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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에 194㎜ 폭우…대피하던 80대 주민 1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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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7-22 05:18 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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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경보가 내려진 경기 가평에서 대피하던 주민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20일 오전 4시30분쯤 경기 가평군 조종면 대보1리에서 주민 A씨(80)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A씨는 이날 대보교 월류로 대피령이 내려지자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 함께 타고 있던 가족들은 무시히 대피했으나, A씨는 미처 탈출하지 못했고 결국 불어난 물에 실종됐다.
대보교 일대는 이날 오전 2시 40분을 기해 홍수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일대를 지나는 하천인 조종천은 오전 3시 20분 수위가 심각 단계인 6.4ｍ를 넘어선 뒤 9.2ｍ까지 올라 월류했다.
이에 가평군은 주민 대피령을 발령하고 대보교 일대 15가구 주민들을 고지대 비닐하우스로 대피시켰다.
현재 가평 대보교·가평교, 남양주 왕숙교·진관교·부평교, 포천 은현교, 고양 원당교, 정부 신곡교, 동두천 송천교, 포천대교 등에는 홍수 경보·주의보가 발령 중이다.
다른 경기북부 지역에서도 폭우로 인한 도로 통제 등이 이어지고 있다. 남양주시 부평IC∼수목원 입구 양방향이 통제 중이다. 포천시 고장촌 삼거리∼내촌 교차로도 도로가 물에 잠겨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상태다.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현재 포천·연천·가평에 호우경보가 발표 중이다. 나머지 7곳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해제됐다.
이날 오전 7시30분 기준 누적 강수량은 가평 북면 195.5㎜, 의정부 162.5㎜, 포천 가산 150㎜, 연천 군남 139.0㎜ 등이다.
소서(小暑)와 대서(大暑)가 이어지는 7월, 무더위가 무섭다. 무더위는 그냥 더위가 아니다. ‘몹시 찌는 듯 견디기 어려운 더위’다. 버티기 힘드니 찬 공기 가득한 시원한 곳이 간절해진다. 생기를 잃어 마음도 시들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위를 잊게 할 흥미로운 실내 여행지다.
경주 오아르 미술관캔버스처럼 펼쳐진 유리벽 뒤…카페에 앉아 감상하는 ‘고분 뷰’
신라의 천년 고도 경주에선 특별한 풍경이 여행자를 기다린다. 크고 작은 고분이 만드는 ‘고분 뷰’다. 올해 4월, 근사한 고분 뷰 스폿이 탄생했다. 노서동 고분군을 바라보며 자리한 오아르 미술관이다. 경주 출신인 김문호 관장이 20여년 동안 수집한 약 600점의 현대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오아르’는 ‘오늘 만나는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예술을 통해 일상의 영감을 만나는 공간인 만큼 건축에 공을 들였다.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미술관은 유현준 건축가가 설계했다. 고분과 현대미술의 조화를 이뤄내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다고. 경주가 품어온 시간 그리고 위치의 특성을 살린 결과, 고분은 하나의 작품이 되었다.
오아르 미술관의 건축 콘셉트는 ‘세 개의 고분을 담은 미술관’이다. 건물에 들어서기 전, 첫 번째 고분이 보인다. 미술관과 가깝게 마주한 고분이 유리로 된 외벽에 그대로 비친다. 높이 12m의 유리벽은 완벽한 캔버스가 되는 셈이다.
내부에 들어서면 유리창이라는 액자에 담긴 두 번째 고분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1층 카페에서 바라보는 뷰는 압도적이다. 큼직한 통창으로 경주다움이 가득 들어온다. 모든 의자와 테이블을 창을 향해 배치해 어느 자리에 앉아도 이곳이 경주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커피를 만드는 공간 뒤편으로는 길게 거울을 설치했다. 이 거울에 반사되어 보이는 게 바로 세 번째 고분이다.
1층에 반해 2층을 잊지 말자. 2층에서도 통창 너머로 고분이 보인다. 벽에 걸린 작품들 끝에 병풍처럼 선 고분의 조화는 오아르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신라시대의 흔적과 현대의 예술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연출이 돋보인다.
전시실 가운데엔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이 있다. 높진 않지만 노서동의 전망을 감상하고 싶다면 옥상도 놓치지 말자. 단, 해가 뜨거우니 양산을 챙겨 갈 것을 추천한다.
목포 국립해양유물전시관복원된 ‘신안 보물선’에 탄성이 절로
1976년,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서 한 어부가 도자기를 건져 올렸다. 신안 보물선이 발견된 순간이었다. 1323년, 중국 원나라에서 일본으로 향하던 배는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했고 6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길이 34m, 너비 11m의 신안선에서는 2만점이 넘는 유물과 800만개의 중국 동전이 출토되었다. 1976년부터 1984년까지 9년 동안 열한 차례에 걸친 발굴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이때 투입된 잠수사가 9869명, 발굴 시간은 3000시간에 달했단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저 유물 발굴 사례로 남은 신안선과 보물들은 목포에서 직접 볼 수 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중고고학박물관으로 꼽히는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다. 4개의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어린이체험관에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배와 수중 발굴의 역사를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해양문화의 보고인 이곳에서도 특히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단연 신안선이다. 복원된 신안선을 보면 놀라움의 탄성이 절로 나온다. 거대한 크기는 물론이고 650여년간 바닷속에 잠들었던 나무배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롭다.
신안선에서 출토된 유물들 또한 장관을 이룬다. 그릇들을 차곡차곡 쌓으면 천장에 닿을 정도니 그야말로 엄청난 보물들이 쏟아진 셈이다. 이들의 보존 상태가 좋다는 점도 흥미롭다. 아름다움을 뽐내는 청자와 백자는 깨진 곳 하나 없이 은은하게 빛을 발하고, 목제품과 토기 또한 원형 그대로다. 깊은 바다에 묻혀 공기와의 접촉이 차단되면서 부식이 덜 진행된 덕분이라고.
신안선뿐 아니라 완도선, 달리도선, 십이동파도선 등 고려시대 난파선과 유물도 전시 중이다. 특히 ‘한국의 수중발굴실’에서는 수중 유물을 인양하고 발굴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간접 체험할 수 있다. 잠시나마 수중고고학자가 되어 바닷속을 누비는 기분이 꽤 짜릿하다.
서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미지의 바다와 생명의 경이 체험
목포에서 사람들이 남긴 보물을 만났다면, 서천에서는 진짜 바다의 보물을 만나보자.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 전문 박물관인 씨큐리움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전시관이다. 씨큐리움은 바다(Sea)와 질문(Question), 공간(Rium)의 합성어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으며 바다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하는 공간이라는 뜻을 지녔다.
씨큐리움은 해양생물의 다양성과 가치를 보여주는 보물창고 같은 곳이다. 전시 중인 해양생물 표본만 7000점 이상. 그중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표본 4000여점은 씨큐리움에 들어서자마자 볼 수 있다. 입장하는 누구나 놀라게 만드는 생명의 탑(Seed Bank)을 통해서다.
로비 중앙에 솟은 생명의 탑은 높이 25m, 지름 7m에 달하는 거대한 유리 구조물이다. 건물 8층 높이에 4618개의 표본을 수직으로 배치했다. 기능이 발달하지 못한 생물부터 고등한 생물까지, 우리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한데 모여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전시관 관람의 출발점은 4층이다. 각 전시실은 미지의 세계인 바다를 탐험하는 공간이다. 끝없이 깊고 넓은 바다를 강조한 제1전시실 다양성월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벽에 걸린 플랑크톤과 여러 해조류는 근사한 작품 같다. 해양 포유류의 커다란 뼈가 등장하면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좋아한다. 범고래, 참고래, 보리고래는 물론 펭귄과 바다거북이 표본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헤엄치듯 전시된 덕분에 바닷속을 유영하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4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또 하나의 볼거리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생명의 탑이다. 1층에서는 보이지 않던 해양생물들이 눈에 들어온다. 생명의 탑을 더 활기차게 만드는 것은 탑 주변에 설치된 길이 250m의 LED 전광판이다. 광활한 화면에선 화려한 바닷속을 담아낸 미디어아트가 재생되는데, 덕분에 여행이 조금 더 시원해진다. 바다에 가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습하지 않은 피서다.
평창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오대산 박물관 마을에서 역사의 숨결을
해발 700m의 고도와 울창한 숲을 자랑하는 평창의 매력은 자연이다. 여름의 열기를 식혀주는 월정사 전나무 숲길, 그 근처에 오대산 박물관 마을이 있다. 이곳에 자리한 전시 공간은 세 곳. 월정사 성보박물관과 한강시원지체험관 그리고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다.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은 2023년 11월 일부 개관 이후 약 1년 반이 지난 올해 5월에 전면 개관했다. 조선왕조 500여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조선왕조실록’과 왕실의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기록한 ‘조선왕조의궤’의 원본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박물관이 소장한 유물은 국보인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75책과 보물인 조선왕조의궤 82책 등 총 1200여점이다. 오대산 사고(史庫)는 1606년(선조 39), 중요한 기록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오대산을 택한 이유는 명확했다, 사람의 접근이 어려워서다. 그중에서도 풍수지리학적으로 재해를 피할 수 있는 곳을 골라 사고를 지었다. 그러다 1913년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전체가, 1922년 조선왕조의궤가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이후 관동대지진을 겪으면서 많은 부분이 소실되었다고 한다. 남은 실록과 의궤는 100여년이 지나서야 환수되었고, 2023년 박물관이 문을 열면서 고향인 오대산으로 돌아왔다. 110년 만의 귀향이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실록의 수정 부분, 섬세하게 그린 의궤의 기록은 선명하고 생생하다. 시원하고 고즈넉한 오대산에 간다면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에 들러보는 것은 어떨까. 역사의 숨결을 타고 떠나는 시간 여행이 기다리고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외환 의혹에 연루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사진)이 21일 구속을 피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 관련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출석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키라고 지시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투입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관련자 중 김 사령관을 가장 먼저 겨냥해 지난 14일 김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7일 그를 불러 조사하고 이튿날 긴급체포한 다음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해 그가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수행했는지,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다만 김 사령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됐던 일반이적(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선 제외돼 법원 판단을 받지 않았다. 김 사령관의 개인 신변 문제 때문에 구속영장을 서둘러 청구한 측면도 있다. 특검팀은 당분간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로 외환 관련 혐의를 다진 뒤 김 사령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주간경향] 2025년 대한민국은 생존을 위협하는 적과 씨름하고 있다. ‘인구소멸’, 그리고 그 너머 ‘국가소멸’이라는 미래다. 이 암울한 시나리오 한가운데는 오랜 시간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고질적인 병폐, 학벌주의와 서울공화국이 자리하고 있다.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빨아들이는 사교육과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는 입시지옥, 그리고 인재와 자본을 모두 집어삼키며 지역을 고사시키는 서울공화국은 정권 교체나 정책 전환, 천문학적인 재원 투입이 무색하게 대한민국을 점점 더 옥죄고 있다.
새 정부가 이 두 가지 병폐를 동시에 파훼하는 실험에 시동을 걸었다. 전국의 거점국립대 9곳을 서울대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 서울대, 서울에 집중된 학벌, 공간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입시경쟁에 들어가는 개인적·사회적 낭비를 막고,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은 대학이 키워내는 인재와 부가가치로 재생에 시동을 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진보 진영에서 오랫동안 만지작거려온 이 대담한 카드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 수면 위로 부상, 현실 정책의 궤도로 올라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막대한 재원의 투입, 불확실한 결과물에 대한 두려움이다. 과연 10개의 서울대는 이 같은 불확실성을 뚫고 아이들과 지방, 나아가 대한민국을 구해낼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2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이 지금 지방소멸과 수도권 폭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중심에 대학 문제가 끼어 있다”며 “서울대 10개 시대, 지방국립대들도 최소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 중 깜짝 등장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캠프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추진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 후보자는 7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이) 지방에 있는 저를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한 이유를 되새기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지역거점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을 추진하고,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힘으로 지역 혁신을 이끌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거점국립대 9곳(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이들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의 30% 수준에 그치는 만큼 대학당 평균 약 3000억원, 연간 약 3조원씩 투자해 우수 교원과 시설·기자재 등 기본 교육 여건을 총체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책의 외형은 서울대 혹은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전국에 육성한다는 건설적 형태지만, 핵심 지향은 서열 파괴, 그리고 이후의 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실상 이번 정책을 설계한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신의 저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 이 정책의 핵심 목표를 학벌 체제의 붕괴에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지옥, 승자독식 문제가 서울대, SKY로 대변되는 대학 병목에 원인이 있다고 짚는다. 때문에 전국에 서울대의 이름을 가진 10개의 대학을 만듦으로써 서울대라는 상징자본을 흔하게 만드는 양적 완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 지위권력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후 서울대, SKY로 향하는 병목이 해소되고 전국의 국립서울대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뚫리면 대학이 더 이상 학벌이 아닌 창조적 활동을 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논리다.
김 교수는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여태껏 봐왔지만 입시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로는 병목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완전히 코페르니쿠스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하고, (이 정책이)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추진에 대한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좋다. 공약을 내건 이 대통령이 과반에 육박하는 지지로 승리를 거뒀고, 임기 초반 국정지지율은 70%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은 64.6%로, 일주일 전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 응답률은 6.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임기가 3년이나 남은 22대 의회 구성 역시 여당이 압도적으로 많다.
교육정책에 있어 다소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국민 정서도 이번 정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인 반응이 관측된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고등학교 1~3학년 학생과 수능에 2회 이상 응시한 N수생 수험생, 학부모 66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5.7%가 ‘서울대가 10개 만들어질 경우 진학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28.6%에 그쳤다. ‘진학 의사가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양질의 수업과 연구 등 교육 환경이 우수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8.5%로 가장 많았고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23.5%), ‘명문 대학 타이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19.6%)가 뒤를 이었다.
다만 이번 여론조사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결과도 함께 담겼다.
응답자의 47%는 ‘지역거점국공립대학 진학 후 해당 지역에서 취업 및 정착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있다’는 응답(26.3%)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결과다. 또 응답자의 41.1%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시행되면 입시 경쟁이 완화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답했는데, 종로학원은 “해당 지역 내에서 특정 기업 등과 연계되는 시스템이 없을 경우 졸업 후 지연 내 거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설문조사에서 보듯 학생·학부모들의 반응은 아직까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경기도 일반고를 다니는 수험생을 자녀로 둔 한 학부모는 “지금은 지방 국립대로 빠지는 인원이 많지 않은데 서울대가 늘어나면 그쪽으로 진학하는 인원이 늘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인서울 경쟁도 낮아지지 않겠냐”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학부모도 “입시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되도록 빨리 정책이 진행돼 아이들이 입시 스트레스에서 좀 자유로워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한 학부모는 “지방에 아무리 럭셔리 아파트를 지어도 미분양이 나오는 건 직장이 없어서다. 좋은 대학이 들어온다고 일자리가 생기겠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도 “세종시가 살기 좋은 도시 1위를 해도 정작 외지인이 들어와서 살 이유가 없다”면서 “일자리가 있어야 결국 어디든 정착을 하는데 대학교가 정착까지 이끌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학과 교육계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연 3조원에 달하는 고등교육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매머드급 사업인 만큼 투입대비 효용성이 얼마나 될지를 따지는 목소리부터 나온다. 이재명 정부 5년간 총 15조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중단없이 사업이 이어진다면 연간 3조원은 이재명 정부 이후에도 매년 지출돼야 한다.
당장 사립대학들 사이에서 이 정책이 한정된 고등교육 재원을 빨아들일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변창훈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부회장은 지난 6월 열린 ‘2025년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모든 재원이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다 빨려 들어가면 운영 유지가 힘든 대학이 많아질 것이라 사실 대학 총장들의 걱정이 많다”며 “고등교육 재원을 더 확보해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사립대학협의회는 지난 5월 정책 제안을 통해 “국내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사립대학들의 재정위기를 외면한 채, 국립대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경우 고등교육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민주당과 국민의힘 선거 캠프에 전달하기도 했다. 모두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겨냥한 움직임들이다.
수도권 사립대학의 한 교수는 “거점국립대를 지원해 대학을 발전시킨다는 점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지금 정부가 고등교육 재원 상당 부분을 투입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안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10년 이내에 사립대 절반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현실은 이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더 많다”면서 “고등교육의 급속한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 사립대의 구조조정 지원과 공영화 작업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라는 견해를 내놨다.
지방에 만들어질 ‘서울대학교들’이 현재 서울대가 갖고 있는 지위 권력 일부를 이어받아 대학 병목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김종영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가 안착했을 때 현재 10% 안팎 수준인 이른바 ‘좋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비중이 30%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 4년제 일반대학 정원 기준으로 거점국립대학 입학정원은 11.2%, 지역거점국립대학은 7.7%인데 사전 통합작업을 통해 이 둘을 합치면 18.9%로 늘어나고, 소위 인서울 엘리트 대학의 입학정원 9.7%까지 포함하면 30%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대 입학관리처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한 교수는 “(학벌·서열을 추구하는) 사람의 감정과 욕망은 그런 것들로 컨트롤 되지 않는다. 사람의 욕망이 달라지지 않기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초기 몇 년간 병목현상을 약간 완화하는 효과를 낼지는 몰라도 문제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냈던 강태중 중앙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 교육 시민단체에 기고한 글에서 “대학 서열 타파를 역설하는 사람들이 흔히 서울대를 문제 삼았으며, 초기에 서울대 없애기를 얘기했다”며 “상향 평준화의 뉘앙스로 서울대 여럿 만들기를 내걸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심은) 서울대에 지원할 만한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 지역의 대학에 진학할 만큼 거점대학들의 (유)인력을 높이자는 것인데, 서울이라는 인프라에 필적하는 매력을 지방소재 대학이 갖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대학들보다 객관적으로 우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대학들이 지방에 적지 않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선호하는 현상을 대학 자체의 탓이라 볼 수 없다. 인서울이라는 조건이 갖는 힘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과 관련해 김종영 교수는 “서울대라는 브랜드, 그리고 지속적인 재정지원에 더해 (서울대) 네트워크 대학이라는 시스템까지 갖추게 되면 유능한 연구진과 학생들이 학교를 찾아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는 해외에서도 여러 차례 증명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도나 고교평준화 도입 때 학교나 학부모들은 교육이 망할 것처럼 반대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밀어붙였다”면서 “지금 누가 이것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서울대 10개’라는 구체적인 표현이나 목표는 물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 강화 움직임에도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유성상 서울대 교수(교육학)는 “교육을 통해 사회적인 지위를 얻겠다고 하는 욕망을 국가가 제대로 통제하기는 어렵고, 자잘한 프로그램 한두 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증상만 이야기하고 처방하지 않았던 것에서 변화해 이 물줄기를 바꾸기 위한 시도를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회·교육 문제를 다룰 때 경제적 관점, 사회적 관점 등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 교육적 시각에서 볼 때는 국가 또는 사회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선택지, 자기 삶의 기본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마련해 줘야 한다”며 “이런 것들을 초중등에서 고등교육까지 아우르는 정부 지원이 본격화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금세 달성되지도 않을 것이고,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다만 (정부가) 입시에 초점 맞추지 않고 전체적인 구조와 체계에 대한 접근 시도 자체는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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