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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위기 극복의 플랫폼, 국회 사회적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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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7-22 07:25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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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하고 사회적 대화에 관심이 쏠린다. 대선 공약 중 논의해야 할 쟁점이 많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부터 주 4일제와 같은 담론이 대표적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이 필요한 의제들이다. 그 밖에도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인구구조, 지역 격차, 사회 양극화 문제 등이다. 최근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접근과 활성화 의지를 표명했다. 사회적 대화는 전통적인 협의구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일 것이다. 그래서일까. 여기저기 사회적 대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 탄압과 노동개악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기에 비판을 받았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노사정 3자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한 이래 평가는 상이하다. 지난 30년 동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도출한 노사정 합의문은 105개였고 권고나 건의문은 64개였다.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안전망 및 산업안전 등 유의미한 합의도 적지 않다. 하지만 연간 평균 3.5개 내외의 합의 도출을 했으니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참여 주체들이 각자의 목적을 관철하려 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더불어 기존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의 편향성도 제기된다. 특히 회의체 참여 구성원의 분포를 보면 특정 전공이나 성별은 물론 공익위원의 쏠림 현상도 심각하다. 1998년부터 2021년까지 130여개 회의체 위원(2168명) 중 동일 인물을 제외하면 총 1065명이었다. 문제는 5개 이상 회의체에 참석한 사람이 95명에 이르며, 20개 이상 회의체에 참여한 위원도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기보다는 소수의 독점적 의사결정 구조였다는 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시기 위원회 다양성은 상실되며 모두 보수 성향의 남성 위원으로만 구성된 회의체도 있었다.
지난 30년 사회적 대화의 한계를 넘어, 다원적 사회적 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논의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나 장기 파업은 물론 연금 문제와 같은 사회적 현안이 발생할 때 국회는 중재와 조정의 역할을 했다. 실제로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까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준(準)사회적 대화의 플랫폼 역할을 했다. 택배 과로사와 쿠팡 문제 등 사회적 현안에 국회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 복합위기 시기에 대응해야 할 문제에 다원적, 다층적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이유다.
사회적 대화는 통제의 수단이 아닌 민주주의 다양성과 가치 실현을 모색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물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다층적인 사회적 대화 형태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중앙집권적인 사회적 대화 이외에 업종, 지역, 의제 등 제도화 유형도 다원적 형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형식도 노사정 3자 참여 형태부터 시민의회까지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향후 보편적 시민권의 확대를 위한 공유된 가치와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도 핵심이다. 과거 사회적 대화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의제 설정도 중요하다.
그렇다고 모든 현안이나 난제들을 ‘사회적 대화’로 풀 수는 없다. 정부가 지향해야 할 국정과제 중 신속하게 처리할 문제는 입법과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문제 해결보다는 사안을 미루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의 사회적 대화는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보호의 기치 아래 새롭게 예견될 위기 극복의 대응 방안을 찾는 공론장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국제협약 비준과 연동된 의제나 표준적 노동의 최저기준선을 끌어올리는 내용들도 국회의 몫이 될 수 있다. 이제는 국민적 기대와 열망 속에서 웅크림과 방황의 시기를 넘어 새로운 모델을 논의할 시점이다.
21일 오전 1시 39분쯤 경북 경주시 서면 국도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숨졌다.
경찰은 오토바이가 역주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집중호우 속 옹벽이 붕괴돼 운전자 1명이 숨진 경기 오산시 사고에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오산시에 따르면 붕괴 사고 하루 전인 지난 15일 오전 7시19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해당 도로의) 2차로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가 지적한 지점은 보강토를 쌓아올린 뒤 양쪽으로 옹벽을 둘러 지탱하도록 만든 고가도로 구간이다. 제보를 접수한 오산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 직경 40㎝ 크기 도로 파임(포트홀)을 발견하고 붕괴 사고 2시간 반 전인 16일 오후 4시쯤 복구작업을 벌였다. 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 통행도 통제했다. 하지만 정작 옹벽 보강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옹벽이 붕괴되면서 고가도로 옆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덮쳤고, 4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경위 파악 및 추가 붕괴 가능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3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등을 놓고 수사 중이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이 원인이 되어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고가 난 도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1년 준공했고, 이듬해 오산시가 기부채납받아 관리해왔다. 수사 결과 오산시가 평소 도로 정비나 보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최종 책임자인 시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개헌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하반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계획을 밝혀 개헌 논의가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 77주년인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다”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은 숱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며 법전 속에 머물던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냈고, ‘K-성공의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갔다”고 썼다.
그는 이어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며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큰 틀에서 개헌안의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며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이라고 했다. 이를 ‘국민 중심 개헌’으로 이름 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에 나설 때라며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권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계엄 선포 시 국회 사전 통보,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 폐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내용을 담은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개헌안 국민투표 시점으로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을 언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첫발 떼야”…하반기 특위 구성 의지
이번 제헌절 메시지에서는 개헌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았다. 대신 ‘대장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다급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대선 공약에 개헌이 담겨 있고, 개헌을 추진한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절차나 시기 문제는 국회에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회의 뜻을 존중하며 국민(의견)을 경청해가며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도 이날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개헌 추진 시간표와 개헌안의 얼개를 제시하며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 행사에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시급한 민생과 개혁 과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가 바람직하다”며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완성되는 대로 국회가 앞장서 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헌법 개정안은 우선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이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3개국(E3)과 핵 협상 재개를 합의한 가운데 협상을 앞두고 양측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를 통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유엔 안보리 회원국에 E3가 스냅백 조치를 발동할 법적, 정치적, 도덕적 자격이 없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스냅백은 2015년 이란이 서방과 체결한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포함된 조항으로 이란이 핵 프로그램 동결·제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엔의 제재를 자동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E3가 협상 재개를 앞두고 스냅백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자 이란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JCPOA를 탈퇴했을 때도 이란은 다른 참여국들에 의무를 준수하도록 설득했다”면서 “그러나 E3는 약속을 저버리고 심지어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전력을 가진 자들이 ‘선의’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E3는 자신들도 지키지 않았던 결의를 남용해 유엔 안보리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없다”며 안보리 분열을 심화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란은 언제나 의미 있는 외교에는 화답할 준비가 돼 있지만, 망상적인 더러운 일은 물리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지난해 4월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핵 협상을 시작했지만, 우라늄 농축 중단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됐고,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직접 타격이 이어지며 긴장이 급격히 고조됐다. 이란은 지난달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이스라엘과 휴전에 합의한 뒤에도 우라늄 농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도 잠정 중단했다. 그러나 핵 협상 재개의 여지는 계속 열어둔 상태였다.
이란과 E3는 오는 2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핵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란 국영 언론에 따르면 첫 번째 회담은 차관급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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