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갤러리 목록

광주 폰테크 [기자칼럼]용납하지 않아야 바꿀 수 있다

페이지 정보

행복인 25-06-20 03:36 0회 0건

본문

광주 폰테크 고용노동부 담당 기자들에게는 중대재해 사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온다. 13일에도 퇴근 시간쯤 문자메시지가 울렸다. 낮 12시35분쯤 경북 봉화군 한 기업에서 일하던 1963년생 노동자가 굴착기로 작업하던 중 슬러지 침전물이 무너지며 굴착기와 함께 매몰돼 사망했다는 내용이다. 사고 장면을 상상하곤 끔찍하단 생각을 했지만 잠시였다. 사고 내용 설명 뒤에는 늘 같은 내용이 붙는다. 노동부 포항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영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가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했고 부분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엄중 조치를 했다는 문장이다. 얼마나 엄중 조치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퇴근하기 위해 가방을 쌌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사망한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매일 일터에서 사람이 죽고 있다. 노동부 메시지를 받고 있으면 산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리는 시스템만으로 정부도, 국회도, 기업들도, 언론도 ‘면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매일 알림을 받다 보니 죽음에도 익숙해지고 있는 것 아닐까.
위험이 제거되기는커녕 더욱 아래로 아래로 흘러내려 SPC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죽음이 이어졌다. 지난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상반신이 기계에 끼여 숨졌고,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김충현씨가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2022년 평택 SPL 제빵공장, 2023년 성남 샤니공장에 이어 SPC그룹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 사고는 이번이 3번째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선 김용균씨 사망 이후 6년여 만에 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두 사람이 사망했지만 SPC그룹은 12시간 주야 맞교대가 반복돼 집중력 저하 등 위험이 있다고 지적됐던 ‘2조 2교대’ 시스템을 바꾸지 않았고, 생산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기계에 문제가 있어도 멈출 수 없는 SPC의 현장 분위기는 그대로였다. 발전소의 다단계 하청구조, 1인 근무 시스템도 변하지 않았다. 위험한 부분에 노동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방호울은 이번에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장례식장 안내 공지 속 사진에서 SPC 여성 노동자는 웃고 있었다. 김충현씨가 2016년 발전소에 입사할 당시 사진에도 미소가 보인다. 그들이 위험할 때 비상정지 버튼만 눌러줄 수 있는 동료가 옆에 있었다면 여전히 우리 곁에서 웃고 있지 않을까. 김씨가 다뤘던 선반 기계에는 손으로 누를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와 발로 멈출 수 있는 풋브레이크가 있었지만 그것을 눌러줄 동료가 없었다.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위험은 아래로 흐르지만 이윤은 끝도 없이 위로 오르기 때문이다.
‘고 김충현 사망사고 대책위’는 김씨가 김용균씨 사망 이후 조합원들과 투쟁하던 현장에 있었던 사진을 발견했다. 발전소 비정규직들의 노동 환경을 바꿔야 죽지 않을 수 있다고 외쳤던 그는 6년여 후 같은 이유로 죽게 될지 몰랐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충현씨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SNS에 “일하다 죽는 나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썼다. 집회 현장 뒷줄에서 구호를 외치는 김충현씨의 작은 얼굴을 다시는 이렇게 발견하지 않아야 한다.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아야, 무뎌지지 않아야 바꿀 수 있다.
대구에서 스토킹해오던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로 도주했다가 나흘 만에 붙잡힌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6일 법원에 출석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이날 오후 2시쯤 살인 혐의를 받는 A씨(48)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약 10분간 진행됐다.
이날 오후 1시 40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유족들에게 할 말 없나” “스토킹 혐의 인정하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파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파트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6층에 사는 B씨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씨는 세종시 부강면과 청주시 강내면의 산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수색견과 드론 등을 동원해 A씨를 추적했다. 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인근 저수지에 잠수부까지 투입했으나 검거에 실패했다.
A씨는 야산에 숨어 지내다가 지난 14일 오후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검거됐다. 당시 그는 현금을 구하기 위해 지인에게 연락한 후 만나러 가다가 잠복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 역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씨가)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비수도권 집값은 0.12% 하락…지역별 격차 더 커졌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한 달 사이 0.4% 오르고, 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서울 주택 매매가도 4월 대비 상승폭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2년부터 지속된 건설경기 위축으로 지난달 서울·수도권의 민간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은 전달 대비 급감했다. 금리 인하 국면에 공급 부족 등의 여파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커질 우려가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6일 발표한 5월 말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4568만3000원으로 전월(4549만8000원) 대비 0.4% 상승했다. 지난해 5월(3869만8000원)과 비교하면 1년 사이 18.05% 오른 수치다.
서울에서는 분양가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 매매가 상승세도 지속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의 주택 매매가는 전월보다 0.3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폭이 3월(0.52%) 최대를 찍은 뒤 4월(0.25%) 축소됐지만 다시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만 따졌을 때 전월 대비 0.54% 올랐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0.95%), 송파구(0.92%), 강남구(0.84%) 등 강남 3구에서 집값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양천구(0.66%), 강동구(0.61%), 성동구(0.65%), 마포구(0.62%)에서도 오름세가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적으로도 상승폭이 0.10%를 기록해 전월(0.07%) 대비 확대됐다.
문제는 공급이다. 신규 공급되는 민간 아파트 물량은 전월 대비 대폭 줄었다. 전국의 민간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은 전월 대비 78.6% 줄어든 3257가구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분양 물량은 전월보다 449가구 적은 707가구, 수도권은 9896가구 감소한 2223가구였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전월 대비 1221가구 적은 621가구, 기타지방(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은 836가구 줄어든 413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원은 “2022~2023년 주택경기 위축으로 착공 물량이 급감했기 때문에 월별 변동이 있더라도 추세적으로는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의 지난달 집값은 0.12% 하락해 지역별 격차가 더 벌어졌다. 전국적으로 0.02%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의 민간 신규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소폭 하락했다. 전국 평균 분양가는 전월(1902만5000원)보다 0.08% 내린 1901만2000원이었다.
한편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8개월 연속 하락해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4월(연 2.70%)보다 0.07%포인트 낮은 2.6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중은행들은 17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글쓰기

답변

펜션갤러리

펜션갤러리 목록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