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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폭우 피해지, 특별재난지역 조속히 선포하고 지원 서두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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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7-22 04:51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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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부터 이어진 ‘극한 호우’로 전국 곳곳이 물바다로 변하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오후 6시 기준 사망 17명, 실종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직 구조작업과 긴급복구가 진행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부터 20일 오전 5시까지 지역별 총 누적 강수량은 경남 산청 793.5㎜, 합천 699㎜, 충남 서산 578.3㎜, 전남 담양 552.5㎜로 ‘괴물 폭우’란 말이 과하지 않을 역대급 수해다. 기후변화로 갈수록 극단화되는 기상 상태가 매년 수해로 이어지는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이번 호우로 올봄 대형 산불에 피해를 본 산청군의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사상 초유의 ‘전 군민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시간당 1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며 14명이 사망·실종됐다. 사흘간 527.2㎜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광주에서도 급류에 휩쓸려 사망자가 발생했고, 상가와 주택이 쑥대밭이 됐다. 시간당 114.9㎜의 물폭탄이 쏟아진 아산 등 충남지역은 농경지 침수와 가축 폐사뿐 아니라 인명피해도 컸다. 새벽 시간대 집중호우로 급류와 산사태가 발생한 경기 가평에서도 주민 2명이 사망했다. 기록적인 폭우는 전례를 뛰어넘었고, 이로 인한 피해 역시 역대급이었다.
정부는 신속하게 피해 복구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피해 지역의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 예상치 못한 재난에 망연자실해 있을 피해자들이 재기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침수로 인한 전염병, 농축산물 가격 폭등 등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폭우 피해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을 예방할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충남 서산 등의 강우량이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수준이라는 기상청의 설명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갈수록 예년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기존의 시설 및 안전 기준으로는 ‘괴물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제방 붕괴, 침수 피해 등을 막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 수해뿐 아니라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 재난에 상시 대비할 수 있는 방재 혁신이 필요하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자연재해라고 해서 결코 면책될 수 없다. 인명피해가 큰 경남 산청에서 산사태 우려에도 행정당국의 주민 대피 지시 등 대처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사안일한 행정이 주민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사태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 이번 폭우를 재난 예방 인프라와 시스템, 행정당국의 대응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관세 협상 관련 국내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는 점도 깊이 유념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미 통상 긴급 점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전반적 국익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요구하는 소고기·쌀·사과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과 관련해 국내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현재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현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하에 협상 전략을 가다듬고 있으며, 관세 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내 기업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업계가 당면한 불확실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기존 지원대책을 포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실효적 국내 대책 마련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김 장관이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학계 등이 참석한 대미 통상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한 건 이날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자동차·반도체·2차전지·바이오·철강 협회 대표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는 8월1일 미국 측 관세 조치 부과 예고 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미 협상을 앞두고 정부의 협상 전략을 공유하고,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긴급 소집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국익 극대화와 상호 호혜의 원칙 아래 대미 관세 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기업의 단기적 경영 불확실성 완화와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연 김 장관은 기자들과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보냈다. 김 장관은 ‘미국은 언제 방문하느냐’는 질의에 “지금 조율 중”이라며 “내일(22일) 정도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산업부에서 2차관 산하 에너지 분야를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후에너지부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정책적 모멘텀(계기)이 필요하다”며 “국정기획위원회와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는데 조직 개편이 되는 것, 안 되는 것부터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키로 했다. ‘논문 표절’ 의혹에 이어 자질 부족까지 드러나면서 여론이 악화한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그간 밝혀온 ‘국민 눈높이’ 인사 기준을 실천한 최소한의 조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철회를 ‘쓴 약’ 삼아 공직 인사의 무게를 엄중히 새기고 향후 검증 시스템 보완 등에 힘쓰기 바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면서 지명철회 방침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1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비공개로 만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송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했고, 이 대통령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이 후보자 지명철회는 그동안 드러난 도덕성과 정책 역량의 흠결을 감안하면 당연한 조치다. 이 후보자는 과거 논문 표절이나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불거지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소명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청문회에선 이공계의 ‘특수 관행’이라고 변명하는 등 낮은 윤리의식만 도드라졌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 정책과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 부족도 드러났다.
역대 정권이 인사 문제가 생기면 후보자의 ‘자진사퇴’ 수순을 밟던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철회한 것은 평가할 대목이다. 자진사퇴의 경우 인사 실패 책임을 흐리는 문제가 없지 않았다. 이번 지명철회가 인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관행으로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당 입장에선 이 후보자 지명철회만으로 충분치 않을 수 있겠지만, 이 대통령이 협치 모습을 보인 만큼 나머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등에 전향적으로 임하길 바란다.
다만, 보좌진 갑질 의혹에다 인사청문회에서의 ‘거짓 해명’ 논란으로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사퇴를 요구해온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은 유감스럽다. 현역 국회의원이란 점을 고려한 것일 테지만 ‘국민 눈높이’를 최우선 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선택으로선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강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 결단을 내려 국정에 부담이 되지 않길 바란다.
21일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 서남권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서울시는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즉시 가동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취약시설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서울 서남권에 해당하는 지역은 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금천구다.
시는 폭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총괄반과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구조구급반 등으로 구성된 폭염 종합지원상황실 가동에 들어갔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7개 자치구에서도 상황실 운영과 냉방·응급구호물품을 비축하는 등 폭염 피해 발생에 대비하며 시와 협업 체계를 유지한다.
또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게 격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전화 미수신 시 방문해 건강 상태를 살핀다. 거리 노숙인 밀집 지역에 대한 관리 인력을 늘리고 거리 노숙인 상담과 순찰도 강화한다.
야외 작업으로 온열 질환에 취약한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과 휴게공간 마련, 폭염 저감을 위한 공사장 살수량 증대 등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기온 변화에 적응할 틈도 없이 갑자기 폭염이 찾아와 시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폭염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폭염에 야외활동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행동요령을 숙지해 무더위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행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권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 18일 권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강원 강릉 지역구 사무실, 권 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 같은 신분과 혐의를 기재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관련 행사 등에 힘을 실어주고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해 6월22일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주도한 ‘코리아 드리머 페스티벌, 청춘뉴런 2024’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1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1월쯤 전씨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전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했다. 다만 권 의원은 당시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위 말하는 건진법사나 통일교 관계자와의 금품 수수의 사실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하거나 개입한 바가 없다”며 “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사무실뿐 아니라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한 건 전형적 직권 남용이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통일교와 윤석열 정부의 연결고리에 집중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특검팀은 한 총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포함해 업무상횡령, 정치자금법 위 혐의 등을 적용했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금품을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한 총재 등이 원정도박을 한 혐의와 관련해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측근)’의 도움으로 수사를 무마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 수사 상황을 통일교 측에 누설한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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