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불법이민자 즉각 추방’ 법원서 제동…정부 “난민 억제 계속”

이민자 단속 강화에 나선 독일 정부의 난민 정책이 법원에서 가로막혔다. 정부 출범과 동시에 우선순위로 밀어붙인 난민 추방 조치를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다. 독일 정부는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서라도 난민 억제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독일 일간 타게스슈피겔 등에 따르면 베를린 행정법원은 2일(현지시간) 폴란드로 추방된 소말리아 국적 난민 3명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국경에서 검문을 통해 난민을 돌려보내는 조치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유럽연합(EU) 난민협정인 더블린 조약에 따라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어느 나라에서 맡을지 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엔 난민을 추방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더블린 조약은 난민이 ‘최초 입국한 국가’에서 망명 절차를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2015년 앙겔라 메르켈 당시 총리는 한 발 나아가 내전을 피해 온 시리아 난민이 독일에 머물고자 한다면 최초 입국 국가와 무관하게 모두 ...
‘미·중 합의’ 성립 어려워지고 EU, 협상 전략 재검토 불가피 외신 “최소 몇달 동안은 혼란”‘감세법’ 미 상원 통과 불투명 트럼프 국정 운영 동력 타격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상대로 벌이는 ‘관세전쟁’에 제동을 걸면서 미국이 세계 각국과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 중대 변수가 돌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인 오는 7월9일 이전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속도를 올리던 각국 협상 전략과 시간표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관세를 지렛대 삼아 투자·안보 등 다른 현안을 패키지로 해결한다는 ‘원스톱 쇼핑’ 기조를 내세우며 한국과 일본 등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관세에 제동이 걸림에 따라 상대국이 자국에 불리한 협상을 진행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법원 판결이 트럼프의 무역 정책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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