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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연구자공제회와 ‘서로 도움’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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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7-22 10:23 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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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화로에는 특별히 남겨둔 따끈한 감자가 있다네. 축축한 습지와 진창길을 걷는 나그네 몫이라네.”(수전 캠벨 바톨레티, <검은 감자: 아일랜드 대기근 이야기> 중 아일랜드 옛 노랫말)
최근 ‘연구자공제회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비단 연구자들만이 아니다. 학계를 포함해 사회적으로도, 더 나아가서는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다. 왜냐고? 희미해지고 허약해진 ‘서로 도움’의 정신을 ‘지식인’ 혹은 지식인이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몸소 나서 복원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외환위기 이후 최근에 이르는 약 30년 동안 사회적 연대와 협력에 대한 정치(국가)의 (의도적) 무관심과 무능함 그리고 ‘자기과시적(자기학대적) 성과주의’로 홀로 갈가리 찢겨 위계적 질서를 재생산하는 학계(대학)의 지배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정치가 해야 할 여러 일 중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게 하나 있다. 국가공동체의 지적 자원과 역량의 육성 및 관리이다. 이때 정치는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결코 ‘여의도 정치’만이 아니고, ‘대통령직과 정권의 차지 혹은 국회의원 배지 달기의 정치’만이 아니다. ‘서로 어울려 교제하는 공동체’라는 뜻을 가진 사회(society)의 구성을 통해 자기완결성을 띠는 문명 질서의 체계인 국가(polis/state)를 세우고 가꿔가는 실천이다. 즉 국가공동체를 유지 재생산하는 실천(politics)이 바로 정치다. 그런 정치를 구현하는, 단지 정치를 직업으로 삼았다는 의미의 정치인(politician)에 머물지 않는 이를 ‘정치가(statesman)’라고 한다. 그런데 그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또 그것을 수행하는 정치가를 낳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지적 자원과 역량이다.
서로 다른 생각과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이룬 국가공동체를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가치와 규범이 필요하다. 가치와 규범은 그냥 보고 듣기 좋은 ‘공자님 말씀’이 아니다. 생각과 처지가 각기 다른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서도 ‘한곳’에 모여 같이 살아야만 할 이유이고, 같이 모여 살기 위해 지켜야만 할 약속이다. 근현대 문명은 그런 가치와 규범을 담기 위해 헌법이라는 텍스트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대혁명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적어도 약 250년에 걸쳐 헌법에 같이 살아야 할 이유를, 같이 살기 위해 지켜야 할 약속을 담아 공통의 삶의 기초와 근간으로 삼았다.
지식인, 주변 도움으로 역량 발휘
그런 공통의 가치와 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헌법이라는 이름의 텍스트를 창안해 담아낸 이들이 바로 지적 자원이자 역량의 보유자이며 발휘자인 지식인·정치가들이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프랑스 혁명의 사상과 이념을 선도한 볼테르, 몽테스키외, 루소 등이며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로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 존 애덤스, 토머스 제퍼슨, 제임스 매디슨 등이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헌정주의라는 이름의 가치와 규범의 내용과 형식, 즉 사상과 이념을 생성하고 전파한 이들이다. 이들의 비판적 계승자이자 창의적 도전자로서 개성의 중요성과 사회적 자유주의를 주창했던 존 스튜어트 밀과 공산주의적 유토피아 정신을 복원했던 카를 마르크스도 빼놓을 수 없다.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반전사상과 세계평화 그리고 복지국가와 반제국주의 민족독립 혁명을 이끌었던 이들도 마찬가지로 떠올려야 할 지식인·정치가들이다.
이들이 이끌었던 의식혁명(계몽주의 운동)과 정치혁명(자유주의·민주주의·사회주의 혁명) 앞뒤로 혹은 그것을 관통하며 종교·과학·경제·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이들도 근현대 문명 질서로서의 국가공동체가 경제적 토대를 탄탄하게 만들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했던 ‘지식인·혁신가’들이었다. 한국의 경우를 보자. 일제 식민지 시기와 분단-국가 형성-산업화-민주화라는 근현대사적 거대 변동의 역사 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그러나 가려지고 잊힌 이들을 포함한) 지식인·혁명가·운동가·정치가들이 있다.
근현대 문명과 이들의 등장·활약이 오로지 지식인·정치가들만의 개별적인 탁월함 때문이었을까? 애초 권력과 부를 가진 가문의 자손이 아닌 한(설사 그 자손이라 해도), 개인 혹은 집단의 ‘도움’을 받았고 그 도움으로 지적 역량을 함양하고 발휘하며 사회적 명망을 얻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가령 볼테르, 몽테스키외, 루소를 비롯한 계몽주의 지식인들은 마담(귀부인)들의 후원과 보호를 받는 ‘살롱의 아이들’이었다. 카를 마르크스는 혁명 동지이자 방적공장 경영자였던 ‘친구 엥겔스’의 도움을 받았다. 제임스 와트는 글래스고대학과 의류 사업가 매슈 볼턴의 도움을 받았다. 베트남의 호찌민은 민족독립을 위해 전쟁의 희생을 감내한 인민의 지지와 애정으로 ‘불멸의 지도자’로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가들은 동료 학우와 시민의 지지·성원과 가족의 희생을 바탕으로 투사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며, 그중 일부는 집권 세력의 경험까지 쌓은 (비록 정치가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고 있지만)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처럼 거창하지 않아도 한국에 사는 우리의 주변에서 가깝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들도 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시대의 어른’으로 불리는 김장하 선생의 도움으로 법관이 되어 헌정 질서 수호에 앞장서고(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학자가 되어 생명과학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이다(이준호 서울대 교수).
대부분의 연구자 생활고 시달려
원칙적으로 지적 자원과 역량의 육성을 위한 도움을 앞장서 줘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의 원리로 규범화하고 제도화해야 하는 건 정부(government)다. ‘통치하다(gorvern)’란 말은 배의 키를 잡고 방향을 결정한다는 의미다. 즉 정부는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키를 잡고 방향을 정할 권한과 책임을 도맡고 있음을 뜻한다. 그래서 정부 인식과 태도를 담은 정책이 국가공동체 자체가 지적 자원과 역량 육성에 힘을 쏟을지 말지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간 한국의 정부는 이런저런 연구 지원 제도와 정책을 통해 지적 자원과 역량의 육성에 힘을 쏟아온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지적 역량의 보유자이고 발휘자여야 하는 연구자들 대부분은 그런 지원 제도와 정책에서 도움을 얻고 있지 못하다. 이른바 ‘불안정 연구자’의 처지에 놓여 있다. 연구비는 고사하고, 직업 안정성은 물론이고 생계의 안정마저 위협받고 있다.
김민환·구승우·권기현·박지훈·최은혜의 보고서 ‘불안정 연구자 현황’(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3)에 따르면, 조사 대상 불안정 연구자들의 월평균 소득이 한국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인 363만원에 이르지 못한다. 300만원 미만이 무려 76.4%에 달한다. 이때 불안정 연구자란 대학의 정규직 교수가 아닌 대학원생, 강사, 학술연구교수, 독립연구자, 대학 부설 연구소 연구교수 등이다. 의료비가 부담 된다는 경우도 57.7%에 달한다. 그런데도 대출 및 금융서비스 이용(금융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 놓여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들이 관계적 단절, 소속감 부재와 같은 사회적 고립의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왜 정부의 이런저런 연구 지원 제도와 정책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연구자들이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그런 정책의 목적이 사실은 국가공동체 차원에서의 지적 자원과 역량의 육성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그것을 위한 호의적 관계의 구성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자공제회 설립 추진은 바로 그런 현실에서 나타난 ‘서로 도움’의 실천이고, 그것을 기리는 정신의 복원을 위한 실천이다. ‘불안정 연구자 현황’에 따르면 불안정 연구자 조사 대상자 중 74.8%가 공제회 가입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비록 가입자에 한정되는 공제회의 형식을 빌려서 도모하는 시도이지만, 정부와 학계와 사회 전반에 걸쳐 서로 도움의 질서를 만드는 맹아 혹은 불씨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런 실천이야말로 진짜 정치의 모태이기도 하기에.
<검은 감자: 아일랜드 대기근 이야기>의 저자는 대기근 시절에도 나그네를 위해 따뜻한 감자를 남겨놓는다는 아일랜드인을 가리켜, “살려고 아등바등하면서도 품위를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이라고 했다. 연구자공제회 추진은 자신도 나그네이면서 다른 나그네와 함께하며 서로를 도우려는 ‘품위 있는 자들의 실천’이다. 이를 통해 ‘서로 도움’의 정신과 규칙이 우리 국가공동체와 삶의 방식을 혁신할 새로운 가치와 규범으로 다시금 세워져 가길 기대해보자.
가자지구 내 유일한 가톨릭교회인 성가족성당이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아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스라엘은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게시했다.
AP 통신 등 외신은 이날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자이툰 구역에 위치한 성가족 성당이 포탄에 피격돼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이 성당은 지난 4월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 매일 같이 통화하며 신도와 피란민을 위로한 곳으로 유명하다.
가톨릭 자선 단체 카리타스예루살렘은 교회 내 텐트에서 지원받던 84세 여성과 60세 관리인이 숨졌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자주 대화했던 이 성당의 가브리엘 로마넬리 신부도 경상을 입었다고 AP는 전했다. 공격 당시 성당에는 가톨릭 교인만이 아니라 무슬림을 포함한 많은 피란민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군은 성당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민간인과 민간 시설, 종교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오늘) 피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소셜미디어에 “가자시티의 성가족성당에 대한 피해와 민간인 사상자에 대해 깊은 슬픔을 표명한다”며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게시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스라엘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으면서도 “군사 공격으로 초래된 인명 피해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교회 공격을 이스라엘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이스라엘이 수개월 간 보여온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어떤 해명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10일 4일간 최대 260건의 배달을 수행하면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미션을 내걸면서 “절대 강제성은 없다”고 했다. 4일간 260건의 미션을 달성하려면 하루 65건 배달해야 한다. 민주노총 배달플랫폼노조 계산으로는 하루 16시간 이상을 오토바이 위에서 보내야 한다. 심지어 배민은 지난 4월 기본 배달료를 3000원에서 2500원으로 깎았다.
배달업계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쿠팡이츠가 최근 1~2년 시장 점유율을 늘리면서 배민도 다급하다. 배달단가가 줄어들어 배민 물량만 배달하지 않는 라이더가 늘었고 폭염이라 배달 주문은 증가했을 것이다. 배민은 “평소 배달량을 기반으로 설정된 미션”이라 했다. 플랫폼 기업이 얼마나 정교하게 노동단가를 계산하고 노동자를 극한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지 따져봤다는 뜻 아닐까. 이 무서운 계산법이 플랫폼만 알고 노동자와 소비자는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인 셈이다. 건당 단가를 낮추고 폭염 속 미션을 완수해야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조에서 ‘강제성은 없다’는 말은 모순이다.
배민이 “시간 내 미션을 달성해야 하는 기존 미션과 다르게 운행 가능 시간을 넓혀 휴식을 확보한 것”이라 한 부분은 섬뜩했다. 배민이 미션을 진행한 4일간은 극심한 폭염으로 노동자 사망이 이어졌던 시기다. 라이더들 역시 시간 내 건수 달성 앞에서 사선을 오갔을 것이다. 오죽했으면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폭염 시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을까. 고용노동부가 지난 4·5월 두 차례 심사청구를 했을 때는 재검토하라 했던 규개위도 폭염에 노동자들이 스러지자 세 번째 심사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규개위원들의 눈높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눈높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반대 근거는 중소·영세 사업장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그렇다면 그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폭염 시 어떻게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규개위원은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당연직 정부위원 8명과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교수, 기업인,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원 중 교수가 8명으로 가장 많다. 규개위는 과반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해 민간의 눈높이에서 규제를 심사한다고 설명한다. 그 ‘민간 눈높이’는 누구의 눈높이인가. 폭염 속에서 미션이라도 달성해 소득을 올려야 하는 라이더들의 눈높이인가, 에어컨 속에서 시원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의 눈인가.
매끈한 플랫폼은 시원한 사무실에서 소비자들의 눈길을 어떻게 빼앗아 돈을 벌지,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일을 시킬지 계산하고 궁리하지만,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어렵게 통과된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도 특수고용직인 라이더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플랫폼은 이들과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011년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일할 때 ‘30분 배달제 폐지’를 위해 싸웠다. 신속배달을 강요받던 배달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제도 폐지를 이끌었다. 14년이 지난 지금, 장관으로 임명될 그는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피로나 감기 기운이 장기간 이어지거나 쉽게 멍이 드는 증상은 흔히 겪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심해진다면 급성백혈병일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이 질환의 특성 상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급성백혈병은 혈액세포를 만드는 조혈모세포가 백혈병 세포(암세포)로 변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고 혈액을 따라 간, 비장, 림프절 등 여러 장기로 퍼지는 혈액암이다. 크게 급성골수성백혈병과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으로 나뉜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은 성인 이후 발병하는 비율이 높아 평균 진단 연령이 60대 후반인 데 비해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은 소아에게서 더 흔히 나타나는 차이가 있다.
이 질환이 발생하면 암세포가 골수에서 자라나면서 백혈구·적혈구·혈소판 등 정상적인 혈액세포를 생성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 결과 빈혈이 생기거나 출혈이 잦아지고 감염에 취약한 상태가 되며 전신 쇠약감, 체중 감소, 잇몸 비대, 간비대, 림프절 종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종혁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혈액내과 교수는 “급성백혈병은 초기 증상이 일상적인 피로감이나 감기와 유사해 발견이 늦어질 수 있다”며 “하지만 치료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6개월 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본 혈액검사를 통해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골수검사를 진행해 병을 진단한다. 바늘을 이용해 뼛속에서 골수를 채취하고 조직검사 등으로 암세포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치료는 일반적으로 항암화학요법부터 시작한다. 먼저 혈액이나 골수에서 백혈병 세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이기 위한 관해 유도 요법을 시행한 뒤 실제로 백혈병 세포가 성공적으로 제거됐다면 이어 관해 후 치료로 넘어간다. 이후 체내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한 고강도 항암치료와 조혈모세포 이식 등의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
최근에는 미세하게 남아있는 재발 요인들을 보다 잘 측정할 수 있게 되고 고위험 유전자 돌연변이를 겨냥한 표적치료제 등도 도입되면서 치료 효과가 더 높아졌다. 실제로 급성백혈병 환자의 장기 생존율은 항암치료만 했을 경우 30~40%,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은 50~60%,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은 60~7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급성백혈병은 아직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다. 다만 벤젠, 방사선, 페인트, 살충제, 항암제 등의 발암물질 노출을 줄이고 유전적 소인이 있는 경우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종혁 교수는 “급성백혈병은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만이 예후를 개선할 수 있는 열쇠”라며 “피로, 출혈, 감염 등 경미해 보이는 증상이라도 반복되거나 오래 지속될 경우 혈액검사 후 이상 소견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를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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