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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스포츠중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이 지난 6월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9일(현지시간) 서명했다.러시아 국영 타스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앞서 러시아 하원과 상원이 북·러 조약 비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데 이어 이날 푸틴 대통령 서명 절차가 마무리됐다. 북한도 조약 비준 절차를 끝낸 뒤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하면 북·러 조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북한은 아직 조약 비준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일반 조약의 경우 의회 격인 최고인민회의가 비준한다. 중요 조약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준할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 두 지도자가 직접 맺은 조약인 만큼 큰 걸림돌 없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북·러 조약은 지난 6월19일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국빈 방문했을 때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한 뒤 체결됐다.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약의 핵심은 제4조다. ...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최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와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 알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권력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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