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세상]원전으로 제대로 정쟁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체코 방문은 정부 스스로 인정하듯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한전이 선정된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그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된 듯하다. 하지만 야권에서 이 원전 수주의 경제성이 의심된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대통령은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할 국가적 성과에 대해 국경선을 넘는 ‘정쟁’을 벌인다며 발끈했다. 그렇다면 정쟁은 나쁜 것인가? 정책의 옳고 그름을 서로 따져 묻는 논쟁과 국민들의 동의를 위한 경쟁이야말로 정치의 자연스러운 방식이 아닌가? 다툼 없는 정치가 과연 가능하기나 할 것인가? 아마도 대통령이 비난한 정쟁이란 실내용에 대한 상세하고 성실한 주고받음 없이 양편으로 갈려서 자신의 주장만을 내놓으며 상대편을 악마화하는 ‘과도한 정쟁’ 양상을 의미하는 것일 테다. 하지만 과도한 정쟁은 양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와 국회에서 원전 등 에너지 정책이 충분한 빈도와 분량으로 다루어져 왔는지를 돌아본다면,...
한국 경제를 떠받들어온 수출 증가세가 올해 말부터 꺾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최근 씨티·HSBC·노무라 등 외국 투자은행(IB)들이 한국 수출이 정점을 찍고 꺾이는 ‘피크 아웃’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 수출은 11개월 연속 늘고 있지만,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기, 미국 금리 인하와 환율, 반도체 시장 상황 등이 복합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수출 기저효과 끝나가나?한국 수출 증가율이 정점을 찍었다는 근거로 외국 투자은행들은 전년도 수출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진다는 점을 들었다. 한국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9월까지 감소해오다가 같은 해 10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해 11개월 연속 늘고 있다.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 10월부터 늘어난 이유는 2022년 말 이후 제조업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이다.그런데 지난해 12월 수출이 2022년 7월(602억달러) 이후 17개월 만에 최고치(57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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