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넘게 쏟아진 서산…농민들 “올해 농사 결딴나”

충남 서산시는 17일 시간당 최대 114.9㎜의 비가 내렸다. 석남동 주민 정구숙씨(57)는 “어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밤에는 빗줄기가 굵어졌고 새벽 내내 거세게 내렸다”며 “서산에 30년 살면서 이렇게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는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새벽에 내린 호우로 서산시내와 인접한 석남동 도로가 급속히 침수됐다. 오전 3시59분께 한 도로에서 차량이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탑승자 3명을 구조했지만 다른 침수 차량에서 60대 남성, 인근 도로변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두 사람이 각각 차량을 운행하다 급격히 불어난 물에 휩쓸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석남동과 옆 동네인 석림동은 논밭과 주택, 도로가 대부분 침수돼 저수지를 연상케 했다. 두 지역을 지나는 정지천에는 범람 경보가 내려졌다.
이틀 새 378㎜의 폭우가 쏟아진 당진시에서도 80대 남성이 침수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에도 물난리를 겪은 당진시장도 새벽 한때 허리높이까지 물에 잠기면서 초토화됐다. 한 상인은 “지난해보다 피해가 더 심각하다. 시에서 대책도 안 세우고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군도 358.9㎜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내포신도시 도심 도로변 일부가 침수되고 차량 여러 대가 고립됐다. 청양군에서는 대치면 주정리에서 산사태가 민가를 덮쳐 2명이 매몰됐다가 구조됐다. 공주시에선 배수로를 정비하던 주민 등 4명이 폭우에 쓸려내려온 토사에 매몰됐다가 구조됐다.
단기간에 쏟아진 많은 비로 인한 농어민 피해도 커지고 있다. 이번 폭우로 닭 5만500마리와 돼지 200마리가 폐사하고, 1만2509㏊에 달하는 농작물이 침수됐다. 황기연 서산 팔봉어촌계장은 “해미면 양림리에 있는 팔봉산에서 내려오는 수로가 범람해 인근 농경지가 결딴났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 바닷물 염도가 갑작스럽게 낮아져 바지락 집단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논산 성동면 원봉리에서 상추 농사를 짓는 김대수씨(40)는 “지난 새벽에 수시로 하우스를 찾아 상황을 살폈다”며 “아직 하우스가 잠기진 않았는데 18일까지 거센 비가 이어지면 잠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305㎜의 폭우가 쏟아진 충북 청주 미호강과 지천인 병천천 등의 범람 우려로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했다. 이곳은 2년 전 여름 침수 피해가 발생한 데다 오송 참사가 난 미호강교가 근처에 있어 주민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최병일 환희1리 이장은 “비가 무지하게 내려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며 “새벽 2시부터 병천천 수위가 올라가더니 마을입구 다리 위까지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차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급히 안내방송을 하고 저지대 지역 주민들을 대피시켰다”며 “다행히 주택 침수는 없지만 밭과 축사 등이 물에 잠겨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미호강 범람 위기로 2년 전 14명이 숨졌던 궁평2지하차도도 통제됐다. 충북도는 오전 10시30분부터 궁평2지하차도를 통제하고 우회도로인 오송1교차로 등으로 차량을 안내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여당에서 ‘배임죄’ 규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한 만큼 소송 남발 등 경영진의 우려를 배임죄 규정을 개정해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오너 일가의 전횡이 잦고 이를 견제하는 장치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재계를 달래기 위해 섣불리 배임죄를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내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배임죄 기소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보완 작업을 예고했다.
배임죄 완화 논란은 상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배임죄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되면 경영진에 배임 관련한 기소와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상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됐을 때도 배임죄 완화 여부가 거론된 바 있다.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기준을 주주까지 확대하되, 배임죄는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폐지’ 등을 거론했다. 당시 민주당에선 폐지에 신중론을 보였으나, 완화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은 같은 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배임죄 문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배임죄 논란은 그러나 그간 찬성과 반대가 치열하게 갈렸던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배임죄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측은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경영상 판단에 형사처벌을 과도하게 적용한다면 과감한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배임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여러 법안에 중복돼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업무상 배임까지 3중으로 규정돼 있다.
배임죄의 폐지나 완화는 시기상조란 의견도 적지 않다. 사주가 기업 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잘못된 기업 문화가 여전한데 형사처벌을 약화시키면 이들을 견제할 효과적인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사적 대응은 강제력이 약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효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배임죄 완화 이전에 민사소송시 입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먼저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전에 당사자끼리 증거를 사전에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현재는 회사(이사회)에서 증거를 다 갖고 있다 보니 소송을 내는 주주들은 사실상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는 배임죄 규정과 관련해 오는 9월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한 관계자는 “현재 원내대표단은 배임죄를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는 배임죄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라며 “발의된 법안들도 보완이 더 필요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7일(현지시간) 파키스탄 라왈핀디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한 남성이 개와 함께 침수된 거리를 지나가고 있다. 지난 14일 발표된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시작된 파키스탄의 몬순 폭우로 인해 수십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110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다(위 사진). 16일(현지시간) 멕시코 할리스코주 사포판에서 한 남성이 폭우로 인한 홍수가 휩쓸고 간 뒤 잔해를 수거하고 있다. 이번 폭우로 최소 1명의 미성년자가 사망하고 수십 채의 주택과 거리가 파손됐다.
청와대 영빈문에서 붉은 색 래커로 쓴 낙서가 발견돼 당국이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40대 여성을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했다.
영빈문은 청와대 영빈관 앞 출입문으로 사실상 청와대 정문 역할을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재단은 18일 밤 낙서로 훼손된 청와대 영빈문을 긴급 복구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체부와 재단은 사건 발생 직후 현장 대책반과 전문 업체를 투입해 약 2시간에 걸쳐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영빈문 세척 및 도색은 이날 오전 1시30분쯤 1차 작업이 마무리됐다. 복구팀은 21일까지 훼손된 부분에 대한 복구를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밤 청와대 출입문에 붉은색 스프레이 래커로 ‘사우디’라고 적은 혐의(재물손괴)로 4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영빈문에 적힌 낙서를 발견했고, 곧바로 청와대 인근을 수색해 여성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여성을 상대로 영빈문 훼손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순찰과 감시를 강화하고, 경찰과 협의해 청와대에 대한 시설보호 요청으로 청와대 외곽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 달 6일 김 여사를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고 21일 밝혔다. 김 여사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건진법사 청탁,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등 여러 주요 의혹에 관한 혐의사실이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요구서에는 공천개입 의혹 등 관련 혐의가 적시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에 이어 김건희 특검팀에서 또 조사를 받게 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 뒤 특검 조사와 재판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대상으로 우선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된 의혹부터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의혹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관여·개입 여부를 비롯해 관련 정황을 인지했거나 보고받았는지, 혹은 묵인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이를 재수사한 서울고검이 압수수색을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특검팀은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미래에셋 직원과의 통화녹음 파일 수백개 등을 확보했다. 1차 주가조작 주포자로부터 이 시기에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는 진술도 받았다.
김 여사가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관여했는지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이미 소환조사를 진행해 이 중 일부를 구속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 여사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건진법사 사건의 핵심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청탁 여부다. 특검팀은 통일교 전 고위간부 윤모씨가 통일교 사업 등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각 2개 등을 전달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또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와 행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간접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전씨의 법당을 시작으로 통일교, 희림종합건축사무소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각종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밀고 있다는 취지로 ‘윤(상현) 의원한테 이야기하겠다’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김 여사는 22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현역 김 전 의원 대신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 여사가 명씨와 나눈 대화에는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지난 9일 윤 의원과 김 전 검사 등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 소환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윤한홍 의원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상현 의원이나 윤한홍 의원이 먼저 소환될 가능성을 묻자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출석요구서에서는 빠진 대가성 대기업 투자 관련 ‘집사게이트’ 사건,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 사건과 관련해선 수사를 진척시키는 대로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조사가) 하루로는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출석 방식에 대해 문 특검보는 “내란 특검팀과 마찬가지로 평소 다른 피의자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맞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성실히 임하겠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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