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김민석 총리 후보자 “한덕수, 반면교사 삼겠다”

협의이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윤석열 정부 유일한 총리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전 총리의 총리직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해달라’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한 전 총리는 직위에 걸맞은 책임감과 품위가 없었다”며 “민생이 망가지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했고 또 불법 비상계엄 등 수많은 잘못이 있는데도 제대로 고개를 숙이거나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김 후보자 의견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우리 국운이 걸려있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책임을 다해야 될 입장에서의 책임보다는 개인적인 정치 행보에 주력했던 것을 저는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가 한·미 관세 협상이 본격화한 지난 4월 대통령 권한대행직에서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한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한 전 총리는 내란의 위중한 시기에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하지 말았어야 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직무(권한)대행의 권한으로 임명하겠다고 했다가 헌재의 제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과 대통령을 대행하는 상태에서 직무(권한)대행에 가장 큰 의무는 헌법의 준수”라며 “헌법을 과연 준수했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의 평가가 계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해협 봉쇄가 현실화하면 배럴당 최대 130달러에 이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유가가 급등하면 석유를 원재료로 쓰는 정유·석유화학업계는 물론 에너지 소비량이 큰 항공·해운·철강·조선·자동차 산업 전반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한 직후 국제유가는 4~5% 급등했다. 브렌트유는 장 초반 5.7% 급등해 81달러를 돌파했고,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도 4% 올라 78달러 선까지 치솟았다.
유가 급등은 미국이 이란을 폭격한 후 이란 의회가 대응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해협 봉쇄 결정은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가 내리는데, 헌법상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재가가 필요하다.
JP모건은 이란이 통항을 방해해 해협이 완전히 폐쇄되면 유가가 최대 130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특히 한국은 수입 원유의 71.5%가 중동산이고, 이 물량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기 때문에 공급 차질까지 빚어질 수 있다. 해협이 봉쇄될 경우 약 200일분의 정부·민간 비축유로 버티면서 대체 수입처를 찾아야 한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이날 “7개월치 비축유가 있기 때문에 당장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20%(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막혀버리면 1970년대 오일쇼크만큼은 아니겠지만 그와 유사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70년대 오일쇼크 재현 가능성도”
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석유협회 측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 운항에 차질은 없지만 단기간 유가 급등은 불가피하다”면서 “유가 급등 시 석유 수요 위축과 정제마진 하락을 초래해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가 상승이 정유업계에 무조건 ‘악재’인 것만은 아니다. 앞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국내 정유업계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조 실장은 “유가 급등 시 석유제품 수요가 꾸준해야 실적이 개선되는데, 지금은 ‘트럼프 관세전쟁’으로 인한 무역 둔화,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에 수요가 위축돼 러·우 전쟁 때와 같은 상황을 기대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원유에서 정제한 나프타를 주원료로 쓰는 석유화학업계, 원가에서 유가 비중이 큰 해운업계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내 한 해운기업 관계자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컨테이너선은 정상 운항 중이지만, 연료비가 크게 올랐는데도 운임에 반영하기 어려워질 경우 실적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이 오르고 전기요금 인상도 뒤따를 수 있다.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가는 ℓ당 1635.5원으로 중동 정세 악화로 6주 만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은 통상 2~3주 뒤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유가 폭등으로 전력 생산원가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상승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공급자 중심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며 “정책 수요자 입장을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하고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하는 것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수용성은 완전히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도 “3년간 이완된 정부 정책과 지난해 겨울부터 대선까지의 기간에 많은 분이 흐트러져 있다”고 말했다. 각 부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에 빠르게 주파수를 맞추도록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세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도 정책안들 내용을 보면, 계속 대체로 다들 잘 준비해주고 계신데, 가끔 그런(공급자 중심) 흔적들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그 영향이 어디에, 어떻게 미치느냐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는) 방향이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을 건데, 그런 점들을 깊이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원이라는 걸 귀찮은 일 또는 없으면 좋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며 “저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반응하고 설득도 충분히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며 “그래서 민원의 총량을 줄였으면 싶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도 정부 부처를 질타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진행됐던 업무보고 내용은 한마디로 실망이다. 매우 실망”이라며 “공약에 대한 분석도, 공약에 대한 제대로 된 반영도 부족하다.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과제를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3년, 비상계엄과 내란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내일도 상황을 봐야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전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처 개편 이야기가 나오며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운 분위기라는 질문에 “(공직자) 거취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면 사실상 태업한다는 얘기”라며 “그것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핑계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2일차 업무보고를 받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감사원을 비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공간으로 바뀌면 종래 관람 패턴과 달라지지 않겠나”라며 “그런 부분을 문체부가 전혀 고민하지 않아 강한 문제 제기 혹은 질책이 있었다”고 전했다. 감사원 업무보고에 대해선 “감사원 기능이 지난 정부 때 너무 많이 망가져서 정파 돌격대 역할을 하면서 심각한 상황”이라며 “감사원에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한주 위원장도 정부 부처를 향해 쓴소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3년간 이완된 정부 정책과 지난해 겨울부터 대선까지의 기간에 많은 분이 흐트러져 있다”며 “지금부터는 모든 걸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18일부터 20일까지 전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금융위원회·산업부·행정안전부·환경부·감사원·외교부·관세청·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통일부·국가보훈부·법제처·산림청·특허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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