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후보자 “SPC 사고, 원인과 결과를 바꾸지 말아야…무관용 원칙으로 엄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SPC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원인과 결과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후진국형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재 예방대책에 대해 구상하는 것을 말씀해달라”고 질의하자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 끼임, 질식 등 사고 또 차별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SPC 사고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재해자의 불완전한 행동이 원인이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결과에 불과하다”며 “재해자가 새벽 2시30분에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기술적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고 재해자가 몇 시에 출근했는지 출퇴근 거리가 얼마였는지 봐야 한다. 재해자는 18시(오후 6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30분에 재해를 당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런 구조 속에서 불안정한 행동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원인을 분석해서 발본해야 (사고가) 재발 안 한다는 취지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9일 SPC삼립 시화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이 노동자는 뜨거운 빵을 식히는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 후 SPC는 공장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최근 몇 년간 유사한 중대재해가 이어지고 있어 거센 비판이 일었다. SPC그룹 산하에서는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 2023년 8월 샤니 성남공장에서도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이 의원은 “자기규율 예방체계인 위험성평가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해 검토해달라”며 “중대재해 수사가 너무 더디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차관 중심으로 범정부 TF를 만들어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관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쿠팡으로 이직한 공직자들에 대해 질의를 했다. 김 의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에서 근무한 공직자들이 쿠팡으로 줄줄이 옮겼다”며 “특히 노동부 공무원들 5명 이상이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무원들이 쿠팡의 산재, 퇴직금, 근로 환경을 조사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분들이 쿠팡으로 가서 노동부의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적극 대응 전략을 짤 수 있다 본다”며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했고 김 후보자는 “알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왔다. 특검은 구속적부심 절차에 따라 3차 강제구인 계획을 보류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구속적부심은 18일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 심리로 열린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48시간 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구속 요건이나 절차가 위법했는지, 증거인멸 우려·도주 가능성 등 구금이 필요한 사정이 달라졌는지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도 혐의를 일일이 부인하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사실로 기재한 혐의는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어 부당한 ‘이중 구속’이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이 없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작다고 했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구속적부심 인용 사례 자체가 드물고 법원이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한 ‘증거인멸 우려’가 그사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 조사 불응, 재판 불출석에 이어 구속적부심까지 청구하면서 수사·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을 펴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당일 열린 내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구속됐을 때도 체포적부심과 구속취소를 청구하며 수사·재판의 단계마다 제동을 걸었다. 당시 법원은 체포적부심은 기각했지만, 구속취소 청구는 받아들여 5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줬다.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은 우선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이후 보석 청구 등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인치 집행을 지휘하기 위해 박억수 특검보가 서울구치소에 갈 계획이었으나, 구속적부심이 청구돼 보류했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 때까지의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 특검은 구속적부심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이날 오후 4시37분 법원에 제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피의자의 권리 행사에 대해 특검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구속)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사흘째 강제구인을 시도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은 접견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됐던 한국계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윤 전 대통령 면회는 불발됐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한국의 21대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편 인물이다. 탄 교수는 김계리 변호사,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함께 서울구치소 앞에 마련된 무대에 올라 “특검의 접견 금지 결정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 “최근 재구속돼 하루하루 일상과 상황이 힘들지만 하느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윤 전 대통령의 편지를 읽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시장을 발판 삼아 중국 업체가 장악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LG에너지솔루션은 15일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의 배터리 합작법인인 얼티엄셀즈가 미 테네시주 스프링힐의 생산라인을 개편해 저비용 LFP 배터리 양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말 라인 전환을 시작해 2027년 말이면 LFP 배터리를 양산한다는 목표다. 이를 계기로 그간 니켈·코발트·망간(NCM) 기반의 고급 삼원계 배터리 개발에 주력해온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EV)용 LFP 배터리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말 유럽에서 EV용 LFP 배터리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GM과의 협력을 계기로 미국 내 LFP 생산체계도 주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미국 내 LFP 배터리 생산은 국내 업계 최초로, 비중국 현지 공급망 체계를 바탕으로 미국 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기대했다.
이 같은 전략 변화는 최근 글로벌 EV 시장 성장 둔화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보급형 전기차 시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LFP 배터리 채택이 늘어나면서 그간 중국 업체들에 시장을 거의 내주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고율 관세 정책이 중국과의 LFP 배터리 경쟁에서 국내 업체에 반전의 기회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GM이 LFP에서도 파트너로 선택한 것은 우리의 기술 및 생산 역량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ESS 분야에서 입증된 LFP 생산 역량과 북미 내 생산 기반, 안정적인 원재료 조달체계를 바탕으로 미국 EV용 LFP 시장의 주도권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전문연구요원 부실 복무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전문연구요원 복무 중 박사 과정에 재학했지만 이는 병무청의 승인을 받은 것이고, 비교적 높은 연봉을 받은 것도 많은 업무량에 따른 보상이었다는 것이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배 후보자는 전문연구요원 복무 기간에 박사 과정에 재학했다”며 “후보자 본인의 스펙을 쌓기 위해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활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배 후보자는 국내 기업체에서 2003년 9월25일부터 2008년 5월2일까지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회사와 병무청에서 (박사 과정) 수학 승인을 받았다”며 “회사에서 요구한 것은 재직하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파트 타임’으로 박사 과정에 재학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박사 과정을 다녔을 뿐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한 회사에서 받은 연봉(4100만원)도 너무 많다며 “후보자와 해당 회사가 특수 관계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해당 회사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2800만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애초 연봉은 3100만원이었고 당시 재직 중이던 회사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3~4인분의 일을 했다”며 “이 때문에 당시 회사의 연구소장이 특별 인센티브를 줬다”고 했다. 일을 많이 해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다.
여당은 배 후보자를 지원 사격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문연구요원제도 자체가 학업과의 병행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 아니냐”면서 “병무청의 (학업 병행) 승인을 받은 것이 맞냐”고 거듭 물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배 후보자는 열심히 산 것뿐”이라고 방어했다.
LG AI연구원장 출신인 배 후보자는 향후 인공지능(AI) 생태계에 대한 복안도 밝혔다. 이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AI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배 후보자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컴퓨팅 인프라”라고 지적했다.
컴퓨팅 인프라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AI를 개발·운영하기 위한 고성능 부품과 장비를 말한다. 배 후보자는 “컴퓨팅 인프라를 보완한다면 AI 기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서비스를 빠르게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오전 한때 파행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사청문회장에 놓인 자신들의 노트북 컴퓨터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겨냥해 ‘최민희 독재 아웃’이라는 피켓을 붙였고, 이에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는 소란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후 1시쯤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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