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일 ‘추후 지정’···“헌법 84조 따른 것”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8일 예정했던 이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연기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놓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남은 형사재판의 재판부들도 같은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 조치를 했다”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법조계 실무에서 쓰이는 ‘추정(추후 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 등에 기일을 추정한다. 추정 상태에선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전원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를 하며 양국의 무역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곧 후속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시 주석과 통화했다며 “통화는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고 양국 모두에 매우 긍정적 결론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희토류 상품의 복잡성에 대한 의문은 더는 제기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희토류 수출 관련한 갈등에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통화에서 미·중 양국 실무진의 협상도 곧 재개된다고 예고했다. 그는 “장소가 곧 결정될 것”이라면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트닉 장관의 협상단 합류는 중국의 수출통제 감독기구인 상무부와 소통 채널을 확보한 것을 시사한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
6·10 민주항쟁 38주년인 10일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한 시민이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받다 숨진 509호 조사실을 둘러보고 있다. 1970~1980년대 민주화운동가들이 고문과 인권유린을 당했던 옛 남영동 대공분실은 이날 ‘민주화운동기념관’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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