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호관 “영장 없는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 국제법 위반”

유엔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영장 없이 통신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등에 따르면 유엔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인 아나 브라이언 누그레레스는 지난 5월1일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제도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자유권 규약)’ 등 국제인권법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혐의 서한(Allegation Letter)’을 보냈다. 누그레레스 특별보고관은 지난 2월28일 한국에 비공식 방문해 국회의원·시민사회 활동가 등을 만난 뒤 이런 서한을 발송했다.
혐의 서한은 특별보고관이 해당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를 끝내기 위해 보내는 공식 서한이다.
누그레레스 특별보고관은 검찰이 2023년 경향신문 기자 등을 대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면서 3000명이 넘는 언론인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수집한 사례를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검찰은 경향신문 기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통째로 대검찰청 통합디지털 증거관리시스템에 저장하기도 했다. 단체들은 “검찰은 사건과 관련이 없는 시민사회 활동가, 정치인, 일반인까지 통신이용자 정보를 무더기로 수집했고,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에 대한 통지를 자의적으로 유예했다”고 지적했다.
누그레레스 특별보고관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이용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런 법 내용이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자유권 규약 제17조,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제14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했다.
특별보고관의 서한을 받은 회원국은 발송 후 60일 동안 답변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답변과 함께 공개된다. 누그레레스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전기통신사업법이 국제인권법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언론인·활동가 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 답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서한에 답하지 않았다.
단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를 명목으로 영장 없이 무더기로 통신 이용자 정보를 수집한 검찰의 책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제인권법에 부합하지 않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하루빨리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특별검사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는 20일 이 사건에 어떠한 형태로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이날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주일 예배 후 입장문을 내고 “저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이나 공직자에게 청탁 등 어떠한 언급도 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특검팀이 지난 18일 자신의 주거지와 교회 당회장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신도들의 걱정과 문의가 많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목사는 “목회자나 기타 어떤 분에게도 사건에 대해 언급하거나 부탁한 일조차도 없다”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자나 교인 누구로부터도 기도(를) 부탁받은 일조차도 없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에 대해 “당연하며 필요한 조치라는 것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관련 없는 개인이나 기관이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여당에서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만큼 소송 남발 등에 대한 경영진의 우려를 배임죄 규정 개정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총수 일가의 전횡이 잦고 이를 견제하는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계를 달래기 위해 섣불리 배임죄를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내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배임죄 기소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보완 작업을 예고했다.
배임죄 완화 논란은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배임죄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6월 상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됐을 때도 배임죄 완화 여부가 거론된 바 있다.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기준을 주주까지 확대하되, 배임죄는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폐지’ 등을 거론했다.
당시 민주당에선 폐지에 신중론을 보였으나, 완화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은 같은 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배임죄 문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배임죄 논란은 그러나 그간 찬성·반대가 치열하게 갈렸던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배임죄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측은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경영상 판단에 형사처벌을 과도하게 적용한다면 과감한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배임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여러 법안에 중복돼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형법의 일반·업무상 배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 특별경제가중처벌법(특경가법)의 업무상 배임까지 3중으로 규정돼 있다.
배임죄의 폐지나 완화는 시기상조란 의견도 적지 않다. 사주가 기업 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잘못된 기업 문화가 여전한데 형사처벌을 약화하면 이들을 견제할 효과적인 장치가 사라질 수 있어서다.
특히 민사적 대응은 강제력이 약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효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배임죄 완화 이전에 민사소송 시 입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전에 당사자끼리 증거를 사전에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현재는 회사(이사회)에서 증거를 다 갖고 있다 보니 소송을 내는 주주들은 사실상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는 배임죄 규정과 관련해 오는 9월쯤 정기국회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한 관계자는 “현재 원내대표단은 배임죄를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는 배임죄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며 “발의된 법안들도 보완이 더 필요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찾아 가전제품 무상 점검 등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지난 18일부터 충남 예산과 아산 일대에 ‘수해 복구 특별 서비스팀’을 파견해 지원 활동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팀은 예산군 삽교읍(하포1리 마을회관), 아산시 염치읍(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 이동형 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침수된 가전제품 세척 및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장에는 휴대폰 점검 장비가 설치된 버스도 파견해 침수 휴대폰 세척, 건조, 고장 점검을 지원한다.
일부 지역에 침수 피해가 집중된 광주 북구 용강동, 서구 마륵동 등지에서는 서비스 엔지니어들이 피해 가구를 직접 순회하며 가전제품 점검 및 수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컨택센터(1588-3366)에 “집중호우로 가전제품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지원을 요청한 고객에게도 엔지니어가 방문해 동일한 수해 복구 특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LG전자도 지난 19일부터 아산과 예산 등 수해 지역에 서비스 거점을 마련하고 가전제품 무상 점검 및 수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현장에 파견된 서비스 매니저들은 제품 및 제조사에 관계 없이 침수 제품을 점검 중이다.
아울러 서비스 매니저가 피해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함께 진행한다. 장비를 갖춘 수해 서비스 대응 차량도 동원해 제품의 세척·수리·부품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가전제품 침수 피해를 입은 고객은 LG전자 고객센터(1544-7777)로 신청하거나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면 동일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LG전자는 향후 피해가 확산할 경우 서비스 지역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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