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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4-10-08 04:31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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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다’는 사법부의 결정이 행정 영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제도 내로 편입되는 동성부부가 늘어나면 주거 지원사업이나 의료 시스템, 각종 세제 혜택과 복지 정책 등에서도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6일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동성부부는 소성욱·김용민씨 부부를 포함해 최소 4쌍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지난 7월 소·김씨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지 70여일 만이다.이날 건보공단 관계자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 및 및 처리시한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냐는 질문에 “같다”고 답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동성부부들이 건보공단에 제출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사실혼 관계 인우보증...
지난해 사망자 4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30대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었다. 코로나19 엔데믹 등으로 전체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줄었지만 자살률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35만2511명으로 전년 대비 2만428명(5.5%) 감소했다.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인 조사망률도 689.2명으로 38.3명 줄었다.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전체 사망자에서 초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늘었다. 80세 이상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54.0%를 차지해 10년 전보다 16.7%포인트 증가했다.전체 사망원인 중 1위는 암이었다. 사망자 4명 중 1명(24.2%)이 암으로 사망했다. 암의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은 166.7명으로 전년 대비 4.1명(2.5%) 늘어났다. 암 사망률은 폐암(36.5명), 간암(19.8명), 대장암(18.3명), 췌장암(15...
우울증 등 정신적 이유로 자살했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보고 보험사가 자살한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903단독 정성균 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3억5000만원을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20년 넘게 국내 대기업을 다니다 은퇴 후 2018년 미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A씨는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고 한다. 그의 진료일지에는 2020년 3월 약 한 달 동안 우울증 등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 증상은 더 나빠져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중증 우울장애로 진료를 받았다. 그로부터 4개월 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자살했다.A씨 유족은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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