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소홀로 도망간 수배범···법원 “담당 수사관 정직 2개월 정당”

지명수배범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점심시간을 틈타 도망가게끔 한 검찰 수사관이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A씨가 검찰총장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01년부터 수사관으로 근무했다. 2023년 7월 경찰은 벌금을 1200만원가량 내지 않아 지명수배된 B씨를 체포해 A씨에게 넘겼다. A씨는 B씨를 유치실에 인치하면서 별도 신체검사를 하지 않았고, B씨는 라이터와 휴대전화 2개를 소지한 채 유치실에 머물렀다. B씨는 휴대전화로 몰래 동거녀에게 연락해 ‘벌금을 완납했다’는 허위문자를 보내도록 했다. A씨에게 벌금을 모두 냈다고 거짓말을 한 뒤 도망가려 한 것이다. A씨는 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재차 확인을 요구하며 B씨를 구치소로 호송하지 않았다. A씨가 점심시간이라 자리를 비우고 다른 수사관에게 신병 업무를 맡긴 동안 B씨는 수사관들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30일 대선 사전투표와 관련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일부 지지층의 부정선거 불안을 불식해 사전 투표를 독려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윤재옥 국민의힘 선대본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본 본부장단 회의에서 “어제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 외부 반출 사건이 발생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사과문을 밝혔지만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많은 국민들이 사전투표를 불신하고 있고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도 어느 때보다 높다”며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참관인 교육 강화, 불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철저하게 공정 선거 이뤄지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장동혁 선대본 종합상황실장은 “국민의힘은 오늘 무작위로 투표소에 사람을 보내서 실제 투표자 수와 선관위가 발표하는 투표자의 수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어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된 것에 대해 선관위도 잘못을 인정하...
6월 3일 대선 방침을 결정하지 못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기 시작하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가장 큰 책임은 위원장에게 있음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지도부 책임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는 입장문에 대해 위원장의 결단과 책임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29일 양 위원장은 ‘조합원 동지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가장 큰 책임은 위원장에게 있음을 통감한다”면서도 “사업과 투쟁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유일한 진보정당 후보인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지지 결정 안건 등 대선 방침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 내지 못했다. 민주노총이 대선 방침을 정하지 못한 것은 1995년 창립 이래 처음이다.양 위원장은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는 민주노총의 지향은 변함없다”면서도 “다만 윤석열의 내란으로 시행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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