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도 ‘강선우·이진숙’ 사퇴 촉구…“중대 결격사유, 국민 눈높이 미달”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미달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6일 논평을 내고 “두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확인돼 국민 눈높이에 미달하는 만큼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보좌진 대상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 후보자에 대해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중대한 결격사유”라며 “특히 성평등과 인권,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여성가족부의 책무를 고려하면 자격 미달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 정책적 자질은 물론 젠더 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 의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선 “표절 논란이 제기된 후보자의 논문은 10여편에 달하고 일부는 오타나 비문까지 동일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왜 인용 및 주석 표기조차 없는지도 해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 자녀의 조기유학 관련 논란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두루 영향을 미치는 공교육 정책을 펼쳐야 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중대한 결격사유”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첫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며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다’고 밝혔지만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냉담하다”며 “대통령실은 이러한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사검증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금천구는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구에서 운영 중인 주요 보험 정책은 구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등 총 6종이다.
구민안전보험은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보장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1인당 최대 50만원, 장례비는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 시민안전보험과 달리 상해치료비 중심으로 지원해 보장 항목이 중복되지 않고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구민 안심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를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 자전거 뒷자리 등에 탑승해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등을 보장한다. 구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 유형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에게는 자동으로 ‘전동보장구 안심 보험’을 지원한다. 제삼자 피해 발생 시 최대 3000만원까지 배상책임을 보장하고, 변호사 선임비도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현역으로 입대한 금천구 청년은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풍수해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도 시행하고 있다. 금천구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국비와 구비로 보험료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한다.
구민이 건물, 도로, 공원 등 구 소유 또는 관리 시설물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영조물손해배상 공제보험’도 운영하고 있다. 단, 자연재해 발생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사고, 보행 중 단순 낙상사고, 버스 승하차 시 낙상사고, 낙하물 사고 등은 제외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작은 사고도 구민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보험 정책을 확대해 일상 속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 수산물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쿠팡㈜의 새벽 배송 서비스인 로켓프레시를 통해 전국에 공급된다.
제주도는 17일 오후 1시 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쿠팡과 ‘제주 수산물 판로 확대 및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의 신선한 수산물을 쿠팡의 새벽배송 서비스인 로켓프레시를 통해 전국 소비자에게 빠르고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로켓프레시 산지 직송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들은 새벽 경매에 나온 제주도산 갈치, 옥돔 등 수산물을 전국 어디서나 다음 날 새벽까지 받을 수 있다. 대상 수산물의 종류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쿠팡로켓프레시로 갈치와 옥돔은 배송받을 수 있고, 품목을 보다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전국 배송 인프라를 갖춘 쿠팡을 통해 제주 수산물의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외에도 제주 수산물 입점 업체 적극 발굴, 온라인 판매 기반 수산물 판로 확대 추진, 제주 수산물 홍보 및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 어가 소득 증대, 추가 사업 발굴 및 추진이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쿠팡과의 협력이 제주 수산물의 판로 확대와 생산자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 쿠팡과더욱 협력해 제주 수산물 가치를 전국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성한 쿠팡 로켓프레시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한 제주 수산물을 더 많은 고객에게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다. 김 전 사령관은 두 차례의 특검팀 조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VIP) 격노 의혹;에 대해 진술을 피해왔다.
특검팀은 18일 오후 김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 혐의(피의자 등을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허위진술을 함)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한다. 김 전 사령관은 법원과 수사기관에 이어 특검팀에서도 VIP 격노 의혹에 대해 부정하거나 진술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해병대수사단을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은 이런 내용을 2023년 7월31일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밝혔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해왔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과 16일에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조사에서 VIP 격노 의혹을 모두 부인하거나 회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1차 조사에서 VIP 격노 의혹에 대해 본인이 직접 들었는지, 혹은 본인이 해병대 수사단 측에 관련 의혹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와 관련한 질의에 대부분 ‘잘 기억나지 않는다’ ‘(관련 발언의 전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조사 항목과 대상이 결정·공개됐다. 조류 충돌 위험성을 감안해 동·식물 조사 범위가 확대됐다. 이달 주민의견수렴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되며, 초안은 내년 8~9월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 항목과 범위 등의 결정’ 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오는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19일 서귀포시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한 내용이다. 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평가 항목이나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하는 단계다. 대기·생태·토지·해양환경 전문가, 주민대표 2명, 국토부·환경부·제주도 관계부서 공직자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결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는 동·식물상(육상 및 해양), 자연환경자산,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전파장해, 인구 및 주거, 산업 등 18개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특히 동·식물 평가대상 지역은 당초 사업지구 반경 300m에서 2㎞로 확대됐다. 조류 관련 조사는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 8㎞, 13㎞로 구분해 조사하기로 했다.
현재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신산리·온평리 반경 13㎞ 이내에는 제주지역 최대 철새 서식지인 하도를 포함해 4곳의 철새도래지가 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도 조류종과 개체 수, 서식지, 휴식지, 이동경로, 이동고도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고려해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예측·분석,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 조류는 4종 이상으로 다양화하고, 조류 위치 추적기는 50개 이상 사용토록 했다. 곤충류 야간 채집, 박쥐류 대책, 이동성이 낮은 동물 이주대책, 혼인지 습지내 유입동물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도록 했다.
항공기 소음에 대한 수중 소음 예측 범위도 3km에서 5km로 확대됐다.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 등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동굴과 숨골은 현황 조사와 문헌 조사를 병행하고, 숨골과 지하수 함량에 대한 연관성을 제시하도록 했다. 법정보호 동식물 등에 대한 정밀조사와 보전 방안, 조사단계에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신뢰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번에 결정된 평가항목과 범위를 토대로 사계절에 걸쳐 실시한 후 초안을 작성한다. 초안은 내년 8~9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9~10월 공고·공람, 설명회가 진행된다. 최종적으로 보완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도의회 동의까지 모든 협의 과정을 완료하기까지 적어도 2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부지에 건설된다. 길이 3200m·폭 45m 활주로, 항공기 28대를 동시 주기할 수 있는 계류장(31만1000㎡), 여객터미널(11만8000㎡) 등이 들어선다. 연간 1690만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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