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노동부, 진해 부산신항 ‘잠수부 3명 사상’ 수사 속도

지난 2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정박 중인 5만t급 컨테이너선 하부를 청소하던 잠수부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의식불명인 가운데 경찰이 사고원인 파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관련 회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창원해양경찰서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벌였다고 밝혔다. 해경은 숨진 잠수부의 직접적 사인을 밝히고자 부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잠수부들의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잠수부 3명은 모두 한국 국적의 30대로, 컨테이너선을 소유한 대기업으로부터 청소 용역을 받은 잠수업체 소속 노동자들이다. 잠수부들은 컨테이너선에 산소공급 장치를 두고, 그 장치와 연결된 산소공급줄을 달고 입수한 상태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잠수부들이 외부의 물리적 충격보다는 산소공급장치나 산소공급줄 이상 등 산소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하고 있다. 해경은 잠수업체 관계자를 불러 사고 경위 등을 물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사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 당일 창원지청은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컨테이너선 운항사와 잠수업체 간의 계약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재하청 등 불법 하도급이나 운항사의 직접적인 업무지시 등이 있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컨테이너선은 국내 대기업 운항사 소속으로, 전 세계를 운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운항사와 청소 업체간의 계약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조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사항은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오전 11시 31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인근 해상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잠수부 3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은 호흡이 있지만 의식불명 상태다.
육군 장병들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광주광역시·충청남도·경상남도 등 지역에서 피해 복구를 돕고 있다고 육군이 21일 밝혔다.
육군은 이날 광주광역시에서 31보병사단 장병 270여명, 충남에서 32보병사단과 제2작전사령부 직할부대 장병 460여명, 전북 순창에서 35보병사단 장병 40여명, 하동·합천 등 경남지역에서 39보병사단 장병 300여명 등 총 1070여명의 병력이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 20여대의 장비도 함께 운용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호우 피해 지역에 투입된 육군 장병은 누적 기준 2500여명이다.
육군은 “병력의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침수 민가 정비, 토사물 제거, 물자 정리 등의 작업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며 “호우피해 복구지원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권한 비대 상황 대비국가·지방정부로 ‘이원화’
지역 맞춤 서비스 용이하나치안 격차·역량 감소 우려도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 의지를 굳건히 다지면서 ‘자치경찰제 확대’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검찰개혁으로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면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는데 이를 견제할 방안 중 하나로 자치경찰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됐다.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단일 지휘체계에서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분리됐다. 국가경찰은 정보수집, 대테러, 주요 행사 경비, 외사 등 국가 차원의 사안을 처리한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경찰로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 치안을 담당한다.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로 분리됐다.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제에서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청을 지휘해야 하지만 아직 제한적이다.
자치경찰제는 크게 일원화 모형과 이원화 모형으로 나뉜다. 일원화는 인사·조직은 국가나 지방정부 중 한 곳이 통제하고 일부 기능을 나누는 형태다. 이원화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최근 진행 중인 논의는 이원화 모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 후보자도 “자치경찰제 본연의 취지를 구현하려면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이원화 체제는 세 가지 모델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 중인 ‘제주형 모델’은 지방정부에 설치된 자치경찰대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수사와 단속 업무를 맡는다. 서울시가 학술용역을 통해 제안한 ‘서울형 모델’은 안보·정보·외사 등 국가 차원의 치안 업무는 국가경찰이 맡고 자치경찰은 시도 경찰청을 넘겨받아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치안 서비스를 맡는 방식이다. 세종시에서 연구된 ‘세종형 모델’은 지역 관련 치안 사무를 지방정부가 넘겨받고, 112신고 등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협조해 처리한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치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면 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할 수도 있다. 지방정부 중심의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다 범죄 대응 등을 이유로 국가경찰제로 전환한 네덜란드 사례도 있다. 경찰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자치경찰제의 장단점을 모두 보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모델마다 장단점이 있고 실제 제도로 운용될 수 있을지, 어떤 안을 채택할지 등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자치경찰제 강화는 별개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의 권한 강화가 우려된다면 국가경찰위원회를 내실화하거나 검찰의 보완 수사권 부여 등 견제 수단을 두는 것이 적합한 처방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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