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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MP3다운로드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민간단체에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 “탈북민 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하게끔 하겠다”고 말했지만 두 달 넘게 손 놓고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전단 살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의 항공안전법 등 위반 소지를 언급하며 “그런데도 통일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군사분계선(MDL) 일대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날리려면 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 USB에 드라마나 음악 등을 담아 유포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
북한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화물 검역시설로 사용했던 평안북도 의주비행장을 군사시설로 복원한 정황이 관측됐다.8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따르면, 민간위성사진업체 플래닛랩스가 지난 4일 촬영한 위성사진에 북한이 보유한 일류신(IL)-28 중거리 폭격기 30여대가 의주비행장의 정비 구역(에이프런)에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북한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초 의주비행장에 있던 전투기를 동해안의 장진, 선덕 비행장 등으로 옮긴 뒤 이곳에 중국에서 온 화물을 격리하는 용도의 대형 창고와 부속 건물을 설치했다.의주비행장에선 올해 초부터 격리된 화물량이 크게 줄었고 지난 8월에는 화물 컨테이너가 모두 사라지고 비행장 복원 작업이 시작됐다고 38노스는 전했다. 지난달 22일 위성사진에는 비행 활주로에 페인트 유도선을 칠하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 포착됐다.38노스는 팬데믹 이후 약 3년 반 만에 IL-28 30여대도 돌아오면서 비행장 운영이 정상화된 것으...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권익위 전원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전원 사건에 잘못된 규정을 적용했다는 민주당의 의혹제기를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이용한 것은 119응급의료헬기(소방헬기)인데 권익위가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이용 지침을 적용했다며 이날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권익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119응급의료헬기(소방헬기) 이송 특혜’ 사건은 소방헬기 지침 위반으로 통보한 것이며 닥터헬기 지침 위반으로 판단한 바 없다”고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이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당해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진 뒤 이 대표의 주치의가 아닌 병원 관계자는 이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옮겨달라는 민주당 측 요청에 따라 부산소방본부에 헬기 이송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부산소방본부는 소방헬기를 보내 이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옮겼다.권익위는 지난 7월22일 전원위회의에서 부산대병원 관계자가 소방헬기의 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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