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재산분할해야 한다고 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대법원은 지난 7월8일 최 회장이 서울고법 2심 판결문 선고에 불복해 낸 상고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할 수 있는 기한(40일)인 지난 8일까지 기각 결정을 하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심리가 진행된다.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맡고 있다.서울고법은 지난 5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의 35%인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는 지난 8월 서울가정법원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도 동등하게 노 관장한테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지급이 완...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기조는 ‘힘에 의한 평화’이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에 공을 들였다. 정부는 한·미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선언했다.그러나 시민들은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냐”며 불안감을 호소한다.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 고도화에 매진하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한반도가 핵과 핵이 대치하는 군비경쟁의 장으로 전락하면서 ‘안보 딜레마’의 악순환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동맹에 가까운 조약을 체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여명을 파병했고,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서 남북 대리전 위험성도 제기된다. ‘힘’만 남고 ‘평화’는 실종된 상태다.대북 독자제재 21차례나 발표…불안감은 증대“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
2025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코앞에 두고 학교 현장이 분주해졌다. 수능 시험장이 될 학교에선 인근 아파트 단지와 공사장, 학교에 “경미한 소음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영어듣기평가시 음질을 높이려 앰프를 교체하고, 추위에 대비해 난방기를 수리하는 학교도 적지 않다. 고3 수험생을 격려하는 ‘출정식’을 준비하는 학교들도 있다.10일 취재를 종합하면 2025학년도 수능은 오는 14일 전국 1282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시험장으로 쓰일 학교에서 가장 신경쓰는 요소 중 하나는 소음이다. 영어듣기평가시 방해가 될 수 소음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북 포항고는 지난 9일 인근 아파트 단지 세 곳의 관리사무소에 ‘공사(중장비 소음), 이사(사다리차 소음)’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영어 듣기 평가시간에는 절대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한다”고 했다.서울 상문고는 학교 근처 방배 삼익아파트 재건축을 맡은 디엘이앤씨 측에 수능 당일 공사 중지를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