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사전투표]사전투표는 평일, 본 투표는 ‘6모’ 전날···‘고3 유권자’ 한 표 행사 쉽지 않네

광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 A군(18)은 생애 처음으로 선거권을 갖게 됐지만 투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통령을 뽑는 데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기쁘지만 코앞에 닥친 ‘시험’에도 신경이 쓰인다.A군은 “사전투표를 하자니 등교해야 하고 본 투표일은 모의고사 전날이라 부담이 된다”면서 “선거권을 포기하는 게 옳지 않지만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실제로 첫 선거권을 갖는 18세(고교 3학년)의 투표율이 해당 선거의 평균 투표율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생 유권자’들이 여유를 갖고 투표장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첫 선거권을 갖게 된 18세 유권자는 46만903명으로 전체 유권자(4436만3148명)의 1.0%다. 한국은 2019년 선거법을 개정해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2007년 6월4일생 까지 선거권이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을 이용해 중복 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소속 사전투표 사무원 A씨(61)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투표용지를 발급 받아 대리 투표한 뒤, 5시간쯤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당일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직선거법은 다른 사람으로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방법 등으로 투표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 ‘사위투표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지역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지역 균형 발전이 이뤄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5일 교육 공약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발표했다. 대학 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설명이 붙었다. ‘서울공화국’을 해결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 한편 재원 마련이나 현실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따라붙었다.이 공약이 약속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효과가 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역 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7일 만난 최성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 공약이 교육 불평등 해소라는 약속과는 달리 극히 일부의 문제만을 다룬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교육 불평등 정책이 아닌 엘리트 중심 정책”이라며 “학생 절반을 실패자로 만드는 시스템의 실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이 나온 이후 진보·보수 진영을 가리지 않고 비판적이더라도 지지가 나왔다. 이유가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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