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단독]어디까지 뻗었나···장병 독서용 ‘진중문고’에도 리박스쿨 서적 납품

가전내구제 극우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관련된 인사들이 집필하거나 추천한 도서들이 윤석열 정부 시기 국방부 진중문고로 선정·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리박스쿨 등 극우단체들이 지난 정부에서 진중문고 납품을 통해 이익을 거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1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3~2024년 선정된 진중문고에 리박스쿨과 연관된 서적이 다수 확인됐다.
2023년 1분기에 진중문고로 선정된 책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의 저자 황인희씨는 리박스쿨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다. 황씨는 2020년 11월 리박스쿨의 ‘체험학습 전문강사 역사교실 3기 과정’에 강사로 이름을 올렸다.
2024년 2분기 선정도서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 전쟁이야기>의 추천사는 김재동 목사가 썼다. 김 목사는 리박스쿨에서 강의를 맡았고,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설립한 프리덤칼리지장학회에도 강사진으로 소개돼 있다. 김 목사는 2021년 리박스쿨 연구단 소속으로 ‘유적지발굴연구회장’직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책을 출판한 ‘도서출판 보담’은 2021년 7월 페이스북에 “리박스쿨에서 저희 책을 교재삼아 역사하브루타교실을 연다”는 글을 올렸다. 리박스쿨 관계자가 진중문고 선정 도서의 추천사를 쓰고 출판사는 리박스쿨을 홍보한 셈이다.
최종 선정 단계에서 탈락한 도서도 있다. 2023년 3분기 진중문고 선정에서 최종 탈락한 <김일성이 일으킨 6·25전쟁>의 공동저자는 극우성향 매체 ‘펜엔드마이크’의 기자 출신 김용삼씨다. 김씨도 리박스쿨과 프리덤칼리지장학회의 강사진으로 이름을 올렸다.
진중문고는 국방부가 장병 독서용으로 선정해 일선 부대에 보내는 서적이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진중문고는 분야별 베스트셀러와 한국국방연구원 등 기관추천 도서 중 분야별 외부 전문가 평가 후 최종적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진중문고로 선정된 도서는 9900여권이 납품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도서 선정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으며, 진중문고 선정을 특정 단체와 연관 짓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의혹 제기”라며 ”다만, 특정 도서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들 단체가 어디까지 손길을 뻗친 것인지 철저히 발본색원 해야 한다”며 “진중문고 도서 선정 기준과 절차 또한 실효성 있게 재정비해 장병들에게 부적절한 도서가 보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으로 나랏빚은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총지출(예산)도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는다. 내수 부진으로 ‘확장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고 당장 국가 재정이 위태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감세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30조5000억원의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 국채를 발행한다. 지출 구조조정(5조3000억원)과 기금 가용재원 활용(2조5000억원), 외평채 감액(3조원)으로 재원을 조달했지만, 추경 규모가 30조원을 웃도는 만큼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때(1280조8000억원)보다 19조8000억원 많은 130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총지출은 지난해(687조1000억원)보다 6.9% 늘어난 702조원이 된다. 국가채무와 총지출이 각각 1300조원, 7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1차 추경(86조4000억원)보다 24조원 많은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에서 4.2%로 0.9%포인트 증가한다.
추경 편성으로 당장 나라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보다 국가채무가 많은 편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정부·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4.5%로 예상된다. 미국(128.2%), 일본(231.7%), 영국(106.1%)보다 낮다. 정부가 아직 확장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다.
여기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국면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해서 지금은 국가 재정이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추경을 하니 GDP 대비 국채 규모가 약간 올랐으나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확장 재정과 감세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밑돌지만 2072년엔 173%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조원의 세수 부족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국회는 추경과 함께 세수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세수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과세 감면을 확대하는 공약을 여러 개 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비과세 감면은 대대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에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 전자동의서 등 ‘3종 전자시스템’ 도입을 본격화한다.
전자투표 등이 도입되면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간 소통·참여 절차가 간소화되고, 의사 표현 참여율도 높아지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3종 전자시스템 도입을 위해 관련 제도·지원·홍보 분야 등 총 11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전자투표 위·변조 우려 원천 차단,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 활용 안내서 배포 △서비스 업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컨설팅, △부정당한 서비스 업체 처벌 규정 등 관리·감독 강화, △신속한 추진위, 조합 설립을 위한 전자동의서 도입,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 참여 조합 예산 지원이다.
지난 4일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됐다. 오는 12월에는 온라인 총회와 전자동의서의 법적 기반도 마련될 예정이다.
시는 전자투표 도입에 앞서 지난해 10개 정비사업조합에서 전자투표 및 온라인 총회 적용 시범사업을 벌였다. 추진 결과 총회 비용 약 62% 절감, 총회 준비 1~3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 사전투표 기간 4주에서 9일로 단축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났다.
조합원 평균 투표율도 6% 이상 올랐다. 제도에 대한 조합원 만족도는 98%, 편의성은 97%에 달했다.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조합원 찬반 투표 등 의결 시 굳이 현장을 찾지 않아도 투표가 가능하다. 전자투표 결과는 시의 검증된 블록체인 서버에 저장돼 현행 5년인 보존 기간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늘게 된다.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추진위 구성 및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도 모바일을 통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 그간 서면동의서만 허용됐지만, ‘전자동의서’ 도입으로 모바일 본인 인증만 거치면 간편하게 동의가 가능해진다.
시는 제도의 빠른 확산과 안착을 위해 전자투표 등을 도입하는 정비사업조합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가 진행 중인 ‘2025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활성화 사업’에 지원하면 된다.
전자투표 등의 활성화를 위해 법령 및 관련 운영 규정도 손볼 예정이다. 서비스 업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부정당한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토록 도시정비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추진위·조합 등 관련 운영 기준도 전자투표 등을 활용토록 개정할 방침이다.
시가 추진하는 ‘3종 전자시스템’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알기 쉬운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활용 안내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안내서에는 전자투표 및 온라인 총회 소개, 도입 효과(숫자로 보는 성과), 진행 절차, 실무자 가이드라인 등이 담겨 있다. 해당 자료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의사결정의 전자화는 비용 절감은 물론 공정성, 신속성, 참여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적극 확대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안정적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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