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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의 인터페이싱]제발, 제대로 된 민주주의 열어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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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04 09:34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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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로 촉발된 광장의 시간을 지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으로 열리게 된 대선의 시간도 오늘로 끝이다.
‘대통령 궐위에 의한 선거’가 두 번째이지만, 이렇게 기진맥진 지켜보는 사람들의 진을 빼는 선거는 처음이다. 2017년 대선에서 ‘촛불혁명’이라는 대의가 사회를 어느 정도 감쌌다면,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선 대선 토론 정치 분야의 첫 번째 토론 질문이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이라는 게 상징적이다.
윤 정부서 고장 난 나라 고쳐내야
선거에서 후보자와 관련된 다양한 신상 문제를 폭로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하지만 정치인뿐만 아니라 강성 지지자, 유튜버, 온라인 커뮤니티가 전선을 긋고 반대편 정치인뿐만 아니라 지지층에 대한 금도를 넘어선 ‘원점 타격’을 전개하는 일이 일상적인 상태다. 우파 커뮤니티와 우파 유튜버들의 가짜뉴스와 망상에 기댄 부정선거론을 근거로 비상계엄을 저지른 윤석열이 파면당했으나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정당, 정치인의 결속 방식 자체는 큰 변함이 없다.
해방 정국부터 군사독재 시절까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정치 깡패를 동원하는 등 물리적 폭력을 휘두르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지금이 그때와 다른 점은 어쩌다 벌어지는 사건·사고의 소식을 TV와 라디오로만 유권자가 듣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은 각 진영 스피커들에 의한,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극단적 주장을 정치인이 그대로 읊는 것을 실시간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스마트폰으로 접하고 있다. 슈퍼챗과 후원 계좌로 대표되는 주목 경제의 피드백 메커니즘은 각 진영 스피커들에게 고양감을 주며 ‘타격감’ 있는 메시지를 생산하게끔 독려한다.
상대 지지층에 대한 비난과 혐오 표현에 거침이 없다는 데에서 정치 양극화라는 명제가 입증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번 선거는 정치 양극화가 정치 혐오를 부르고, 정치 혐오가 정치 참여를 낮춘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80%에 달하는 재외국민 투표율,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사전투표율은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할 것을 예측하게 만든다. 내란 종식을 희망하는 염원과 “져서는 안 된다”는 결집의 정서가 팽팽한 긴장을 만든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긴장 상태 때문에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 ‘허니문’ 기간도 없이 매일 검증을 요구할 확률이 높다. 민주당 우위의 ‘다수연합’이 행정과 입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더라도, 여의도 밖에선 ‘극단적 소수’가 만들어내는 목소리가 광화문광장부터 유튜브 채널까지 쉬지 않고 울릴 것이다. 윤석열 파면으로 부정선거론자들이 움츠러들기는 했지만, 기회만 생기면 다시 극단주의자들의 망동이 거리를 채울 우려가 상존한다.
절제하며 책임 짊어지고 가라
그럼에도 새 정부는 윤석열 정부 기간 고장 난 나라를 고쳐내야만 한다. 내일부터 바로 통치의 시간이다.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잠재성장률을 올리고, 감세로 구멍 난 세수결손을 메우고, 악화된 지역·세대·성별 간 불평등과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며 경제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50만명에 이르는 ‘그냥 쉬었음’ 청년을 활기차게 일어서게 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에서 악화된 경기와 코로나19 때부터 누적된 대출 때문에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 문제도 풀어야 한다. 의대 증원으로 망가진 의료체계는 물론 의료계와의 신뢰도 복원해야 한다. 트럼프 2.0 시대 외교통상은 말할 것도 없다.
사회대개혁을 이끌 동력이 국민적 지지에서 나온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역설이다. 언급된 대부분의 정책이 사회적 이해관계 상충을 내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필요한 것은 지지층의 ‘더 강한 지지’보다, 지지하지 않았던 이들의 납득일 것이다. 선거라는 대격전을 마치고 민주주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패자에게 승복할 시간을 주면서 복수의 두려움과 증오를 잊고 규칙 안에서 경쟁하게 하는 일이다.
분단된 인식과 정치 양극화의 해소는 헌법적 책임을 가진 차기 대통령과 정당 정치인의 몫일 수밖에 없다. 지지자를 총동원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대신, 절제하며 책임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길. 내란 망동 이후 들어서는 새 정부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대통령 궐위에 의한 선거’가 두 번째이지만, 이렇게 기진맥진 지켜보는 사람들의 진을 빼는 선거는 처음이다. 2017년 대선에서 ‘촛불혁명’이라는 대의가 사회를 어느 정도 감쌌다면,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선 대선 토론 정치 분야의 첫 번째 토론 질문이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이라는 게 상징적이다.
윤 정부서 고장 난 나라 고쳐내야
선거에서 후보자와 관련된 다양한 신상 문제를 폭로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하지만 정치인뿐만 아니라 강성 지지자, 유튜버, 온라인 커뮤니티가 전선을 긋고 반대편 정치인뿐만 아니라 지지층에 대한 금도를 넘어선 ‘원점 타격’을 전개하는 일이 일상적인 상태다. 우파 커뮤니티와 우파 유튜버들의 가짜뉴스와 망상에 기댄 부정선거론을 근거로 비상계엄을 저지른 윤석열이 파면당했으나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정당, 정치인의 결속 방식 자체는 큰 변함이 없다.
해방 정국부터 군사독재 시절까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정치 깡패를 동원하는 등 물리적 폭력을 휘두르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지금이 그때와 다른 점은 어쩌다 벌어지는 사건·사고의 소식을 TV와 라디오로만 유권자가 듣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은 각 진영 스피커들에 의한,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극단적 주장을 정치인이 그대로 읊는 것을 실시간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스마트폰으로 접하고 있다. 슈퍼챗과 후원 계좌로 대표되는 주목 경제의 피드백 메커니즘은 각 진영 스피커들에게 고양감을 주며 ‘타격감’ 있는 메시지를 생산하게끔 독려한다.
상대 지지층에 대한 비난과 혐오 표현에 거침이 없다는 데에서 정치 양극화라는 명제가 입증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번 선거는 정치 양극화가 정치 혐오를 부르고, 정치 혐오가 정치 참여를 낮춘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80%에 달하는 재외국민 투표율,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사전투표율은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할 것을 예측하게 만든다. 내란 종식을 희망하는 염원과 “져서는 안 된다”는 결집의 정서가 팽팽한 긴장을 만든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긴장 상태 때문에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 ‘허니문’ 기간도 없이 매일 검증을 요구할 확률이 높다. 민주당 우위의 ‘다수연합’이 행정과 입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더라도, 여의도 밖에선 ‘극단적 소수’가 만들어내는 목소리가 광화문광장부터 유튜브 채널까지 쉬지 않고 울릴 것이다. 윤석열 파면으로 부정선거론자들이 움츠러들기는 했지만, 기회만 생기면 다시 극단주의자들의 망동이 거리를 채울 우려가 상존한다.
절제하며 책임 짊어지고 가라
그럼에도 새 정부는 윤석열 정부 기간 고장 난 나라를 고쳐내야만 한다. 내일부터 바로 통치의 시간이다.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잠재성장률을 올리고, 감세로 구멍 난 세수결손을 메우고, 악화된 지역·세대·성별 간 불평등과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며 경제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50만명에 이르는 ‘그냥 쉬었음’ 청년을 활기차게 일어서게 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에서 악화된 경기와 코로나19 때부터 누적된 대출 때문에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 문제도 풀어야 한다. 의대 증원으로 망가진 의료체계는 물론 의료계와의 신뢰도 복원해야 한다. 트럼프 2.0 시대 외교통상은 말할 것도 없다.
사회대개혁을 이끌 동력이 국민적 지지에서 나온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역설이다. 언급된 대부분의 정책이 사회적 이해관계 상충을 내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필요한 것은 지지층의 ‘더 강한 지지’보다, 지지하지 않았던 이들의 납득일 것이다. 선거라는 대격전을 마치고 민주주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패자에게 승복할 시간을 주면서 복수의 두려움과 증오를 잊고 규칙 안에서 경쟁하게 하는 일이다.
분단된 인식과 정치 양극화의 해소는 헌법적 책임을 가진 차기 대통령과 정당 정치인의 몫일 수밖에 없다. 지지자를 총동원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대신, 절제하며 책임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길. 내란 망동 이후 들어서는 새 정부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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