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5·18 정신, 헌법에 담아 교훈 삼을 수 있어”

재판소원 도입에 “고민 필요”대법관 증원은 ‘신중 입장’국민의힘 “보은 인사” 비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두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는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 전문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에는 4·19 혁명과 성격이 공통된 부분이 많다”며 “구성원들의 공감대하에서 전문에 두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청문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질문이 여러 차례 나왔다. 재판소원은 3심제인 법원 재판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김 후보자는 “법조 영역에선 37년 역사가 있는 쟁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신중했다. 김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법관 증원보다는 1심 법원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이 최초로 접하는 1심 법원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하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며 “대법관 수도 그런 논의를 거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을 지낸 2020년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낸 점을 들어 ‘보은성 인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범수 의원은 “헌재에 상정될 사건들에서 한 번 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구해줄 것을 기대하는 보은 인사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고 했다. 조배숙 의원도 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있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방탄하기 위한 청탁 인사 아니냐”고 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판결은 법리적 판단의 결과로 나왔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리겠다”며 “그런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늘 마음가짐과 판단을 신중히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2007년 부장판사 시절 청소년 제자를 성폭행한 학원 강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공개되기도 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이 판결을 두고 “이게 후보자가 말한 구체적 정의가 실현된 판결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양형기준의 관점에서는 대단히 미흡한 판결이란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1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자발적으로 해산하고 당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비상계엄의 단초를 제공한 친윤(석열계), 친한(동훈계) 모두 축출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야 그나마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남은 국회의원 임기만 믿고 뭉개는 니들이 참 딱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스스로의 잘못으로 난파선이 됐는데 난파선 선장이라도 하려고 몸부림치는 군상들을 보면 참 가엾다”며 “앞으로 특검이 내란 선전·선동 동조자로 그 당 의원 수십명을 소환할 것이고, 정청래가 민주당 대표가 되면 내란 동조당을 그대로 두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정당 해산 청구하고 국고 보조금은 끊고 패스트트랙 사건처럼 의원 수십 명이 기소되고, ‘김건희 국정 농단’이 현실화되면 국민 분노를 감당할 수 있겠나. 지방선거가 가능하겠나”라고 부연했다.
그는 2004년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천막당사로 옮겨 보수 진영을 살린 얘기, 2017년 ‘박근혜 탄핵’ 대선에 참패한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당을 재정비해 2022년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한 일을 언급하면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앞의 두 경우보다 더 심각한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들은 또 한 번 사기 경선을 획책하다 이재명 정권에 정권을 헌납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자신이 참여한 지난 대선 경선에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후보가 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추진한 과정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홍 전 시장은 지난 대선 경선 탈락 후 탈당과 함께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미국 하와이에 머물다 대선이 끝나고 귀국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홍 전 시장이 향후 위기에 빠진 야권의 정계 개편에서 모종의 역할을 맡을 준비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식중독 증세로 20일 오전(현지시간) 내각회의에 불참했으며 향후 사흘간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밝혔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밤부터 전날 밤 몸 상태가 악화해 자택에서 방문 진료를 받았으며 상한 음식을 섭취해 발생한 장 내 염증으로 진단받았다. 총리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총리는 향후 3일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국정은 자택에서 계속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예루살렘 지방법원은 21일과 22일 예정돼 있던 네타냐후 총리의 뇌물 사건 관련 재판 증언 일정을 취소했다. 검찰은 총리의 출석이 어려울 경우 재판 기일을 23일과 24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일정상 연기가 어렵다며 기존 일정을 아예 취소하고 새로운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법원은 다음 주부터 여름 휴정기에 들어가 9월 5일까지 재판 일정을 최소화할 예정이어서 네타냐후 총리의 새로운 출석 기일을 잡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1월 뇌물 혐의로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는 그간 검찰 신문 일정이 잡힐 때마다 신병 치료, 국정 수행, 외교 일정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출석을 연기해왔다.
현재 75세인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3월 탈장 수술을 받았고 같은 해 말에는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며칠간 업무를 중단했으며 12월에는 전립선 절제술을 받은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개헌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하반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계획을 밝혀 개헌 논의가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 77주년인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다”며 “위대한 대한국민은 숱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며 법전 속에 머물던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냈고, ‘K-성공의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며 “전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큰 틀에서 개헌안의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며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이라고 말했다. 이를 ‘국민 중심 개헌’으로 이름 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에 나설 때라며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권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계엄 선포시 국회 사전 통보,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조항 폐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시 개헌안 국민투표 시점으로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을 언급했다.
이번 제헌절 메시지에서는 개헌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신 ‘대장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다급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선 공약에 개헌이 담겨 있고, 개헌을 추진한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절차나 시기 문제는 국회에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회의 뜻을 존중하면서 국민(의견)을 경청해가면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도 이날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개헌 추진 시간표와 개헌안의 얼개를 제시하며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 행사에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 발을 떼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시급한 민생과 개혁 과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가 바람직하다”며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완성되는 대로 국회가 앞장서 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헌법 개정안은 우선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17일 광주지역에 400㎜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역대 일 강수량 최고 기록을 넘어섰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광주 411.9㎜, 나주 378㎜, 담양 371.5㎜, 함평 월야 321.5㎜, 화순 백아 304㎜, 장성 290㎜, 무안 해제 273.5㎜, 광양 백운산 251.5㎜, 목포 100.7㎜ 등을 기록했다.
이날 광주 대표지점에서 측정된 일 강수량은 411.9㎜에 달한다.
이는 기존 1위 값인 335.6㎜(1989년 7월 25일)를 훌쩍 넘어선 기록이다.
시간당 강수량도 광주에서 76.2㎜를 기록하면서 역대 3위 극값을 경신했다.
하루 동안 예년 7월 한 달 내내 내린 비의 양보다 더 많이 내린 것이다.
1991년부터 2020년까지 7월 한 달간 내린 강수량의 평년값은 294.2㎜였다.
당초 기상청은 이날 광주·전남에 100∼200㎜ 비가 올 것으로 예보했다.
하지만 이날 비구름대가 남하해 극한 호우가 내리면서 각종 기록을 경신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는 19일까지 200∼300㎜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많게는 400㎜ 이상 오는 곳도 있겠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리면서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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