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모은다더니…FTA 수혜 대기업, 농어촌상생기금 2400억원 그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출이 늘어 이익을 보는 대기업들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규모가 당초 목표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체결로 타격을 입는 농어민들과의 상생 협력을 외면한 것으로, 대기업 자율에 맡겨진 출연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2017년 기금이 출범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조성된 기금액은 총 2449억원이다. 올해까지 8000억원 정도를 모아야 하지만 출범 8년째인 지난달까지 조성한 기금이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기금은 FTA 체결에 따라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1년에 1000억원씩 모아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를 재원으로 한다.주요 대기업...
신한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금융감독 당국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지난해 초부터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책무구조도를 준비해왔다”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하위 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정교화 과정을 거쳐 책무구조도를 완성했다”고 이날 밝혔다.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하는 제도로,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임원 등을 내부통제 관리 소홀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지난 7월3일부터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으나 내년 1월2일 이후로 운영이 유예된 상태다.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조속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 은행에게는 올해까지 임직원 제재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운영 기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신한은행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첫 ...
경기 하남시는 지역 공립고인 남한고와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협약에 따라 하남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남한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운영되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남한고는 교육과정을 담은 지정·운영계획서를 작성해 이달 중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 사업에 신청서를 접수한다. 또 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 교수 학습방법 혁신, 교원능력개발 등을 위해 노력한다.교육부의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토대로 특색있는 교육 모델을 운영하도록 해 지역 교육력을 높이는 사업이다.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에 선정되면 무학년제, 조기입학 및 조기졸업 등의 학사 운영 특례와 함께 특목고·자사고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받는다. 또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5년간 매년 2억원의 예산도 지원받는다.이현재 하남시장은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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