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ILO 의장국 한국, ‘단체교섭권·최저임금’ 플랫폼 노동의 새 국제기준 수립 ‘반대’ 의견 표명

국제노동기구(ILO) 의장국인 한국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국제노동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한 ILO 설문에 대부분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성이 커지자 ILO는 새 국제노동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첫 공식 회의를 연다. 노동계는 한국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들의 불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1일 ILO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국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들의 ‘새로운 국제노동기준 수립 설문’에 대부분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답변 국가 140여개 중 130여개 국가들이 찬성 의견을 내놓은 항목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경우가 많았다.2일부터 1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ILO의 113차 국제노동대회(ILC)가 열린다. 이는 ILO 연차총회로 노동 분야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전 세계 187개 회원국의 정부·사용자·노동자 대표들이 모인다. 이번 총회에서는 ‘플랫폼...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갈 지(之)자 행보를 보이며 16년간 ‘첫 삽’을 뜨지 못했던 노원구 ‘백사마을’이 드디어 3178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서울시는 분양주택 획지와 임대주택 획지를 나눠서 조성하기로 했던 기존 정비계획안을 수정, 분양·임대주택을 ‘소셜믹스’로 통합한 정비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오세훈 시장의 첫 임기시절인 지난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침을 거듭해오던 백사마을은 오 시장의 네 번째 임기만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이제 백사마을은 지하 4층~지상 35층 26개동 3178가구 규모의 자연 친화형 공동주택 단지로 조성된다. 특히 이번 변경계획에 따라 전체 가구수가 기존 2437가구에서 741가구 추가로 늘어나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서울시는 “분양과 임대 단지가 구분됐던 계획을 ‘소셜믹스’ 도입으로 입주민 간 위화감도 해소했다”고 강조했다.불암산 자락에 위치한 백...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품목관세’는 유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전 세계 국가들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화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징수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열흘 안에 내리라고 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항소했다.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건 것이 한국 등이 진행 중인 상호관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일명 ‘해방의날’에 발표한 상호관세 발효를 차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관련해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원고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관세 부과 명령은 취소되고 그 효력은 영구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회가 지닌 고유한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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