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의사 지시 없이 환자 1494시간 격리한 정신의료기관장 고발

국가인권위원회가 의사의 지시도 없이 환자를 1494시간 동안 격리하고,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한 병원의 병원장을 고발했다.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인 A병원 원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 보건소장에 대해서는 환자 격리·강박과 관련한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게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필요할 경우 의료법 규정에 따라 A병원에 행정처분을 하라고도 밝혔다.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정신의료기관의 격리 강박 과정과 관련해 A병원 등 20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A병원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가 A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했다.A병원의 1인 1회 최대 격리 시간은 1532시간이었다. 이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한 1인 1회 최장 격리 시간(1151시간)보다 400시간 가까이 많은 것이었다.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1532시간 격리된 피해 환자 B씨는 이 중 1494시간은 의사의 지시도 없이 격리...
제주지역 5개 에너지·경제 단체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시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발표에 환영한다”고 밝혔다.㈔탄소중립실천연합,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풍력서비스협회, ㈔제주스타기업협회, ㈔제주특별자치도명장회는 2일 성명을 내고 “기후에너지부의 신설은 직간접적으로 기후위기 영향을 받고 있는 제주경제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 제주형 탄소중립도시 완성을 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들 단체는 또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기후 위기 대응 관련 정책공약들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설계와 정책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이 제주형 녹색전환의 마중물이자 지역경제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의 컨트롤 타워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에 적...
19년간 4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50대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또 A씨의 범행을 도운 부하직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울산 한 업체에서 관리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2002년 1~4월 회사 자금 40억5000만원 상당을 총 110회에 걸쳐 자신의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자신이 회사의 모든 계좌를 관리하고 회계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또 B씨, C씨와 짜고 회사 재무상태표에 들어갈 재고자산, 미완성 공사원가, 선급금 등을 조작해 경영진에 보고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숨겼다.재판부는 “19년을 넘게 횡령했고, 금액도 상당한데 아직 피해가 보상되지 않았다”며 “회사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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