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제주·대한항공 ‘항공기 부실 정비’ 과징금

항공 정비 규정을 어긴 티웨이항공·제주항공·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 3곳에 국토교통부가 총 35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항공 정비사 8명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국토부는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대한항공의 항공안전법 위반사항 6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티웨이항공은 위반사항 3건이 적발돼 25억500만원을 물게 됐다. 티웨이는 항공기 3대의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을 제작사 기준인 7일 대신 임의로 설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했고, 유압계통 결함 정비 시에도 제작사가 정해둔 정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비행기가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되자, 기존 정비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행위도 적발됐다. 위반행위에 관련된 정비사 3명은 16~45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제주항공은 2대의 항공기 비행 전후 점검을 규정된 48시간 이내에 수행하지 않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마지막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각종 법안 추진에 대해 “황제도 이런 식으로 법을 안 한다”고 비판했다.김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지금 한두 가지도 아니고 많은 재판을 동시에 받는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다 중지시키는 재판중지법도 만들었다. 또 대법원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 이런 거 (재판)하니까 공직선거법도 지금 바꾸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후보는 “이런 상태에서 과연 본인이 대통령을 하는 것이 맞겠나”라며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재판을 우선 중지시키는 것은 그만두고 재판 자체를 받아야 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일단은 수없이 많은 기소는 우리 김 후보님이 속한 이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을 보여준다”라며 “증거가 없잖나. 지금까지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멀쩡했겠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대선 후보 TV토론 중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해 여성 혐오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법조계와 시민단체의 고발로까지 번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발언이 실제 형사처벌로 연결될 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의견을 보였다.이 후보의 여성 혐오 발언은 지난 2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세 번째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에게 하는 질문 형식으로 시작됐다. 이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듯 여성 신체를 언급하는 성폭력 묘사를 노골적으로 인용했다.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 이 발언이 여성 혐오 표현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법조계 일부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본다.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물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 후보를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나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할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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