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 강조했으나 ‘얼마나’는 빠져…취약계층 지원 공약도 ‘부실’

주거 관련 대선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모두 ‘신속한 주택 공급’을 내세웠다. 하지만 양당 모두 대선을 불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각 공약’을 내면서도 구체적 방안이나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무주택자와 세입자의 주거권 관련 공약이 부실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9일 민주당이 전날 내놓은 대선 공약집을 보면, 이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개발과 2·3기 신도시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재개발·재건축 절차와 용적률·건폐율 완화도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규제로 집값을 누르려던 문재인 정부 방식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다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도심공공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공약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로드맵을 법정화하겠다고 밝혔다김문수 국...
전북 전주시가 아중호수 일대를 관통하는 민자 관광용 케이블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 시민단체 등은 불투명한 경제성, 환경·문화유산 경관 훼손 가능성 등을 들어 “근거가 부족한 개발사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일 전주시는 “최근 ‘아중호수 관광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치고, 이달 중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사업계획 수립, 민간투자 유치,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2028년 케이블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아중호수 케이블카는 우범기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900억원 규모다. 케이블카는 한옥마을 인근에서 기린봉과 아중호수를 거쳐 ‘꽃심 지방정원’에 이르는 3㎞ 구간을 운행할 예정이다. 시는 “케이블카 설치를 통해 주요 관광지를 연결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시가 지난해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B/C...
경남 창원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2일 출근길도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2일 창원시에 따르면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시내버스 노사는 밤샘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시는 시청 누리집 등을 통해 대체 교통수단 이용 방법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교통수단 운행률은 지난달 28일 파업 첫날에는 평소 대비 42% 수준을 기록했다가 33%로 떨어졌다.창원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여부, 임금 인상 폭, 여름휴가비 인상, 정년 연장 등을 두고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지난달 28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갔다.비슷한 시기 서울·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등 현안으로 갈등을 겪고 있지만, 현재 파업 중인 곳은 전국에서 창원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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