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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폰테크 [조현철의 나락 한 알]올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여름은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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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18 09:02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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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폰테크 폭염의 계절 여름이 훌쩍 다가왔다. 이글거리는 햇살 아래 실외노동 못지않게 밀폐된 공간 속 실내노동도 힘들고 위험하다. 며칠 전 물류센터의 여름 폭염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쿠팡 물류센터는 겨울엔 춥기로, 여름엔 덥기로 악명 높다. 나는 쿠팡을 ‘로켓배송’ 광고를 처음 보았을 때의 섬찟함으로 기억한다. 배송은 사람이 하니 로켓배송은 사람보고 로켓이 되라는 말이다. 실제로 쿠팡은 노동자를 기계처럼 부렸고, 기계가 아니라 사람인 쿠팡 노동자는 쓰러지기 시작했다. 2020년 이후 쿠팡에서 배송 기사, 물류센터 노동자, 조리사 등 20여명이 사망했다. 로켓배송의 연료로 소모된 셈이다. 사망 원인은 주로 과로사, 심혈관계 질환, 온열질환이다. 2022년 기준 쿠팡 산업재해율(5.92%)은 국내 산업재해율(0.65%)의 9배 이상이었고 산업재해에 취약하다는 조선업(2.61%)과 건설업(1.25%)보다도 훨씬 높았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폭염 대책 마련이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됐다. 이에 따라 올해 초 ‘폭염 시 2시간당 20분 이상 휴식 시간 부여’ 조항이 들어간 산업안전보건규칙이 입법 예고됐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조항을 걸어 개정을 막았다. 여름 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물류센터에 충분한 휴식 시간과 냉방은 시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 목숨이 달린 문제다. 사람이야 죽든 말든 이윤을 최대한 늘리기에 바쁜 쿠팡 자본이 휴식 시간 의무 부여 조치를 달갑게 여길 리 없다. 이런 쿠팡 자본의 갑갑함을 해소해준 규제개혁위는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쿠팡 직속 같다. 어찌 보면 쿠팡은 자기 증식이라는 자본의 본질에 가장 충실한 자본이고 자본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떤 괴물로 변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쿠팡·태안화력…‘구조적인 죽음’
쿠팡 노동자의 죽음은 우발적이 아니라 구조적이다. 뜻밖의 죽음이 아니라 예견된 죽음이다. 마음만 먹으면 막을 수 있는, 그래서 방치하면 안 될 죽음은 쿠팡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충현 노동자가 사망했다. 2018년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 바로 그 발전소다. 두 사람 모두 하청 노동자이고 혼자 일하다 죽었다. 김용균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판박이 죽음이 김충현을 덮쳤다. 그는 유능하고 성실했지만, 김용균처럼 ‘하청’이었다.
사고를 막으려고 법을 고치고 만드는데도 사고는 끊이질 않는다. ‘법은 필요하지만, 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을 우회해 반복되는 사고가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다. ‘더 많은 이윤’에 눈이 먼 자본은 비용 절감에 목을 맨다. 안전 조치는 곧 비용이니 형식에 그치기 일쑤다.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필요한 안전 조치를 요구하긴 어렵다. 결국 안전한 노동은 비정규직 문제로 이어진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노동 차별이 있는 한,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는 그치지 않고 반복된다. 하청이 거듭될수록 안전은 멀어지고 위험이 다가온다. 2019년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려면 다단계 하청 구조를 줄이고 고용 구조를 일원화하라고 권고했다. 권고는 실행되지 않았고 위험은 그대로 남았다. 그리고 2025년 ‘또 다른 김용균’ 김충현이 일하다 죽었다. 이대로라면, 언제인지 모를 뿐, 다음번 김용균의 죽음도 예정된 일이다. 이대로 놔둬도 괜찮은가.
자본을 감독해 노동자를 보호할 책무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 물류센터 노동자와 만납시다.” 폭염을 앞둔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외쳤다. 또다시 동료를 잃은 발전 노동자들도 대통령과 만나자고 요청했다(대통령에 매달리는 것은 ‘민’이 통치하는 ‘민치정’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나 ‘대의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2018년 12월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외쳤다.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바로 전날 밤 태안화력에서 일하다 사망한 김용균도 “나 김용균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라는 손팻말을 든 사진을 남겼다. 그 사진은 그의 영정이 됐고 문 대통령은 끝내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나지 않았다.
소년공 대통령, 비정규직 만나길
대통령 한번 만난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쯤은 안다. 하지만 만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우리나라 노동인구의 절반에 이르는, 막을 수 있는 위험에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만나야 한다. 소년공 출신이라는 이 대통령이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나길,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여름도 괜찮길 소망한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3선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다. 김 원내대표는 167석의 거대 여당을 이끌면서 내란으로 무너진 민주주의·민생을 살리고 국회와 정치를 정상화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정권교체 후 이재명 정부에서 건강한 당정 관계도 이끌어야 한다. 무엇 하나 녹록하지 않을 일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민생을 되살리는 것이다. 대선 중에 여야 후보들이 약속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서둘러 마련해 경제 회복,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대응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과 같은 입법 현안도 산적해 있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까지 확장하는 상법 개정안은 주식시장 선진화를 이끄는 민생 법안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5대 기업 총수를 만나 노동·중소기업·산업안전 문제를 일깨우고, 부당경쟁·특혜·착취가 없어야 지속 성장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면서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구축하는 개혁입법이 김 원내대표의 어깨에 얹어졌다.
12·3 내란 종식과 제도적 해법 마련도 여당 원내 사령탑이 할 일이다. 김 원내대표는 반헌법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내란 전모를 밝히겠다고 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3대 특검 수사가 윤석열 정부 권력형 비리 전모를 밝힐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적 신뢰를 잃은 검찰·법원·감사원을 개혁하고, 권력 친위대로 얼룩진 인권위·권익위·방통위·방심위의 흑역사도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은 김 원내대표에겐 시험대가 될 공산이 크다. 국회 운영도 힘으로 밀어붙이는 독선·독주를 삼가고, 쟁점 법안 처리와 국정과제 선후를 가리는 과정에서 야당·시민사회와 소통하는 협치 리더십을 유념해야 한다. “쟁점 법안은 사회적 대화로 해결하고, 야당과는 정례적으로 만나 대화를 복원하겠다”는 김 원내대표 말은 협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 약속과 기본원칙을 천금같이 견지하되 야당의 대안 없는 발목잡기엔 단호하게 대응해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민 신뢰와 소통,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수평적 당·청 관계도 구축해야 한다. 집권여당이 ‘용산 출장소’로 전락해 민의와 정치의 가교 역할을 포기했던 윤석열 정부를 반면교사 삼길 바란다.
‘한 명 더 자면 들킬까?’ ‘조식은 언제 가야 가장 맛있을까?’ 물어보긴 망설여지지만 누구나 한번쯤 궁금했던 호텔 사용법. 휴가를 알차게 보내는 팁은 어쩌면 이런 소소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진짜 여유는, 마음이 편해야 비로소 찾아오니까. 호텔 직원들이 직접 답한 ‘호텔 무물(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5가지.
- 일찍 도착하면 좋은 방 받을 확률도 올라가나요.
“대부분 호텔은 객실 배정 시스템과 체크인 정책에 따라 방을 배정한다. 일찍 도착하면 남아 있는 방이 많아 좋은 위치나 전망의 방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호텔마다 달라 항상 보장되진 않는다. 참고로 일부 대형 호텔 체인은 먼저 예약한 순서대로 고층 배정을 하거나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고객 선호와 등급을 반영해 최적 방을 배정한다. 기념일 등 특별한 날이라면 미리 요청하는 것이 팁이다. 시티뷰, 마운틴뷰, 고층, 엘리베이터와 가까운 객실, 조용한 객실 등 선호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요청해보는 것이 좋다.”
- ‘스위트’가 달콤한 방이 아니네요? ‘디럭스’ ‘스위트’ 방 이름 차이는 뭔가요.
“‘디럭스(Deluxe)’와 ‘스위트(Suite)’는 호텔 객실 등급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용어로, 둘 사이에는 크기, 구성, 편의시설 등의 차이가 있다. 디럭스는 기본 스탠더드 객실보다 한 단계 높은 유형으로 조금 더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한다. 스위트는 침실과 거실, 주방 등이 있는 고급 객실이다. 대개 고층에 위치해 전망을 즐길 수 있고, 프라이빗하다.”
- 3인 가족이 갈 건데, 어떤 침대가 좋을까요.
“호텔 객실 침대는 크게 ‘싱글’ ‘더블’ ‘트윈’ ‘킹’ 등으로 나뉜다. 싱글 베드는 1인용 침대 크기로 혼자 자기 적당하다. 더블 베드는 2인용 침대 중 가장 기본형, 커플이 사용하기 무난하다. 트윈 베드는 침대가 두 개 있는 방으로, 친구나 가족이 따로 자야 할 때 선택한다. 킹 베드는 가장 큰 사이즈로, 넉넉한 공간을 원하는 커플이나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 적합하다. 3인 이상 가족의 경우 더블 베드, 싱글 베드가 들어가 있는 패밀리 타입의 객실을 이용하거나 킹 또는 트윈 객실에 엑스트라 베드 구성이 적합하다. 엑스트라 베드는 사전 요청 시 객실 상황에 따라 준비되며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 호텔에서 가장 조용한 방은 어디인가요.
“호텔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엘리베이터, 계단에서 멀리 떨어진 객실 또는 코너룸을 요청하면 소음이 덜하다. 시티 호텔이나 도로변에 있는 호텔인 경우 도로 반대편 객실을 추천한다.”
- 미니바, 몰래 먹고 편의점에서 같은 걸 사다 채워두면 안 되나요.
“미니바 계산은 체크아웃 시 이용 여부를 확인한 뒤 결제된다. 일부 호텔은 미니바에 센서가 설치돼 있어 음료나 간식을 꺼내는 즉시 자동으로 요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이 경우 음료나 간식을 꺼냈다가 다시 넣어도 요금이 청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호텔에 입고되는 미니바 제품과 편의점 소매용 제품은 다르므로 편의점에서 동일한 제품을 구입해 채워놓아도 호텔에서 인지할 수 있다.”
- 일회용 샴푸 왜 안 주나요.
“국내 호텔의 경우 환경 보호를 위한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에 따라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다회용기에 담긴 샴푸, 컨디셔너, 보디워시와 수건은 투숙 중 추가 요청이 가능하다.”
- 예약 인원보다 1명 더 자다 들키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 인원 숙박은 호텔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식, 수영장 등도 등록 인원 기준으로 운영돼 추가 인원이 이용하면 요금 부과나 제지가 생긴다. 적발될 경우 추가 비용 청구는 물론, 경고나 심한 경우 퇴실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 또한 호텔은 안전 및 소방법에 따라 화재 대피, 사고 시 구조 등을 고려해 정원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등록되지 않은 투숙객은 호텔 내 사고 발생 시 보험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 외국 호텔이나 고급 호텔의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돼 체크아웃을 요구받거나 페널티가 붙을 수 있다.”
- 룸서비스 시킬 때 팁을 따로 줘야 하나요.
“한국 호텔에선 룸서비스 요금에 봉사료가 포함된 경우가 많아 팁을 꼭 줄 필요는 없다. 다만 개인적으로 만족했다면 자율적으로 감사 표시를 할 수는 있다. 해외 호텔에선 팁을 주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또한 나라마다 다르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배달음식 시켜 먹어도 되나요.
“배달음식 섭취 가능 여부는 호텔마다 다르다. 배달음식 섭취가 가능할지라도 냄새가 강한 음식(해산물, 김치, 튀김류 등)은 주변에 불편을 끼칠 수 있고, 국물 음식 또는 붉은 양념이 강한 음식을 흘릴 경우 침구나 카펫을 더럽힐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역시 호텔 규정에 맞게 따로 모아서 정리해두어야 한다. 간혹 배달원 출입이 제한될 수 있어 로비나 지정 장소에서 받아야 할 수도 있다. 고급 호텔은 자체 식음료 서비스를 강조해 제한하는 추세다.”
- 호텔 조식, 언제 가야 가장 맛있고 여유롭나요.
“조식은 일반적으로 시작 직후인 오전 6~7시에 가는 것이 가장 여유롭고 음식이 신선하다. 8시 전까지만 도착하면 그래도 여유로운 편이다. ‘얼리버드’를 놓쳤다면 마감 30분 전쯤 방문하는 것도 괜찮다. 음식이 조금 부족하거나 리필이 늦어질 수 있지만 조용하고 여유로운 식사가 가능하다.”
- 옆방 소음을 이유로 방을 바꿔달라 할 수 있나요.
“청결 불만, 시설 고장, 소음이 심한 경우, 예약 조건과 다를 때, 해충이나 안전 문제가 있을 때 방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예의 있게 구체적으로 문제를 설명하면 호텔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고의가 아니어도 방 안 물건을 고장 내면 물어내야 하나요.
“호텔 대부분에서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손상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손상이 확인되면 체크아웃 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사고를 즉시 알리고 정직하게 상황을 설명하면 호텔 측에서 관대하게 처리해주는 예도 많으니 솔직히 말하는 것이 좋다.”
- 체크아웃 시간 조금 넘기면 벌금이 있나요. 몇분까지 괜찮나요.
“대부분 체크아웃 시간은 엄격하다. 대개 10~30분 정도 늦으면 관용적으로 요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적은 금액만 청구되지만, 사전 요청 없이 30분 이상 늦으면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호텔 규정에 따라 오후 4시까지는 반나절 요금이, 이후에는 하루 숙박비가 부과될 수 있다. 체크아웃을 늦게 해야 한다면 연장에 포함된 객실 패키지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
- 수영장 이용 후 객실로 돌아갈 때, 호텔 가운만 걸쳐도 괜찮을까요.
“호텔마다 다르지만, 수영복 위에 가운 입고 객실 이동은 보통 허용된다. 공용 공간에선 가운 착용이 예의다. 탈의실에서 물기를 제거한 후 이동하는 게 좋다. 로비나 레스토랑 출입 시엔 수영복 차림만으론 제한될 수 있어 추가 복장이 필요하다.”
- 체크인·아웃 전후로 짐만 맡길 수 있나요.
“대부분 호텔은 체크인 전후 짐 보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행기 도착 시각과 체크인 시간이 다를 때 편리하다. 보통은 무료지만, 호텔에 따라 소액 요금이 붙을 수도 있다. 고가나 대형 짐은 별도 보안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자. 보관 시 확인증은 꼭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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