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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4-10-07 18:01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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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다툼을 벌인 제주 경찰 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50대 A경감과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50대 B경위가 각각 정직 2개월과 해임 처분을 받았다.A경감은 올해 초 제주지역 부속 섬 파출소장으로, B경위는 같은 파출소 직원으로 함께 근무했다.이들은 근무 시간에 상습적으로 파출소 안팎에서 술을 마시다 다툼을 벌여 감찰 조사를 받았다. B경위는 근무 시간 내 일탈 행위를 문제 삼는 다른 직원들과 몸싸움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징계위원회는 B경위에 대해 경사로 계급을 한 단계 강등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이충호 제주청장이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보다 높은 징계인 해임 결정이 나왔다.공무원법상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구분된다.
앞으로 법원 내 형사사건 법정에는 차단막이 설치되고 방청석 1열은 빈 자리로 운영된다. 최근 법정 내 흉기 습격 사건 등이 잇따르자 대법원이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일선 법원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먼저 법원 내 보안 검색 단계가 강화된다. 법원행정처는 예산을 확보해 노후 검색 장비를 수리·교체하고, 새 장비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종 통지서에 보안 강화 내용을 안내하고 홍보 동영상 등을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법정 내 구조도 보안을 강화한 형태로 개선한다. 형사사건 법정 내에는 차단막을 설치하고, 방청석 첫 번째 열은 공석으로 운용한다. 법정 내 보안 관리대원의 근무위치를 조정해 긴급 상황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보안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법정 관리 직렬 공무원과 법원 행정 인턴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문기관 인사가 법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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