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전북 전주시가 전북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기관경고와 소속 공무원 훈계 처분을 받았다. 전주천과 삼천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한 벌목사업에 일부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다.11일 전북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이런 내용의 주민 감사청구 결과를 공개했다.감사위는 전주시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물길 정비계획도 없이 무분별하게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생태하천협의회와의 합의사항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전 과장과 팀장, 담당자 등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훈계 조치도 요구했다.전주시는 2022년 7월 18일 전주생태하천협의회와 ‘버드나무는 지면에서 2m 이하로 가지치기하고, 개체 수가 과다할 경우 일부만 솎아내기로’ 합의했다. 이어 2023년 5월 23일에는 생태협의회 소위원회와 ‘저수호안 종방향 버드나무는 존치를 원칙으로 하고, 개체 수 과다 시 일부 솎아내기’로 재차 합의했다.하지만 전주시는 이러한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2023년 2월부터 버드나무 260여 ...
교도소 수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의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 찍기를 거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수용자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2일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욕설 등 소란을 피웠다. 교도관이 징벌 보고서를 작성해 발부한 뒤 A씨에게 손도장을 찍으라고 시키자 A씨는 이를 거부했다.이에 교도소장은 최초 소란과 2차례 거부를 각각 사유로 금치 20일 징벌을 내렸다. 금치는 교도소 수용자를 일정 기간 독방에 가둬 접견·전화·서신 등을 제한하는 조치로, 교도소에서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A씨는 “보고서 기재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손도장을 거부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무인 거부는 징벌 사유로 볼 수 없고, 최초 소란행위만으로는 금치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