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력 떨어진 ‘7월 패키지’…“한국, 역이용 기회 포착해야”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내린 ‘발효 차단’ 명령은 한·미 관세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단 7월8일로 잡았던 양국 협상 시한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한국 측 유불리를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25%)로 협상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 차단 명령을 내림으로써 중국, 유럽연합(EU) 및 18개국과 미국 간 협상도 큰 영향을 받게 됐다.일단 미 연방법원의 이번 결정은 한·미 관세협상의 ‘시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상호관세가 무효화되면 7월8일(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이라는 시한이 의미가 없어진다. 협상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또한 “상호관세가 없어...
충북 한 고등학교가 여론조작 의혹을 받는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주최한 기업탐방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2일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A고등학교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리박스쿨의 청소년기업탐방프로그램에 참여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고양지역 기업과 국회를 견학하고 금융감독원의 경제교육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진보 성향 교육단체인 충북교육발전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리박스쿨은 ‘늘봄학교’ 강사 양성 및 프로그램의 운영에만 관여한 것이 아니라 주니어 역사 교실, 청소년 기업탐방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충북교육청은 극우성향 단체가 청소년에게 왜곡된 이념교육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리박스쿨이 도내 청소년을 상대로 진행한 다른 교육 프로그램은 없는지 신속히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충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차원에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찾던 중 우연히 리박스쿨이라는 단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산안규칙) 내 ‘폭염 의무 휴식’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재검토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노동부는 폭염특보 발령 기준인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산안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재입법예고하겠다고 2일 밝혔다. 폭염·한파 시 사업주 보호 조치 의무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건만, 구체적인 예방 조치도 없이 무얼 하겠다는 건지 묻게 된다.앞서 규제개혁위는 지난달 23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안규칙안에 담긴 ‘2시간 작업 20분 휴식’ 조항을 철회토록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획일적이며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에 있던 ‘1시간 이내 10분 휴식 보장’에 강제성이 없어 ‘권고’에 그친다는 노동계 비판을 받아들여 사업주의 안전 조처 의무를 명확히 한 것이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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