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폰테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두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 범죄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 선고를 6일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총동원령에 따라 오늘 ‘판사 겁박 무력시위’가 벌어진다고 한다”라며 “아닌 척해도 실질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역풍 받을까 두려워 마치 따로 따로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누가봐도 ‘민노총+촛불행동+더불어민주당’이 한 날 한 무대에서 ‘원팀’으로 하는 것”이라며 “지난 번에 민주당 혼자 해서 반응 없으니 이번엔 그냥 아닌척 하며 같이 하려는 거 같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정부여당에 대해 부족하다고 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든 바꾸겠다”고 전했다.
민원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해당 민원인이 과거에 낸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달리 공문서 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건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 이후 두 번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7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1심은 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문서 위조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사문서 위조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선고유예는 죄는 있지만 가벼워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당사자는 처벌이나 책임을 피하게 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이 종료(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재판부는 “윤 전 검사의 고소장 분실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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