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금융상품은 이제 위험·손실부터 설명해야…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요소를 먼저 설명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도 부당권유행위로 판단,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융사가 복잡한 투자상품을 팔 때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요약)설명서의 맨 위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과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적고, 설명하도록 했다. 그간 금소법과 감독규정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부 금융사들이 단순 정보전달 및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금융사가 금융상품 가입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를 권유한 뒤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금융사가 대리 가입하는 행위 등은 ‘부당권유행위’로 판단돼 금지된다. 앞서 일부 금융사들은 손실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고위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비대면 계약의 경우 녹취의무가 없으며, 판매직원의 별도 안내가 없어 법령위반을 피해갈 여지가 크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금융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한다면 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기술토록 했다. 또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근거 마련 등과 관련해서 오는 9월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의료공백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감사의 뜻과 함께 “조속한 의료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등에서 생긴 공백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의협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님의 말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올바른 정책·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의 정상화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무엇이 정말 필요한 정책인가를 서로 논의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는 환경, 생명을 살리는 데 주저없이 달려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이제는 상처 위에 미래를 다시 세워야 할 때”라며 “더 이상 갈등과 단절이 아닌 통합과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사태의 긴 터널 속에서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 주신 국민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며 “치열한 고민과 갈등을 겪어야 했던 의대생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무너진 교육 현장을 복구하고자 고군분투하신 전국 의대 학장님들과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경기도가 영유아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발달 단계에 맞는 교재·교구를 무료로 배달한다.
경기도는 오는 21일부터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차 신청 접수를 통해 0~35개월 영유아 가정 4151가구에 교재·교구를 전달했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보육 공약으로, 발달 단계에 맞춘 교재·교구 제공과 놀이 컨설팅을 통해 가정 내 놀이문화 확산과 아동의 놀권리 보장, 양육지원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생후 0~35개월 영유아 가정이다. 취약계층(기초수급·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이 우선 대상이다. 해당 가정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외에도 0~11개월 자녀를 둔 가정보육(보육기관 미이용)가정과 12~35개월 자녀를 둔 일반 가정(선착순 접수)도 신청 가능하다. 거주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교재·교구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재·교구 활용법과 놀이 아이디어를 담은 비대면 교육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원하는 가정은 각 시군에 배치된 놀이지도사를 통해 심화된 놀이코칭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총 4440가구를 지원했다. 올해는 1만599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달 모집 기간 종료 이후 오는 9월쯤 3차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현숙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발달단계에 맞는 교재·교구와 놀이 교육을 통해 부모의 놀이 자신감을 높이고, 영유아의 놀 권리 보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아프리카 등의 작은 나라들에 10%를 조금 넘는 상호관세율을 일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곧 관세 서한을 대상국들에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한일 등 14개국을 시작으로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발송하면서 내달 1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 일정을 재확인하면서 현재 5∼6개국과 추가로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한 미국 무기가 이미 선적됐다고 밝히고,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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