는 “아직 윤석열이라는 폭군에게 표를 받으려고 하는 기호 2번 후보”라며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는 순간 그 둘은 동일체”라고 했다.이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어떤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하면 절대 따라가지 말라, 그 아저씨 유괴범이다’라고 한다”라며 “자기 돈도 아니고 혈세로 25만원씩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쫓아가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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