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주가 조작·지배주주 변칙적 자본거래 단호히 대응”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주가 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 등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더욱 단호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후보자는 “지능화되는 반사회적 역외탈세에는 외국과의 과세 정보교환 확대, 역외정보 수집 채널 다각화 등으로 국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임 후보자는 “조세 정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세정역량을 집중하는 ‘핀셋 세무행정’이 절실하다”며 “적발이나 단죄 위주의 세무 검증, 체납징수에서는 과감히 탈피하겠다”고 했다. 이어 “체납에서도 일방적인 강제징수에서 벗어나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납세 현장에서 세법과 규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납세자의 사정과 애로를 헤아리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세무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불편을 끼쳐 기업들의 원성을 듣곤 했던 현지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도 납세자 관점에서 혁신하겠다”고 했다.
국세행정의 ‘인공지능(AI) 대전환’도 예고했다. 임 후보자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 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최적의 절세방안을 스스로 찾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편의를 향상시키겠다”고 했다.
또 “그간 축적된 수많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 시켜 재무제표와 같은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수준으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신종 거래수단을 악용한 탈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내역 수집 체계와 같은 제도와 시스템을 미리미리 정비하겠다”고 했다.
임 후보자는 “경제도, 행정도 결국은 타이밍”이라며 “국세청장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취임 즉시 핵심 분야별로 ‘혁신 TF’를 출범 시켜 속도감 있게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전할 구호품을 실은 민간 범선이 다시 항해길에 올랐다.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등이 탑승한 범선 매들린호가 이스라엘에 나포된 지 한 달여 만이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국제 비정부기구(NGO) 자유선단연합의 범선 한달라호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동남부의 시라쿠사 항구에서 가자지구로 출항했다. 가자지구에 전달할 의료품과 식량, 아동을 위한 물품을 실은 한달라호에는 이날 15명의 활동가가 탑승했다.
이날 항구에는 성공적 출항을 응원하는 수십명의 시민들이 모였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거나 팔레스타인 전통 두건인 ‘케피예’를 두르고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쳤다.
자유선단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한달라호는 현재 진행형인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의 그림자 속에서 출항한다”며 “가자지구의 아이들을 위해, 봉쇄를 무너뜨리기 위해 항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랍어로 ‘쓰라림’을 뜻하는 ‘한달라’는 팔레스타인의 만화 캐릭터 이름이기도 하다. 어린아이가 뒷짐을 지고 있는 듯한 한달라 캐릭터는 팔레스타인인들의 고난과 투쟁을 상징한다.


이들은 가자지구로 향하다 지난달 9일 이스라엘에 나포된 자유선단연합 소속 범선 매들린호를 언급하며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고도 밝혔다. 지난달 1일 분유와 밀가루 등 구호품을 싣고 출항한 매들린호에는 툰베리 등 12명의 활동가가 탑승했다.
이번 항해에는 프랑스 좌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소속 의원 2명도 함께한다. 오는 18일 승선하는 가브리엘 카탈라 LFI 의원은 “이것은 가자지구의 아이들을 위한 사명”이라며 “가자지구에 도착하기를 바라지만, 도착하지 못한대도 그건 이스라엘의 또 다른 국제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달라호는 지중해를 거쳐 약 1120마일(약 1800㎞)을 항해해 가자지구 해안에 도착할 계획이다.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에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14일에 이어 이틀 연속 특검의 소환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하지 못한 교정 당국에 책임을 묻겠다며 압박하고 나섰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공개 망신주려는 행태”라며 맞섰다. 특검은 구속 기간 연장 없이 이번주 내에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는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검은 향후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여부 등 조사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새벽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10일 오전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10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어 특검의 11일, 14일, 15일 출석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특검은 14일에 이어 15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내렸지만 교정 당국은 윤 전 대통령을 끌어내지 못했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교정 당국이 물리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15일 오전 서울구치소 교정 담당 공무원을 불러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히는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한때나마 지휘했던 공무원들이 본인 때문에 문책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또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거부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처벌 수위) 양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는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 ‘강제 인치만 고집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 등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소환 조사)는 기 싸움이 아닌 형사사법 시스템과 원칙에 대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향후 다른 특검 조사에서도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민이 특검에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재차 시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면 ‘옥중 조사’를 비롯한 여러 방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대면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특검보는 이날 구속 기간(1차 10일, 연장 시 최장 20일)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여러 가지 검토 중인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최근 ‘갑질 의혹’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보좌진들의 익명 게시판인 페이스북 페이지 ‘여의도 옆 대나무숲’을 보면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전후로 갑질 의혹에 대한 비판과 자조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 게시판에는 국회 근무 인증을 받아야 ‘투고 글’을 올릴 수 있다.
지난 12일 게시된 글에서 A씨는 “갑질 사건 인사청문회를 방어해야 하는 보좌진들이 안쓰럽다”며 “우리 자신도 지키지 못하면서 누구를 대변할 수 있나”라고 적었다. 그는 “대표라는 사람이 한다는 말에 어안이 벙벙했다”며 “이상하지 않은 보좌진은 불만을 느끼지 않고 묵묵히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변기를 수리하는 보좌진인가”라고 했다.
갑질 의혹을 제보한 보좌진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하는 글들도 이어졌다. 지난 14일 게시된 글에서 B씨는 “민주진영에서 내로라하는 스피커들, 보좌진으로서 유명한 책을 쓴 보좌진 선배, 아니면 단순 페북으로 팔로워가 많고 글깨나 좀 끄적인다는 사람들까지 멋진 수사와 표현 방법으로 다들 ‘스무 명 정도의 면직은 괜찮다’고 입을 모은다”며 “함께 고생하고 함께 대선 승리까지 이끈 동료들 아닌가. 이럴 때만 ‘그래도 되는’ 부품 취급은 않았으면 한다. 심하게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다른 글에서도 “‘보좌진들은 원래 자주 바뀐다’ ‘혼자 살며 남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도움 청한 걸 왜곡했다’ 등 보좌진에 대한 2차 가해가 한창”이라며 “결정적 물증이 안 나오면 ‘실수’, ‘인식의 부족함’, ‘소통 부족’, ‘관행’ 등의 입장 표명 후 후보자가 임명 강행되면 피해자들만 더욱 음지로 숨어들게 눈에 보인다”는 등의 토로가 이어졌다.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인 전날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과 관련한 여야 간 공방은 자정을 넘겨서까지 이어졌다.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논란으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분들에 대해선 제 부덕이고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3무 희망잇기 마이너스통장 대출 보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희망잇기 마이너스대출 통장은 무보증, 무한도심사, 무방문신청 등 ‘3무(無)’ 혜택이 특징이다.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과 체크카드를 연계해 운영자금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금 운용의 유연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비대면 신청 절차를 통해 편의성 또한 강화했다.
또 체크카드 사용액의 3%를 연 10만원 한도에서 동백전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3무 희망잇기 카드’와 ‘희망잇기 마이너스통장’을 결합하면 각 500만원 한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증 지원이 가능해 넉넉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사업경력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나이스(NICE) 신용평점 595점 이상, 당기 매출액 1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300만원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신용평점 595점 이상은 옛 신용등급 1∼7등급에 해당하며 전체인구의 95.5%가 여기에 포함된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가능하다. 보증신청부터 심사, 보증서 발급까지 전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대출보증 총 규모는 2000억원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대면신청은 부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보증 상담을 예약해 필요서류를 휴대전화로 안내받고, 부산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김봉철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소상공인들이 겪는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 위해 간편하고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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