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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이전 하기 전 조회해보세요” 사전조회 서비스 21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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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7-21 22:24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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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할 때 기존에 가입해 보유하고 있던 금융상품을 팔지 않고 그대로 이전할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작됐으나 보유하고 있던 상품이 이전 대상인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기가 어려운 구조였다. 이 때문에 퇴직연금을 이전하려는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기존 사업자에게 실물이전을 신청하고 난 뒤 해당 상품이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신청을 취소하는 등 번거로운 경우가 생겨났다.
이번에 시작되는 서비스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수의 퇴직 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유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가입자들이 기존에 가입한 사업자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를 신청하면 해당 금융사가 실물이전 대상 회사들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총 46개 퇴직 연금사업자 중 31개사만 사전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산관리업무만 수행하거나 보험계약형 퇴직연금만 취급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온라인으로만 사전조회 신청이 가능하며 영업점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는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계좌를 미리 개설하지 않아도 퇴직연금 사업자별 실물이전 가능 상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퇴직연금 가입자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를 취소했다.
국민대학교는 “김건희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에 대해 입학 및 학위 수여의 효력을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에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미술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어어 국민대에선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 여사의 논문은 모두 표절 의혹을 받았다. 숙명여대는 2022년부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통해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했다. 이후 3년여만인 지난 6월23일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입학 자격이 상실됐다고 보고 곧바로 박사학위 무효 절차에 들어갔다. 고등교육법(제33조4항)은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을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규정한다. 박사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요건도 상실된다.
국민대 측은 “(김 여사의 학위는) 입학 및 학위 수여 자체가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김 여사의 ·박사 학위는 모두 무효 처분됐다. 2021년 처음 표절 의혹이 제기된 지 4년여만이다.
3기 신도시인 경기 하남 교산지구와 서울 강남고속터미널을 40분 만에 잇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이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오는 22일 승인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2032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되는 송파하남선은 서울 3호선 종점을 오금역에서 하남시청역까지 연장하는 총 길이 11.7㎞의 광역철도 노선으로, 기존 서울 도심과 경기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연장 노선에서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1곳과 경기 하남·교산지구 5곳 등 총 6곳에 정거장이 세워지고, 기존 3호선과 같은 종류의 전동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총 1조8536억원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대광위는 송파하남선 개통으로 5호선 하남 연장선과 미사대로·올림픽대로에 의존하던 하남시의 만성적 교통체증이 완화되고, 출퇴근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하남 교산에서 강남고속터미널까지 기존 버스로 70분이 걸리던 이동 시간이 철도 이용으로 40분으로 줄면서 약 30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남에서 출퇴근 수요가 많은 양재~교대~고속터미널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고, 지하철 5·8·9호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수서고속철도(SRT) 등과 연계돼 광역교통 중심축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상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장은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에 이어, 송파하남선 기본계획이 승인되면서 3기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구축 사업이 본격화됐다”면서 “2032년까지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버스, 도로 등 연계교통망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에 대한 신병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문홍주 특검보는 17일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어제(16일)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즉시 지명수배했다”며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화, 경찰청을 통한 인터폴 적색 수배 절차에 착수했으며 신속히 관련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베트남에서 제3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는 김씨는 지금이라도 즉각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권 무효화 조치에는 통상 2~3주가 소요되고, 인터폴 수배는 그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
문 특검보는 국내에서 잠적한 김씨 아내 정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때문에 6월29일 베트남 호치민으로 출국에 실패하고 강남 모처에 잠적 중인 것으로 보이는 김씨의 처 역시 신속히 특검에 소재 및 연락처를 밝히고 자진 출석해 조사받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를 취소했다.
국민대학교는 “김건희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에 대해 입학 및 학위 수여의 효력을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에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미술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어어 국민대에선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 여사의 논문은 모두 표절 의혹을 받았다. 숙명여대는 2022년부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통해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했다. 이후 3년여만인 지난 6월23일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입학 자격이 상실됐다고 보고 곧바로 박사학위 무효 절차에 들어갔다. 고등교육법(제33조4항)은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을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규정한다. 박사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요건도 상실된다.
국민대 측은 “(김 여사의 학위는) 입학 및 학위 수여 자체가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김 여사의 ·박사 학위는 모두 무효 처분됐다. 2021년 처음 표절 의혹이 제기된 지 4년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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