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진행 2형 당뇨병에 정신질환까지 앓으면···자살 위험 최대 3.2배 커진다

폰테크 진행 비만과 운동 부족 등이 주된 원인인 2형 당뇨병 환자가 정신질환까지 앓으면 자살 위험이 최대 3.2배까지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이승환 교수, 의정부성모병원 내분비내과 백한상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정동장애저널(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에 게재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2009년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2형 당뇨병 환자 87만5671명을 2021년까지 12년간 추적 관찰했다.
분석 결과, 2형 당뇨병 환자에게 조현병이 동반되면 자살 위험이 3.24배 높았다. 양극성 장애는 2.47배, 우울증 2.08배, 불면증 2.03배, 불안장애 1.63배 자살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정신질환을 동반한 환자군에서는 모든 원인을 포함한 사망률 또한 유의하게 높아 정신건강이 당뇨병 환자의 생존율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됐다. 또한 2형 당뇨병 환자 중 자살로 사망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남성, 저소득, 흡연, 과도한 음주 비율이 더 높은 특성을 보였다.
당뇨병은 국내에서 사망원인 8위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방치하면 심혈관질환이나 신장 질환 등 고위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적극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한국인의 당뇨병은 대부분 2형이며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과 운동 부족 등의 생활습관이 주된 원인이 되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10년 새 20~30대 젊은 연령층에서 당뇨병 유병률이 급증하는 추세다.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뇌에서 포도당 대사 변화와 신경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정신질환 역시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해 교감신경계를 자극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2형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당뇨병 치료 과정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개입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환자의 상태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승환 교수는 “자살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고령, 저소득, 인슐린 사용 등이 확인됐다. 이러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신건강 평가와 상담 개입이 표준 진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한상 교수는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삶의 질이 낮아지고 우울·불면·불안 등 정신질환이 유발되기 쉽다”며 “반대로 정신질환이 조절되지 않으면 자기관리와 약물 순응도 저하로 다시 혈당 조절이 악화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총액이 20% 감액되는 현재의 ‘부부 감액 제도’가 현실 생활비를 잘 반영하고 있으나, 저소득 노인 부부일수록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향후 제도를 개편할 때 저소득 노인에 맞춰 정교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 부부 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를 보면,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가구는 단독가구보다 월평균 소비지출이 약 1.22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현재 부부가구에 대해서는 2명분의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20%를 감액해서 지급한다. 부부가구가 함께 살면서 생활비가 절약되는 것을 감안해 이처럼 조정하는 것이다.
단독가구의 지출을 1로 보면, 수급자 2인의 지출은 합산해서 2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부부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단독가구의 1.22배라는 것은 함께 살면서 생활비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부부 가구의 총지출을 1.6으로 보고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생활비 절감 효과는 모든 가구에 고르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자산이 적은 취약계층일수록 부부 감액 제도가 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에 속하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가구보다 1.74배 높았다. 이는 정부가 가정한 1.6을 뛰어넘는 수치다. 전체 가구 평균 소비지출이 1.22배인 것과의 격차도 크다.
그간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부부 기초연금은 감액하는데, 모자·부녀 등 2인 노인 가구의 기초연금은 깎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 결과를 감안하면 기초연금 감액 제도의 필요성은 있으나, 소득과 생활 수준을 고려해 정교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 감액 제도를 단순히 축소하는 대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만수 부연구위원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다양한 소득·자산 수준과 가구 형태가 나타날 것이므로, 단순히 부부 감액만으로 형평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며 “기초연금이 실질적인 공공부조 역할을 하려면, 저소득·저자산 부부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일괄 탕감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덕적 해이와 함께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며 향후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지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엄격하게 선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일 ‘아프니까 사장이다’ 등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선 정부가 전날 발표한 개인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상반된 반응이 보였다.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며 정부 정책을 환영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상당수 있었다.
자신을 소상공인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그간 쉬지도 못하고 미친 듯이 일해서 3년간 1억원을 갚았다”며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더 있는데, 기운이 빠져서 갚기가 싫어진다”고 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본인 수준에 맞게끔 빚을 안 지거나 책임감 있게 이미 빚을 갚은 사람들은 호구가 되는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정부는 성실 상환자들에게 1%포인트의 이자 지원이나 우대 금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장기 연체자에 대한 혜택과 비교하면 미미하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시스템을 도입해달라”며 “단순한 이자 감면을 넘어, 신용등급 가점이나 세액 공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성실 상환자를 고생만 하는 ‘개미’에, 장기 연체자를 정부로부터 이익을 얻는 ‘베짱이’에 비유한 웹툰이 올라오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채무를 조정하는 ‘새출발기금’의 개선 방향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총채무 1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원금 90% 감면, 최대 20년까지의 분할 상환을 제시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원금과 이자가 큰 채무일수록 분할 상환이 중요하니, 1억원 이하가 아니라 1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는 일각의 도덕적 해이 우려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고,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프로그램에서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만을 엄격하게 선별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연체에 따른 추심·압류 등의 고통을 감안하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고의 연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채무 규모 1억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선 “총 채무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할 때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가 수혜 대상이 돼 재기 지원 실효성이 극대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출발기금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들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 개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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