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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 유리하게 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세종시여심위,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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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01 14:22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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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세종시여심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이달 중순 선거구민 5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나온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기관 3곳이 각각 조사한 5월 셋째 주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세종시여심위 관계자는 “왜곡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만큼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다음달 4일 부활한다. 앞으로는 1주택자가 빌라를 사서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의무보증 가입 기준도 높였다.국토교통부는 다음달 4일부터 비아파트의 6년 단기등록임대제를 시행하고 등록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28일 밝혔다. 건설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매입형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인 경우가 혜택 대상이다.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폐지했던 제도가 5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전세사기 대란 이후 급감한 비아파트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날 국토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내 다세대·연립 준공 물량은 21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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