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실수로 부과한 범칙금, 이미 냈다면 기소 못해”···대법, ‘면소’ 확정

수사기관의 착오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했더라도 당사자가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다시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동일 범죄로 처벌받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판결이다.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해 전동휠을 운전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 요구했지만 거부했다가 10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범칙금을 납부했다.경찰은 A씨가 운전한 전동휠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법령 적용이 잘못했다며 범칙금 처분을 번복(오손 처리)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하지만 법원은 A씨를 처벌할 수 없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장남 동호씨 도박 언급…“불편함을 느낀 분께는 사과”토론회 발언을 “단계적 검증” 포장…법적 대응도 예고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TV토론 성폭력 발언 파문과 관련해 29일 “다시 김혜경, 이동호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릴 수는 없다”며 “제가 한 질문 어디에 혐오가 있냐”고 주장했다. 자신의 성폭력 발언 재현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가족 검증을 위한 것으로 포장해 재생산하고 2차 가해를 이어갔다.이준석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발언이 “단계적 검증”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지난 2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세 번째 TV토론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발언을 여과 없이 전해 논란을 일으켰다.이준석 후보는 “워낙 심한 음담패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다.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이재명 후보에 화살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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