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함께 부상한 경찰 ‘권한 비대’ 우려···자치경찰제가 해법일까

이재명 정부들어 검찰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서 ‘자치경찰제도’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검찰개혁을 통해 수사·기소권한을 분리하면 수사를 담당할 경찰의 권한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가 자치경찰제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비대화‘를 거론하며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12월 경찰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됐다. 경찰 조직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단일 지휘체계에서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분리됐다. 국가경찰은 정보수집, 대테러, 주요 행사 경비, 외사 등 국가차원의 사안을 처리한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경찰로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 치안을 담당한다. 수사기능만 떼어낸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로 분리됐다.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제에서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청을 지휘해야 한다. 그러나 절충형 자치경찰제에서는 인사나 예산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여전히 국가경찰과 인사·조직이 섞여 있기도 하다.
검찰개혁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질 것에 대비해 자치경잘체를 ‘실질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경찰의 권한 집중 견제를 위해선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도는 크게 일원화 모형과 이원화 모형으로 나뉜다. 일원화는 인사·조직은 국가나 지방정부 중 한 곳이 통제하고 일부 기능을 다른 곳이 가져가는 것이다. 이원화는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 각자의 경찰권을 보유하는 방식이다. 최근 자치경찰제 논의는 통상 이런 일원화 형태에서 이원화 모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두고 진행 중이다. 윤 후보자도 “향후 자치경찰제 본연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조직·인사·예산 권한을 갖는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특별자치시·도 등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를 하고, 그 성과를 보아 가며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원화 체제는 대표적으로 서울·제주·세종형 모델이 있다. 서울시가 학술용역을 통해 발표한 ‘서울시 모델’은 안보·정보·외사 등 국가 차원의 치안 업무는 국가경찰이 맡고 자치경찰은 시·도 경찰청을 넘겨 받아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치안 서비스를 맡는 방식이다.
제주형 모델은 국가경찰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방정부에 별도에 자치경찰대를 두고 이들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위생·환경 등 지역에 맞는 분야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해 일부 수사와 단속 업무를 맡는다. 세종시에서 연구된 ‘세종형 모델’은 국가경찰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지역 관련 치안 사무를 지방정부가 넘겨 받고, 자치경찰이 지역 거점의 ‘커뮤니티 경찰센터’를 중심으로 예방 순찰 등을 맡는다. 대신 112신고는 국가경찰이 처리한다.
자치경찰제에서는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할 수 있다. 반면 국가경찰 중심으로 경찰이 움직이면 지역별 상황을 반영해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단점도 있다. 우선 지방정부의 빈부 격차에 따라 지역 간 치안 격차도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도 지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면 경찰 전체의 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이스피싱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는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자치경찰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지방정부 중심의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다 범죄 대응 등을 이유로 국가경찰 체제로 전환했다.
경찰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자치경찰제의 장·단점을 모두 보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양한 모델마다 장단점이 있고 실제 제도로 운용될 수 있을지, 어떤 안을 채택할지 등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 때문에 자치경찰제 강화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 주체인 경찰의 권한 강화가 우려된다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거나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두는 등 내외부의 견제 수단을 두는 것이 적합한 처방이라는 것이다. 자치경찰제가 실제 필요와 효율 때문이 아닌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온 논의라는 비판도 있다.
정순관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은 “현재는 자치경찰 없는 자치경찰제라는 모순이 있다”며 “자치경찰은 주민들의 수용에 맡게 지방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정부의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운영하면 지역별 격차 없이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자치경찰제는 매우 값비싼 제도로, 기존의 국가경찰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없다”며 “오랜 시간 지속하고 있는 제주형 자치경찰을 우선 확대해 실질화하면서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는 경험을 쌓아가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외환 의혹에 연루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측이 21일 “대한민국 형사법상 처벌받아야 하는 내용이라면 처벌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특검 수사 속도에 대한민국 안보가 끌려가선 안 된다는 점을 자세히 (재판부에)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 변호인인 이승우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안전 보장과 적법 절차와 관련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긴급체포한 김 사령관에 대해 전날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투입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변호사는 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해 다투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모든 자료가 압수된 상태에서 (형법상) 일반이적(외환) 혐의를 다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일반이적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또 이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우리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북한, 북한과 동맹을 체결한 러시아, 전통적인 혈맹인 중국 등이 대한민국과 관련된 여러 정책을 새롭게 검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재판부에 불구속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그는 “군 장성이 간첩으로 몰리게 될 때는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김 사령관이) 첫 조사 받으면서 고통을 많이 느꼈다. 부대원들에게 자칫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한 것도 큰 과오로 느끼고 괴로워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영장 발부 요건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현재 상태에선 압수수색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다 협조했다”며 “비화폰과 일반폰은 몇년간 삭제한 적도 없다”며 반박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0일 미국으로 급파됐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을 약 열흘 앞두고 한국의 기여 노력을 재차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위 실장이 미국으로 출국했다며 “미국 당국자들과 다양한 경로로 여러 가지 협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고 지난 9일 귀국한 지 11일 만이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 등을 만나 지난번처럼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다른 분야에서 미국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재차 전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제시한 관세 협상 기한(8월1일)이 12일 남은 상황이다. 관세만 보면 한국이 대응할 공간이 작기 때문에 대미 투자와 미국산 무기 구매, 국방비 인상 등을 포괄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득할 것이란 얘기다.
정부는 관세 외에 경제 및 안보 분야 협의가 어느 정도 진전되면 이들을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려 최종 결정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어 구체적인 국방비 인상 금액과 방식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한·미 동맹 현대화’에 협조한다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역할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임명안을 재가한 조현 외교부 장관도 21일 취임식 이후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소통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오가는 단계는 아니지만, 조 장관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방미하겠다는 방침이다. 루비오 장관 등을 만나 통상 당국의 협상 타결을 뒷받침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과거 외교부에서 통상·경제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에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북·미 대화 재개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또 미국과의 대북정책 조율 필요성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협력 강화 등 정부의 ‘실용 외교’ 노선 취지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 보조금에 상한선을 없애는 ‘단통법 폐지’가 시장 혼탁 등을 방지할 하위법령이 없는 상태로 이뤄지게 됐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1인 체제’인 탓에 관련 시행령안을 준비하고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등의 협조를 구했고, 기존의 시행령으로도 시장 감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통사들과 유통점이 ‘입법 미비’ 허점을 파고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방통위에 따르면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같은 날부터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해당 법률에 맞춰 개정된 시행령은 집행되지 않는다. 지난 6월 입법예고까지 마친 시행령안이 준비돼 있지만 방통위 의결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중 최소 3인의 출석·표결이 있어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2023년부터 상임위원 ‘2인 체제’가 이어져왔고, 지난 1일 김태규 부위원장 사퇴로 현재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다.
‘시행령 공백’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가 헐거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국회는 다양한 보조금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 등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담았다. ‘보조금 지급조건의 계약서 명시’ 조항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세부사항이 담긴 법령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아닌 개정 시행령이다. 방통위가 준비했던 시행령안에 따르면 이통사와 유통점은 계약서에 휴대전화 모델명, 출고가, 할부원금, 월할부금을 비롯해 지원금의 지급주체와 지급방식, 위약금 부과조건,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하지만 이 시행령은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의 세부 요건들을 법으로 강제하기 힘들게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통사들과 협의해 (개정 시행령 내용을 충족하도록) 계약서 양식을 맞추기로 했다”면서 “만약 이통사나 유통점이 고객에게 주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다면 전기통신사업법과 기존 시행령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판매 일선의 얘기는 다르다. 서울의 한 판매점 관계자는 “이통3사 중에서 새로운 유형의 계약서를 보내온 곳도 있지만 보내지 않은 곳도 있다”면서 “단통법 폐지 이후 ‘어떤 내용이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한다’는 안내나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보조금 자료’ 제출도 원활하게 이뤄질지 미지수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삼성전자,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기업과 이통3사의 판매장려금(보조금 재원) 자료를 방통위가 제출받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 자료의 구체적 내역, 제출 기한 등은 개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후 상황에 맞춘 과징금·시정명령·긴급중지명령 등의 기준도 개정 시행령에 담겨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제조사의 보조금 자료 제출은 요청해서 협조를 받을 것”이라며 “긴급중지명령은 새로운 시행령이 없어서 내리기 어렵게 됐지만,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은 기존 법령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행령 공백’에 관한 방통위 대응이 안이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맞춘 새 시행령이 없어도 괜찮다면, 애초 시행령을 왜 개정하려 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계약 단계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계약서 명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율할 수 없게 됐으니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안내라도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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