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공약 검증]책임 막중해진 국가 복지…이재명 “보편” 김문수 “선별”

복지 - 연금, 저출생·고령화이재명, 연금 보완·아동수당 확대김문수, 2차 개혁·주거비 차등 지원이준석, 신연금…권영국, 특고 편입연금안 놓고 세대별 강조점 차이 임신·출생·간병비 등 인구대책재정 지원 확대 공통, 재원은 모호보건- 의·정 갈등, 공공의료3인은 의대 증원에 ‘원점 재검토’권영국만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이재명·권영국, 공공의료 강화김문수, 정책 있으나 방향성 부족저출생·고령화, 세대 간 갈등 심화라는 복합 위기 속에 보건·복지 정책은 단순한 정책 차원을 뛰어넘는다.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좌우된다.주요 대선 후보들은 보건·복지 서비스를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를 두고 저마다 다른 정책을 구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계층별 상황에 따라 선별 지원하는 ‘맞...
이준석 해명은 말장난일 뿐제대로 된 사과와 처벌 필요토론위·방송사 송출도 책임“이준석 후보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한 발언은 대국민 언어 성폭력 범죄입니다.”장혜영 민주노동당 공동선대위원장은 28일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전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세 번째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여성 신체를 언급한 성폭력 발언을 여과 없이 전했다. 장 위원장은 “이 발언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21대 국회에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입성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등을 주도했다.- 이준석 후보 성폭력 발언 파문이 거세다.“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이 후보가 저지른 대국민 언어 성폭력 범죄다. 이 후보 발언은 여성에 대한 그의 평소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다. 또 그가 기본적으로 여성을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관념 자체가 탑재돼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이 후보는 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임 검사 6명 등을 충원하면서 8개월 만에 정상적인 체계를 갖췄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12·3 불법계엄 사건 등 그동안 진행하던 주요 수사에서 더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공수처는 지난 26일자로 검사와 수사관 전보 인사를 하고 네 개 수사조직 체계를 갖췄다. 공석이었던 수사 1·2부장은 최근 임용된 검사 출신 나창수·김수환 부장검사가 각각 맡았다. 수사 3·4부장은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그대로 담당한다. 수사4부에는 다른 부서에 없는 부부장검사직이 생겼다. 수사3부 박상현 검사가 부부장 검사로 승진해 수사4부로 옮겼다. 공수처 관계자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여러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해 부부장 제도를 부활시켰다”고 말했다.기존 수사 3·4부에서 진행한 주요 수사는 채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의혹과 내란 사건 등이다. 이들 사건은 재배당하지 않고 기존 수사부가 맡을 예정이다. 현재 채 상병 관련 사건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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