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 7시간 동안 폭행해 살해…40대 친모에 “징역 25년” 중형

10대 아들을 7시간이나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아들 B군(17)을 이웃집에 사는 C씨와 함께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주일에 2~3차례 B군을 때렸다. 지난 1월에는 B군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은 뒤 7시간 정도 폭행했다. 뜨거운 물을 B군의 허벅지와 무릎에 붓기도 했다.
폭행을 당한 B군이 몸이 축 늘어지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지만 A씨는 방치했다. B군은 결국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린 나이부터 반복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저항하려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그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C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가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서비스를 선보인다. 시는 모든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통합플랫폼 ‘서울플랜+’를 오는 31일 서울도시공간포털을 통해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플랜+에서는 신속통합기획과 재개발·재건축, 모아타운, 미리내집 등 28종의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소규모정비·재정비촉진·역세권사업 등 유형별 통계 데이터와 2671개소 사업 위치, 공급규모, 추진현황 등을 지도위에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금까지는 시와 자치구별로 관련 정보가 분산·중복으로 관리돼 각 동네에서 어떤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기 힘들었다”며 “앞으로는 사업유형별, 자치구별, 진행단계별 등의 조건으로 맞춤형 검색이 가능하고 통계지도를 통해 해당 자치구의 사업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용산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한남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궁금할 경우 서울플랜+에서 ‘한남동’으로 검색하면 한남동을 포함한 도시계획사업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플랜+는 단순 지도서비스가 아니라 시민과 더 소통하고 도시계획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열린 정보와 스마트행정, 참여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도시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리아 내에서 종파 간 갈등으로 사흘째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중 분쟁에 개입한 이스라엘이 수도를 공격하는 등 분쟁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16일(현지시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군 사령부를 공습했다고 밝혔다. 시리아 남부 스웨이다시에서 정부군과 드루즈족 민병대 간의 무력 충돌에 개입하던 이스라엘이 수도로까지 공격을 확대한 것이다.
시리아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13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리아 남부 스웨이다시에서는 시리아 정부군과 드루즈족 민병대 간 무력 충돌이 재개됐다. 전날 시리아군이 스웨이다시를 점령한 후 휴전을 선언했으나 얼마 있지 않아 충돌이 다시 시작됐다. 시리아 국방부는 드루즈족 민병대가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며 “스웨이다시에서 내부의 사격에 대응하고 있다”며 “주민 보호와 피해 방지, 피란민 복귀를 위해 교전 수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스웨이다시에서는 지난 13일부터 베두인족이 드루즈족 남성을 공격한 것을 계기로 종파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베두인족과 드루즈족의 충돌이 발생한 후 시리아 과도정부는 군 병력을 이 지역에 배치했고, 이어 이스라엘이 드루즈족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분쟁에 개입하며 충돌이 격화됐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4일부터 시리아군의 탱크와 로켓 발사대 등을 공습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도 시리아군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시리아 정부군이 스웨이다시에서 철수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 정권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국제사회는 시리아 내 분쟁이 격화되는 것에 관해 우려를 표했다. 유럽연합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모든 외부 주체에게 시리아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온전히 존중하라”며 “휴전을 이행하고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인 톰 배럭 주 튀르키예 미국대사는 미국이 상황을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며 이스라엘에 공습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리아인권관측소는 13일 이후 스웨이다시에서 최소 24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와일드
저자는 야외생물학자이자 동물행동학자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장소를 현장으로 삼아 짝짓기, 집단생활, 이주행동, 체온조절, 수면, 의사소통에 이르기까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생존하고 번식하는 온갖 동물의 분투기를 다룬다. 이원영 지음. 글항아리. 2만6000원
폭주하는 남성성
연구자와 활동가 등 필자 8명이 한국 사회 ‘남성성’의 폭주를 보여주는 현상 8개를 분석했다. 묻지마 범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흉기 난동 사건,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 대상 성폭력, 최근의 청년 남성 극우화 논란 등을 다뤘다. 권김현영 외 7명 지음. 동녘. 1만9500원
중독의 신경과학
중독에 대한 신경과학의 연구 성과를 일반 독자들의 눈높이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중독의 임상적·행동적 특성, 약물이 뇌를 변화시키는 과정, 단기 중독과 금단 증상, 예방 및 치료 관련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프란체스카 마푸아 필비 지음. 홍욱희 옮김. 에코리브르. 2만5000원
비교의 산파술
각기 20세기 문예비평과 영화 예술에서 독자적인 길을 개척한 독일 비평가 발터 벤야민과 러시아 영화감독 세르게이 에이젠슈테인의 사유와 창작을 비교했다. 두 사람 모두 ‘내다보는 대신 돌아보는 사유’를 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김수환 지음. 문학과지성사. 1만8000원
세상을 움직이는 10가지 방정식
응용수학 분야에서 중요한 로지스틱 회귀, 베이즈의 정리,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등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반영하는 방정식들을 소개한다. 저자는 수학이라는 도구가 인간관계나 진로 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데이비드 섬프터 지음. 고현석 옮김. 흐름출판. 2만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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