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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쿠폰 소비촉진 행사·추경편성도” 서울 자치구 총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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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7-22 08:48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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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들이 21일부터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에 맞춰 전담팀·콜센터 운영과 함께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각종 행사에 돌입했다. 자치구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다각화를 통해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오는 28일부터는 고령자·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시작한다.
일부 자치구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금천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18일 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쿠폰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안 통과는 서울 자치구 중 첫 사례다. 615억원 규모에 달하는 추경안에는 자치구 부담분 61억원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금천 G밸리사랑상품권 20억원 발행 재원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소상공인이 많이 몰린 중랑구도 오는 8월 중 2차 추경편성을 통해 100억원 가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소비쿠폰이 지역에서 쓰일 수 있게 유도하는 행사와 함께 사업을 제대로 알리는 홍보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은평구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뮤직비디오 ‘여기는 연신내’를 구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알리고 있다. 연신내 상인회와 협력해 만든 뮤직비디오는 연신내 명소와 시장 먹거리 등을 널리 알려 소비쿠폰을 통해 지역 상권의 소비 진작 효과를 내기 위해 제작됐다. 구청장과 직원들이 소비쿠폰을 지역 상가 등에서 쓰고 개인 SNS에 공유하는 캠페인도 한다.
용산구는 지역 내 사용 가능 매장을 편리하게 알리기 위해 이날부터 구청 홈페이지에 소비쿠폰 사용처 검색 전용 메뉴를 신설하고 외국인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외국인 대상 홍보물을 별도 제작해 배포했다.
마포구는 쿠폰 사용처를 구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스티커를 제작하는 대행사와 계약 후 가맹점에 직접 발송했다. 통장 또는 상인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생기는 알림 스티커 누락과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성동구는 쿠폰의 원활할 지급을 위해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콜센터 상담회선 25개를 구축했고,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강북구는 직능단체와 통·반장 등을 통한 지역 기반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소비쿠폰 사업이 단순한 소비 진작을 넘어 지역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는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구민 누구나 동네에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사용처 확대와 홍보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한부모·차상위 가족 4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을 1∼2차에 걸쳐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전국 곳곳에서 호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지역에도 170~220㎜의 물폭탄이 쏟아지며 주민 435명이 대피하는 등 큰 피해가 났다.
18일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경북 청도 223.5㎜, 대구 달성 171.0㎜, 경북 고령 132.0㎜, 대구 서구 131㎜ 등 많은 비가 쏟아졌다.
대구와 경북에 내려졌던 호우 특보는 18일 0시 30분을 기해 모두 해제됐으나, 오는 19일까지 많은 곳은 20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전망이다.
전날 내린 폭우로 대구 북구 노곡동에서는 도로와 차량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노곡동이 이전에 물에 잠긴 것은 15년 전인 2010년 7월과 8월 두 차례다. 전날 노곡동에는 시간당 최대 40㎜의 비가 내렸다. 구조 당국은 구명보트 등을 이용해 물에 갇힌 주민 25명을 안전지대로 대피시켰다.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서는 산사태 우려로 348명이 사전 대피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4시까지 대구소방안전본부로 접수된 비 피해 신고는 164건에 달했다. 대구소방은 이중 89건에 대해 안전조치 했다.
경북에서는 5개 시군에서 68세대 105명이 사전 대피했다. 전날 오후 경북 청도에서는 토사유출로 인한 차량 및 건물 일부가 부서졌고 상수관로 2곳이 파손됐다. 경북소방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토사·낙석, 도로 장애 등 167건에 대해 안전조치를 했다.
청도군 청도읍 초현리 지방도와 칠곡 신동 지하차도, 문경 가은읍 갈전리∼마성면 하내리 구간, 영천 고경면 오류리∼창하리 구간 도로가 통제됐다.
대구에도 전날 오후 폭우가 쏟아지면서 금호강변에 위치한 북구 노곡동 도로 주변 주택들과 차들이 1m 넘게 물에 잠겼고, 일부 주민들은 소방의 구명보트 등을 이용해 대피하기도 했다.
침수 우려로 통제됐던 신천동로 중동교∼무태교 양방향은 이날 오전 6시부터 통행이 재개됐다. 경북 경산 오목천 압량교와 청도군 원리 지점에 내려졌던 홍수주의보도 해제됐다.
대구·경북은 내일까지 50∼150㎜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많은 곳은 200㎜ 이상 쏟아질 전망이다. 경북 북부는 시간당 30∼50㎜ 이상, 경북 남부는 시간당 50∼80㎜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 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외환 의혹에 연루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측이 21일 “대한민국 형사법상 처벌받아야 하는 내용이라면 처벌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특검 수사 속도에 대한민국 안보가 끌려가선 안 된다는 점을 자세히 (재판부에)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 변호인인 이승우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안전 보장과 적법 절차와 관련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긴급체포한 김 사령관에 대해 전날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투입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변호사는 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해 다투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모든 자료가 압수된 상태에서 (형법상) 일반이적(외환) 혐의를 다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일반이적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또 이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우리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북한, 북한과 동맹을 체결한 러시아, 전통적인 혈맹인 중국 등이 대한민국과 관련된 여러 정책을 새롭게 검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재판부에 불구속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그는 “군 장성이 간첩으로 몰리게 될 때는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김 사령관이) 첫 조사 받으면서 고통을 많이 느꼈다. 부대원들에게 자칫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한 것도 큰 과오로 느끼고 괴로워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영장 발부 요건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현재 상태에선 압수수색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다 협조했다”며 “비화폰과 일반폰은 몇년간 삭제한 적도 없다”며 반박했다.
1층 공간에 기둥을 설치한 뒤 건물을 올려쌓는 필로티 건축은 20세기 초 건축가 르코르뷔지에가 유행시켰다. 벽돌을 쌓아 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100년 전엔 혁명에 가까운 발상이었다. 당시 유럽의 건물은 벽도 두껍고, 창문을 크게 낼 수 없어 채광이 열악한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도입된 필로티 구조는 현대 건축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 공법을 과감하게 받아들인 나라가 한국이다. 사생활 보호에 효과가 있는 데다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00년대 이후 다가구주택 등에 필로티 공법이 속속 도입됐다. 그러나 필로티 건물은 2015년 5명이 숨진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에 이어 2017년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에서 큰불이 나 29명이 숨지면서 안전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난 17일 경기 광명시에서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파트 화재 역시 ‘아궁이 효과’를 낸 필로티 구조가 피해를 키웠다. 불이 나면 바람을 그대로 통과시켜 불길과 연기를 빠르게 건물 위로 밀어 올리기 때문이다. 주차된 차량이 연쇄 폭발하면서 불길이 커졌고, 출입구 접근이 어려워 주민들이 대피하지 못했다. 이 아파트는 10층 건물임에도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2014년에 지어져 피해를 키웠다. 2015년 이후 필로티 건물에 가연성 외장재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가 도입됐지만, 구축 건물에 대해선 손을 쓰기 어렵다. 정부가 필로티 건물 기준을 제대로 손봐 주민 불안을 덜어줘야 한다.
애초 필로티 건축물이 많아진 것은 주차 문제와 관련이 있다. 한국은 거의 모든 건물에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 도심 과밀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필로티 건물만큼 제격인 게 없다. 건축가 전보림은 <익숙한 건축의 이유>란 책에서 이 부설주차장법의 어두운 그림자를 지적한다. 동네마다 건물을 필로티로 지어 1층을 죄다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번 화재는 도시 곳곳에 ‘아궁이’가 산재해 있음을 깨닫게 한다. 그는 “도시는 설계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영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필로티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문제라는 뜻으로 읽힌다. 기후위기 시대. ‘익숙한 건축’을 돌아보고, 건물 안전을 고민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습하는 등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역내 분쟁을 확대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행보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미국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비비(네타냐후 총리의 애칭)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는 항상 모든 것을 망쳐 놓는다”며 “이번 일은 트럼프가 하는 일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네타냐후 총리의 행운과 트럼프 대통령의 호의가 모두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6일 이스라엘은 다마스쿠스의 국방부와 대통령궁 인근 군 본부를 공습했다. 이러한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인 톰 배럭 주튀르키예 미 대사가 이스라엘에 시리아 남부 스웨이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파 간 분쟁에서 물러날 것을 요청한 다음날 이뤄졌다. 이에 배럭 대사와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 등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습으로 인해 시리아를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시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이뤄내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도 차질이 생겼다. 한 미국 관리는 “(이스라엘의) 시리아 폭격은 대통령과 백악관을 깜짝 놀라게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에 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TV로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시리아의) 재건을 지원하겠다는 기념비적인 발표를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국 관리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힘을 얻고 있다”고 했다. 지난 17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유일한 가톨릭교회를 공습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해 항의하기도 했다.
액시오스는 지난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것에는 미국이 동참했으나 이후 이스라엘이 역내 분쟁을 확대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관계는 악화할 수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끌어내려 하고 있지만 협상은 아직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다만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을 자제해왔고 참모들의 우려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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