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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4-11-12 23:26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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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2시쯤 제주시의 한 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다가 혼자 걸어가던 여고생을 뒤따라가 발 부위를 만지고, 또 다른 여고생을 따라가 발가락을 만지는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한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뒤따라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발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집착하면서 슬리퍼를 신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형사공탁을 해 피해자 중 1명이 수령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담보 물건의 가치를 뻥튀기하는 방식으로 새마을금고에서 200억원 가까운 대출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까지 사기 대출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193억원 규모의 사기 대출 사건과 관련해 대출 의뢰자와 브로커, 감정평사법인 대표 및 직원,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등 9명을 구속하고 총 16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난해 12월 대출 담당 직원이 집행한 총 193억원에 달하는 ‘기업운전자금’ 대출이 의심스럽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대출 명의자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조직적인 사기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거액의 채무 상환금을 정상적으로 마련할 수 없었던 A씨 등 3명은 대출 브로커 B씨를 찾아갔다. B씨는 명의 대여자를 물색해 허위 정보가 담긴 대출 신청서를 새마을금고에 냈다. 그리고 대출 담당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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