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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클럽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군의관과 공보의 등 약 1800여명의 군 의료인력을 대형병원에 투입해 대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관의 경우 전체의 10%가량이 지난 5월부터 상시적으로 민간 의료현장으로 빠져나와 있다. 땜질식 처방을 반년 넘게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현장에서는 군의관·공보의가 전공의 공백을 메꾸기에는 애초에 한계가 뚜렷하고, 오히려 군과 지역 의료공백만 키운 ‘보여주기식’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군의관·공보의 파견 자료를 보면, 지난 3월부터 7개월간 10차례에 걸쳐 군의관 1563명, 3차례에 걸쳐 공보의 285명이 민간병원에 파견됐다. 군 의료인력 총 1848명이 의사 집단행동 대응에 투입된 것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일 파견된 군의관 250명의 시도별 배치 현황을 보면, 서울 93명·경기 47명 등으로 전체의 56%가 수...
경남 양산시는 옛 물금읍 중심지를 새롭게 바꾸는 정부의 ‘뉴빌리지 사업’에 응모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이 사업은 낡은 단독주택·빌라 등 저층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주차장과 안전·편의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공급해 아파트 수준의 정주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에는 자율적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기금융자·도시 건축규제 완화 등 유인책도 준다.국비는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지구당 최대 150억원을 지원한다. 주택정비구역이나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할 수 있다.공모 신청 대상지는 물금읍 동부서부마을 일원 노후 저층 주거지다. 대상지는 과거 물금읍사무소, 물금지서, 황산시장 등 물금읍의 중심지였지만 현재는 대부분 고령인 900여 가구 주민들이 낡은 저층 주택에서 고향을 지키며 노후를 보내는 마을이다.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8일까지 후보지를 접수한 뒤 연내 30곳의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다.양산시는 지난 24일 ...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한 달 앞두고 유가족들이 10월 한 달을 ‘기억과 애도의 달’로 선포했다.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30일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을 나섰던 159명의 사랑하는 가족을 더는 볼 수 없게 된 지도 700일이 됐다”며 “앞으로의 1년인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기억과 애도의 달’을 선포하며 “참사를 기억하고 함께 연대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유가협은 오는 2일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을 방문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관련 ‘제1호’ 진정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지원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오민애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 국정조사, 경찰과 검찰 수사, 재판에서 확인된 것들과 확인하지 못한 것들, 확인하지 않은 것들을 특조위가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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